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19일 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 된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4월 20일 이 대통령은 "북한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지어 말했다.
또한 5월 24일 오전 10시 담화 장소를, 의미 있게, 전쟁기념관으로 정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행한 특별담화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는 것이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임을 강조하였으며 對南赤化統一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지 말고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하라고 북한 당국에 주문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과는 달리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남·북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 한국의 영해·영공·영토 침공 시 즉각적 자위권 발동 등을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이는 자유대한의 정체성을 찾아 가는데 있어서 일조를 한 담화이었고 隔世之感이 있는 참으로 감개무량한 담화 내용이었다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1. 4월 20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김태영 국방장관은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고 하면서 이는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 상호불가침, 그리고 비방·중상 금지 등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데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5월 25일부터 재개하겠다던 대북 전단 살포는 보류됐고, 확성기 방송도 불투명해졌다. 언론을 통하여 대북 심리방송을 위한 스피커 수리 설치 작업 등을 공개했었다. 그리고 국방부는 처음에는 "기상 여건을 고려해서 전단 살포를 연기했다"고도 하다가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 당분간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지금으로서는 휴전선 부근에서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언제나 재개될지, 북한과 남한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 살포가 언제 실시될 지 완전 오리무중이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서 나온 결과론적 태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오죽 답답하면 민간인들이 自費를 들여 시시때때로 북을 향해 전단 살포를 하겠는가?
2.
지난 8월 9일 오후 북한군이 서해 NLL, 북방한계선 해상으로 해안포 110여발을 쏘아댄 사건이 있었다. 북측이 쏜 포탄 가운데 10여발은 NLL을 넘어 우리 해상에 떨어졌는데도(합참은 초병의 육안관찰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탄착지점을 분석한 결과 NLL로부터 1, 2km 넘어선 우리 해역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설명함), 명백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이러한 북측의 군사적 행동에 우리 군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다.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 추상같은 위세는 다 어디로 갔는가? 특히 “한국의 영해·영공·영토 침공 시 즉각적 자위권 발동을 하겠다”던 우리 대통령의 말씀은 이제 죽은 말씀인가? 북이 더 강력한 도발을 해올 경우에도 그저 무력하게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전면전이 일어나도 그리할 것인가?
3.
지난 8월 8일 41톤급 오징어선 대승호가 한국인 선원 4명, 중국인 선원 3인을 태운채로 ‘대화퇴’ 어장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나포지점이 동해의 북한측 배타적경제수역(EZZ)이었는지 아니면 조업가능한 지역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의해 나포된 대승호와 우리 선원들의 조기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재차 발송하였는바 정부의 전통문 발송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대승호 나포를 공식확인 함에 따른 후속조치이었는데,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고 그저 꼼작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선처만 바라고 있는 상황 같이 보이기만 한다.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갖다 주고, 퍼다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었는데도 우리에게 뒤돌아 온 것은 강도 높은 非協助, 不信, 背信, 恐喝, 脅迫 등 뿐이다.
4.
무단으로 불법 입북하여 70일간 북한에서 김정일 체제를 찬양 고무하면서 “천안함 원흉은 이명박”이란 망언과 우리 대한민국의 비방 등 노골적 이적행위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한국진보연대상임고문 및 한국기독교장로회소속 전주고백교회 담임목사인 한상렬이 예정보다 5일 늦게, 김정일은 면담도 못하고, 8월 20일 오후3시 판문점을 넘어왔는데 경찰은 한 목사를 경기 파주경찰서로 데려가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함께 북한에서의 활동과 발언 내용, 입북 경위 등을 조사 중인 모양인데 가관인 것은, 그의 부인 이강실 목사(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 전주 고백교회 부목사)에 따르면 한상렬이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主敵인 북한의 체제 유지에 악용만 당하고 돌아온 한상렬, 그는 우리 정부 당국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입북하더니 다시 불법으로 입국했다.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판문점을 왕래하려면 정전협정 제1조 8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불법으로 입국한 남한 주민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라고 유엔사 측이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해 북한군 측과 사전협의도 없었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판문점을 통과도록 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우익적 국민 모두는 이번 한상렬 불법입북과 북에서 자행한 그의 利敵的 행동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 당국이 어떻게 依法措處하는가를 똑똑하게 볼 것이다.
금방 目前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과 반하는 좌파를 강하게 다스리는 듯해 보이면서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有耶無耶)하는 식으로 끝내면 안 된다.
이 자유대한에서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조국이 주는 밥술을 이 땅 자유대한에서 뜨면서도,
북의 김정일 집단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親北·從北하는 자들은
이곳 우리 자유대한에서 북으로 추방하여야 한다.
그렇게 몽매(夢寐)에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북으로 보내자는 말이다.
한편,
5. 2008년 7월 11일 새벽시간, 금강산 특구 내 해수욕장 인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 관광객 박왕자씨(53)씨가 해안을 산책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격사망했는데, 사건이 난 시각은 이미 해가 뜨기 시작한 때로 평범한 여성관광객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는데도, 시야가 확 터지고 훤히 주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해변에서 비무장 상태인 여성에게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한 것은 북한의 ‘계획되고 준비된 도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당사자인 현대아산측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그 후에 관광객 370여명을 금강산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고,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이 관광 중에 총 맞아 죽었는데, 그리고 단 2발로 명중시키고(조준사격을 했다는 의미) 총성직후 북한군 3명이 피해자를 손으로 흔들어 보이기까지 하고 5시간 이상을 모래 위에 방치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등으로 보아 이 사건은 북한 상부의 재가를 얻고 ‘계획하고 준비한 도발’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강력한 항의나 조처도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하고 정상회담을 원하는 등 일방적 러브콜을 북측에 보냈었다. 지금도 그러한 연장선 위에 있지 아니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하지 않는가?
어떻게 이 자유대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과 親北·從北하는 세력이 공존 공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의 통일조차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르는 통일이어야 하고,
남과 북의 理念을 恣意的으로 적당히 섞어대는 無理念的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일은 헌법적 정신에 따른 북한의 잃어버린 우리 자유대한의 땅을 다시 찾는 失地의 回復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우리의 主敵인 북한 김정일 집단의 눈치만 살피는 월급쟁이 CEO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길 소원한다.
글쓴이/ 이 요섭 목사/ 창조사학회 부회장, 코헨대학교 객원교수.
e-mail/ jesus21ckr@yahoo.co.kr
등록일 : 2010-08-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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