공정한 사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국네티즌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공동성명.

공정한 사회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건 슬로건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이지만 아직도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태가 한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슬로건에 공감한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도구로 하여 한국의 독립을 지켜주셨고, 미국과 유엔을 도두로 하여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해 주는 과정에서 미군과 유엔군과 국군의 희생이 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공정한 사회와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른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다.

초등학교 1년도 다니지 아니한 그가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선거에 많은 패배를 극복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그의 독실한 신앙심과 공정한 민주주의 신념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 시절의 백악관과 링컨 사진

미국의 학교에서는 축제때가 되면 링컨의 케티스 버그 연설을 그대로 재현해 흑인에게도 누구에게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링컨의 위대한 민주주의를 배운다. 

교황이 인도 캘커타를 방문하고 데레사 수녀의 헌신적인 활동을 보고 감동한 나머지 리무진을 선물로 준 것은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공정한 대가다.

하지만 데레사 수녀는 교황이 준 차를 경매에 부쳐 나병환자를 위한 병실증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나병환자에게도 공정한 인권을 보장하려는 공정한 태도가 아닐까?

북한의 천안함 테러에 대처하여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작전명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거나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에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만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이명박정권의 성공을 위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이 흔들렸다.  

총리와 장관후보들의 위장전입, 위장취업, 부동산투기, 논문이중게재, 병역기피의혹, 대출비리의혹,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비판을 받았다.

‘여권, 이런 인사 밀어붙이고 뒷감당 자신 있나’ 조선일보 사설과 ‘죄송청문회’와 국가의 기강 중앙일보 사설이 그러하다.

김태호 총리내정자가 사임하면서 6.25 전범이자 수천만 중국인을 학살하고 기독교도를 몰살한 모택동의 어록을 인용한 것은 공정한 사회와 거리가 멀다.

늦었지만 총리내정자와 두명의 장관후보가 사퇴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명박정권이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선거에서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정체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불공정한 공천을 한 것과 정권교체이후의 내각인선에서 정체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인선으로 국민과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으면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유명환 장관의 딸의 특채도 공정한 사회와 거리가 멀다.

한미동맹에 헌신한 그가 하필이면 딸 특채로 왜 이명박정권에 부담을 주는지 답답하다.

고시 대신에 특채로 바꾼 것이 장관 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냐는 거센 비난을 듣는 여론 때문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자세도 고쳐야 한다.

민주당 박지원 대표.

그는 마치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청문회를 주름잡았지만 과거 권력형비리로 구속되고 형을 복역하였지만 불공정한 사면으로 복권된 그의 정쟁에 골몰하는 투쟁에 환멸을 느낀다.

더구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인도, 프랑스를 비롯한 전세계 80여개 나라가 정부성명이나 의회결의로 북한의 천안함테러를 규탄하였지만 한국 국회는 뒤늦게 대북규탄결의를 했다.

하지만 북한테러 규탄결의에 민주당이 모두 반대한 것은 정당과 정치인의 생명인 공정성을 짓밟는 만행이 아닐까?

Destroy the seed of evil, or it will grow up to your ruin. 악의 씨를 파괴하라, 그렇지 않으면 악의 씨가 자라 여러분을 파괴할 것이다. 

미국의 격언이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반미반정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무죄로 합법화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따르는 박시환 대법관이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의 주심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 쇠고기 광우병 조작 난동때 반미 반정부 선동을 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좌파단체들의 투쟁은 공정한 사회와는 동떨어져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지 않고 정의의 하나님은 악의 씨를 파괴하는 준엄한 심판을 하고 계신다.

테러를 저지른 북한이 2000년이래 두 번째 큰 수해를 겪고 지역에 따라서는 극심한 가뭄에도 시달린다.

북한테러를 비호한 중국과 러시아.

중국에는 이재민 1억2천만명이 발생하고

러시아에는 한국면적 10여배에 산불피해를 겪은 것은

공정한 사회를 해치는 악의 씨를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아니겠는가?

여야 정치권은 달라져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태도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

여야, 친이 친박이 대화와 타협을 하되 국가정체성과 도덕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선과 공천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