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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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총리와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이 교체된다.

 

선거에 나타난 책임정치의 표현이다.

 

미국에는 당선된 대통령이 임명할 고위직위가 약 2000개가 되고 그 고위직이 다시 임명할 직위까지 계산하면 10배나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에 임명된 기본 틀이 바뀌지 아니한 승계로 구정권과 신정권과의 치열한 권력암투가 벌어져 정국의 안정이 흔들린다.

 

선거에 졌으면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을 코드정치라 비난을 받고 선거에 이긴 측으로서는 기존의 권력이 계속해서 권좌를 누리는 것은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비난한다. 

한국도 미국처럼 새로운 정권이 소신껏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명할 고위직의 수를 늘려 신구권력간의 불필요한 권력충돌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거에 승리한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에 따라 자리가 주어지는 인사정책을 엽관제라고 한다.

 

지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에

 

엽관제는 코드정치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치판을 흔들어 비판의 표적이 되어왔고,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자 지방자치 인선에서도 여전히 코드정치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선거를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엽관제의 잘못된 정치관행 때문이다. 

 

노무현정권의 코드정치를 비판했던 이명박정권, 이명박정권을 코드정치로 비판했던 민주당의 지방자치선거 승리이후의 코드정치는 모두가 엽관제의 병폐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엽관이란 말은 뉴욕 상원의원인 윌리엄 마시가 미국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때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s belong the spoils)'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앤드류 잭슨(1967~1845)은 1829년 취임 첫 연두교서에서 천명한'공직순환(rotation in office)'정책은 공직사회의 침체와 특권화를 막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파에게 공직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앤드류 잭슨은 전쟁영웅이었고 저널리스트 앤 로얄은 대통령 취임식때 가장 평범한 복장을 한 사람(the most plainly dressed man at the inaugural ceremonies)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그의 인재등용은 엽관제로 비판을 받았다.

 

대선 승자가 요직을 독식하는 엽관제도 'spoils system'에서 spoils는 사냥감, 전리품을 뜻한다.

 

정치집단 간의 전쟁인 선거에서 충성도와 공헌도에 따라 자파세력에게 공직을 주는 것은 국민이 선거로 부여한 권리라는 것이다.

 

저명한 정치풍자가인 토마스 내스트는 1877년 4월 28일 사기, 뇌물, 전리품으로 상징된 돼지위에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약탈물을 먹는 풍자화를 그려 엽관제를 혹평했다.

 

매관매직 엽관제의 병폐는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때 절정에 달해 그가 암살당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그러자  미국 의회는 1883년 공직의 정치적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을 하고 엽관제의 극복과 행정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한 매리트시스템(merit system, 자역임용제)이 채택되고 고위공직에 엄격한 청렴성을 법제화한 결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세계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왔다.

 

중국과 북한은 아직도 공산당 독재 철저한 코드정치을 하기 때문에 부패한 나라로 전락했다. 천안함 침몰 북한의 도발을 끝까지 유엔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이름을 빼게 한 중국은 철저히 북한과 같은 코드로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편들기도 끝나야 할 때다. 

 

천안함 침몰 북한의 무력도발을 한국과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북한편을 드는 참여연대가 국제합동조사단의 북한도발책임을 조작이라고 유엔에 보고서를 낸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시민단체인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화제를 다시 엽관제로 돌려보자.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조선시대 격렬한 당쟁으로 소중한 선비들이 많이 희생되어 국정을 망치는 것을 본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으로 인재를 골고루 안배해 정국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조선말기에는 매관매직 엽관제로 멸망을 자초했다.

 

한국은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비교적 민주의식과 애국심이 투철한 인선을 해왔다.

 

3.15 부정선거로 집권한 제2공화국은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 계파갈등으로 엽관제의 병폐가 심해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국이 극도로 불안했고, 국민도 거의 매일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극렬한 데모에 나서고 좌파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는 구호로 이념적인 혼란이 극에 달해 5.16을 자초했다.    

 

박정희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은 군사정변을 거쳤지만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 (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라는 윌리엄 마시 의원의 말이 지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그리고 지방자치선거결과 보이는 지방권력의 이동에서 ‘코드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결과 소모적인 정쟁을 극대화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엽관제를 나타내는 전리품 spoils은  동사로는 못쓰게 만들다, 망치다, 상하게 하다는 뜻이다.

