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인사청문회인가?  구국네티즌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구국네티즌연합 서강석 본부장 011-9943-8388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011-9722-2314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blog.chosun.com/saveuskorea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공을 거쳐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지난해 세계 수출 9위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다. 

 

자원이 없는 한국이 경제발전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한 것처럼 국민의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인 경제 발전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이 이룩된 것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정권, 그리고 높은 교육열과 국민들이 단결해 이룩한 것이다.  

 

수많은 기능공의 양산으로 기능올림픽을 석권하였고 정체성, 도덕성,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한국을 주도한 때문이다.  

 

미래는 인재가 좌우한다. 

 

이명박정권에서 세계적인 불황에도 지난해 수출 세계 9위를 기록한 것도 산업인력인 노사와 이명박정권의 경제정책 즉 인재가 가져온 결과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네팔에서는 너도 나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한국어시험'에 치려는 네팔인들이 부쩍 늘어났다. 

 

과거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으로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견학의 대상이 되었던 한국의 위상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의 성공은 바로 높은 교육열과 인재때문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IQ는 거의 톱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정희 정권때 월남전에서 명성을 떨친 한국군은

그때 참전이 한국경제발전과 자주국방에 큰 힘이 되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작전명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로 한국에 정박해 북한의 천안함 테러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인사청문회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능력과 도덕성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검증되어야 훌륭한 인재로 미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국회법 제65조의 2를 신설하여 도입되어 시행된지 10년이 되었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이명박정권에 이르기까지 청문회마다 위장전입과 위장취업, 병역기피의혹과 탈세, 거짓말과 말바꾸기, 논문중복게재와 공사불구분, 친북의혹 등의 문제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총리나 장관은 국정을 운영하는 주역이므로 높은 도덕성과 정체성을 요구해야 하고 따라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이나 총리나 장관후보들이 과연 국민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청문회를 하는지 서로가 정략적인 정치투쟁을 하는지 국민은 답답하다.

야당은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무조건 낙마시켜 집권세력에 치명타를 가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여당은 무조건 비리를 감싸고 은폐하여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은 정치싸움으로 변질된 청문회에 식상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지 반문하게 된다. 

후보자의 위법과 부도덕성이 들어나도 인사를 강행하는 과거의 인사관행이나 무조건 흠집을 내어 낙마시키는데 급급한 정치투쟁의 관행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에 성공해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과거의 권위주의정권의 내각인선보다 민주화이후 인사가 갈수록 더 못해져간다고 국민은 느낀다.

 

과거 민주화과정에서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했다는 것만으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거의 모두 면죄부를 주거나 민주화세력으로 조작한 결과 훨씬 더 부패하고 위험한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그 결과 언론과의 전쟁을 벌리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북한독재정권에 천문학적인 퍼주어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준 위기를 자초했다.

국가보안법폐지와 대북퍼주기를 주도한 인명진 목사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태호 총리 후보 임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부도덕성보다는 실제로는 김태호 후보가 지사시절 친북적인 좌파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돈주고 뺨맞은 시대라고 비판해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김태호 총리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불투명한 이념인 중도실용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인물이기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는 대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태호 후보의 자질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따른다.

 

하루 97만원짜리 특급호텔 등 재직동안 4800만원 상당을 호텔비로 소비하였음에도 도지사가 여관에서 잘 수 없지 않느냐고 변명했다.

 

물론 지사가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무로 숙박을 하는데 호텔을 사용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은 호텔비와 경남도청 직원의 지사 관사 장기간 가사도우미 활용의혹과 잦은 말 바꾸기는 문제다. 

 

서민총리가 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지난 2년 동안 지방자치부채가 17배나 늘어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도덕불감증 때문이다.

 

김태호 총리후보의 호텔비남용은 영국의 젊은 캐머린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 전용기가 아니라 일반 항공기 비즈니스 싼 자리를 사용해 화제가 된 것과는 대조가 된다.   

 

이번에 당선된 함안군수는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 임기내 받게 될 보수 까지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에 보답하겠다고 하는 것과도 너무나 비교가 된다. 

솔직히 말하면 감동을 줄 인물이 아무도 없다.

 

과거 권위주의정권인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정권때의 인사보다 못하다.

 

그들 대통령은 군인출신이지만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그들 내각인사만은

코드정치가 아니라 정체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훌륭한 인사였다.

 

북한의 아웅산테러때 희생된 전두환정권의 내각이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시킨 박정희정권의 내각은 전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인재들이었다.

 

국민은 성인군자를 바라지 않는다.

 

흠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안보관련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을 야당은 비난하지만

대통령께서 안보관련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대단히 잘했다.

 

천안함침몰 북한도발을 악용하여 안보관련 장관을 낙마시키려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적절히 대처하여 한미동맹의 기조를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총리나 장관 후보들 가운데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임명할 인물도 다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리와 장관후보들의 위장전입, 위장취업, 부동산투기, 논문이중게재, 병역기피의혹, 대출비리의혹,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하여도 보수언론까지 강력하게 비판할 정도다.

 

‘여권, 이런 인사 밀어붙이고 뒷감당 자신 있나’ 조선일보 사설과 ‘죄송청문회’와 국가의 기강 중앙일보 사설이 그러하다.

 

정체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인선과 공천으로 인기가 추락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과거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했던 것만으로 정체성과 도덕성에 면죄부를 준 결과 권위주의정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정권을 자초한 잘못을 이명박정권도 저질러서는 안된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자이거나 이명박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도 정체성과 도덕성이 너무 훼손된 인사에 한해서는 교체하고  감동을 줄 인사로 교체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전문분야와는 너무 동떨어진 정치인사로 전문분야에 비판을 듣는 것도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이나 남북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민청학련과 남민전을 아직도 민주화운동으로 고집하는 위험한 정체성이 화근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의원과 유시민의원에게 90도로 절하는 것은 이명박정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것이므로 자제하기 바란다.

 

은평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시절의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던 지혜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과 만남에서 이명박정권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하여 공감대를 가진 것이 제대로 구체화하려면 정체성과 도덕성에 기조한 신선한 인선과 공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라이벌과 정적을 포용하되 정체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링컨과 오바마의 리더십을 본받아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중도와 온건좌파를 포용하되 기본적으로 보수대연합으로 전문성, 도덕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로 국민을 감동시킬 때 아무리 야당이 흠집내기 정치투쟁을 벌리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