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예훼손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기소된 공소장,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북한의 대남공작과 군사작전이 5.18의 실체라는 자유북한군인연합 탈북단체의 기자회견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권남용,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무죄라는 변론, 5.18 북한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북한간행물, 5.18 재판과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5.18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만원 선생님은 8.13 재판 이후에 5.18과 관련된 그의 명저 '솔로몬 앞에선 5.18'을 보내 주셨습니다.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을 줄 명저이므로 추천합니다.

 

5.18 명예훼손에 관한 기소경위와 공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박윤희 검사가 시스템게시판에 올린 글 즉 지만원 선생님의 5.18 과 관련한 저서 머리글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으로 2009년 7월 16일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장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내용을 보면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 사건에서 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나왔다',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지만원 선생님이 기소되었습니다.  

 

정기승, 임광규,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명예훼손 사건은 2009년 7월 16일 기소된지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소개하는 사진은 2010년 8월 13일 재판때 찍은 것입니다.

 

변호인들의 통일부정보자료센타가 소장한 5.18 관련 자료 복사신청과 5.18과 관련한 북한제작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관람과 녹취과 사진취재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한 결과

 

관련자료를 모두 복사하게 되었고 8월 5일에는 '님을 위한 교향시'를 관람하였고 

녹취와 사진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9월 17일 11:30 입니다.

 

지만원 선생님과 변호인들의 변론요지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한데 불과한 지만원 선생님의 글을 기소하면서 탈북자들의 지기자회견이나 기자회견을 구체화한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를 기소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남용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를 기소하지 아니한 것은 5.18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화되고 그 결과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의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지난 좌파정권은 물론 현 정권내부의 친북세력에 치명타가 될 것을 우려해 탈북자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만원 선생님만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남용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는 영호남을 조장하는 유언비어와, 군부와 미국 글라이스틴 대사의 무자비한 광주 진압 지시, 부모 석방을 호소하는 어린자녀들을 무차별 난사총살, 임신부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 환각제를 마신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살인, 교도소장의 5.18 관련자 약으로 죽이는 살인 등 장면은 엄청난 반미반정부, 반한국군  반 대한민국 조작 선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5.18 영화를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상이 음악을 담당하여 미국과 한국을 살인마로 조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석영을 외국 특사로 중용하고 거액의 윤이상 음악당을 지어 우상화하는 잘못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나 시민을 총으로 손 자는 국군이 아니라는 북한군이라는 사실은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와 북한의 간행물들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므로 무죄입니다.

 

공소장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지만 평소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지만원 선생님의 활동이나 한국의 운명이 북한의 대남공작과 군사작전으로 좌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글을 쓴 것이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어 무죄입니다.

 

8월 13일 재판 사진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 쪽 부터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선생님, 임광규 변호사님(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전 회장), 서석구 변호사(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서석구 변호사에게 재판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설명하는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선생님

 

 

 

 

 

가방을 든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 김진철 목사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위하여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고군분투하시는 분이다.

 

 

가운데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전 회장 임광규 변호사님, 오른쪽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 ROTC 구국연합 송영인 공동대표(맨 오른쪽)과 재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선생님.  

 

 

 

지만원 박사님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오신 자유민주주의 투사분들. 

필지 서석구 변호사 옆에 오른편에 김종오 선생님.

   

 

 

 

5.18 명예훼손 재판을 보러 오신 자유민주주의 전사들.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간첩이 첩보로 받은 무기고위치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탈취해 시민과 부녀자를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 반미 반정부선동을 해 친북 김대중 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과 군사작전이 5.18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5.18과 관련한 북한간행물을 통해 5.18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

   

 

 

5.18 명예훼손 재판 변호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전 대표 임광규 변호사님. 독실한 가톨릭신자이신 임광규 변호사님은 반미친북적인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규탄하는 양심적인 자유민주주의 변호사이시다.

 

 

 

역사적인 5.18 명예훼손 사건 재판 법정앞에서 5.18 진실규명 결의를 과시한 애국투사분들.

 

 

 

 법정앞에서 5.18 명예훼손 재판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유민주주의 전사분들.

 

 

 

5.18 진실규명을 위한 결의가 대단하다. 누가 진실을 덮으려 하느냐? 

 

 

 

필지 서석구 변호사와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5.18 진실을 절규하시는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박사님

 

 

구국네티즌연합 서강석 본부장 011-9943-8388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011-9722-2314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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