 

엽관제 코드정치는 나라를 망치고 못쓰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야 정치권은 깨달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한국교회는 다윗왕과 나단 선지자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다윗왕은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우리야 장군을 위험한 전선에 내보내 고의적으로 죽이게 만든 다음 밧세바를 취했다.

 

그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받은 다윗왕은 눈물로 통회하여 거듭 났다. 

 

하지만 그는 밧세와와의 불륜의 아들을 사산하는 천벌을 받았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암논은 병이 든체 가장하여 이복여동생 타마르를 간호하게 하는 기회에 강간을 했다. 

 

암논을 단호하게 꾸짖고 징계해야 할 다윗이 그냥 넘어가가 타마르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유인하여 그의 부하로 하여금 죽이게 했다. 

 

압살롬은 다윗왕이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윗의 권위에 도전하여 아버지 다윗과 전쟁을 벌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권력의 세계에 사리사욕과 권력탐욕은 엽관제의 크드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

 

권력을 잡은 이명박 정권과 지방자치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다윗왕과 같는 눈물의 통회과정을 거처야 하고 압논과 압살롬과 같은 도덕불감증과 권력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교회는 나단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들에 대하여 바른 말로 준엄하게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정권과 지방자치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경선과정에서 불화로 분열될 위기에 처한 까다로운 당을 단결시켰다.

 

그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선후보 슈어드, 체이스, 베이츠를 모두 장관에 임명하고 정적인 공화당 3명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옛 휘그당과 민주당, 통합주의파와 강경파가 결합한 연합내각 구성에 성공했다.

 

<시카고 트리뷴>의 조지프 메딜은 링컨에게 왜 라이벌과 정적을 포용한 내각을 택했느냐고 묻자 링컨은 “내각에는 당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단결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라에 공헌할 기회를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링컨과 같은 일리노이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도 엽관제를 버리고 언제라도 대통령을 만날 독대권을 달라, 국무부인사권을 달라는 경선 라이벌 힐러리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수용해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정적 공화당소속 3명을 장관으로 임명해 단결했다.

 

이명박정권과 지자제에 승리한 민주당도 엽관제 코드정치를 버려야 한국과 국민이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회원 463만 MB 대선 외곽조직 선진국민연대나 요즘 말썽이 난 영포회가 한나라당 공조직보다 더 위력을 발휘한 것도 코드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지난 미국쇠고기 광우병 왜곡 날조 좌파 난동으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 때 463만 MB 대선 외곽조직과 20여만의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영포회와 한나라당과 한국교회는 위기에 강력하게 대항하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정권의 열매를 따먹는데는 열성적이면서 좌파의 난동에 순교자적인 저항을 할 열정이 없는 집단과 교회는 천박한 코드로 전락할 뿐 정치에 신선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득표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이기고도 기초, 광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패한 이유,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더  득표했지만 서울과 경기등에서 패한 이유는 

 

엽관제의 병폐인 코드공천, 보수의 분열과 탐욕 때문이다.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이므로 세종시 문제와 4대강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은 엽관제 코드 정치의 병폐가 기승을 부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명박 정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인선에서 엽관제 코드정치의 병폐가 사라져야 한다. 

 

화려한 김대중 기념관과는 대조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박정희 기념관을 초라하게 짓는 것이나,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친북정권을 세우려는 대남공작 군사작전을 벌린 것이 5.18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한 보수세력을 탄압한 이명박 검찰의 잘못된 자세는 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승자가 된 민주당도 엽관제 코드정치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 

 

경남의 무소속 김두관후보가 경남지사로 당선되자 민노당인사를 부지사로 임명한 것은 선거의 논공행상 엽관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민노당 후보로 나섰다면 과연 당선되었을까?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가 지방자치선거에서 참패한 민노당을 부지사로 선택한 것은 분명히 민의에 반하는 엽관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도 지방자치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도 엽관제 코드정치를 버려야 하지 않을까?     

 

링컨이나 오바마처럼 라이벌과 정적을 포용하는 새로운 변화로 단결하기를 하나님과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