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1957년 이전 까지는 UN군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1957년 미 8군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관 되자 미군으로 이관되고 1978년에 와서는 미군사령부의 권한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 되게 되었다. 1978년에 설치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간에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간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말한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도 않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에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하고 말았다(물론 지난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우리 군으로 이양 됐었다).

그러나 그후 2009년 5월 북한에 의한 2차 핵실험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의 연기 필요성을 느껴 2009년 2월부터 한·미양국간의 본격적인 물밑 협상이 진행돼 왔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4월 17일 오전 10시를 기해 우리 군에 이양되기로 합의하였으나, 주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러한 당초의 계획보다 3년 7개월 가량 늦은 오는 2015년 12월 1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에서는 ‘데프콘’ (방어준비태세 Defense Readiness Condition) 5단계 중 ‘데프콘3’에 돌입하는 경우에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한미조사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에게 각각 건의하여 재가를 얻어내야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평상시의 전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한국이 완전히 보유하게 됐고 유사시 ‘데프콘3’가 되었을 경우에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재가가 나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 되면 당장 미국으로부터 69만명에 달하는 증원군과 수천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백척의 함정들이 한반도에 투입되어 즉시로 막강한 육·해·공군의 전투력 증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북한 정권을 궤멸시키는 것 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그야말로 유사시에 우리 한반도를 지키는 세계최강의 군사동맹 위에 서 있는 남북간의 전쟁억지력으로 크게 작용하는 디딤돌과 같은 것이다.

다 아는 바대로 2012년은 북한이 정한 강성대국의 해이고 2012년이 되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겠다며 그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중이다.

또한 2012년 말에는 우리나라에 대선이 실시되는 해이다.

참으로 걱정이 되는 2012년인 것이다.

그러나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은 있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전지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에 따른 대가나 추가 예산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세계선교의 사명을 더 감당하라고 3년 7개월의 기한을 더 연장 시켜주시는 것 같으니 말이다.

솔직히 이번 6·2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나라의 장래가 온데 간데 없음에 전율(戰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좌파적 이념에 물든 젊은 세대는 치고 올라오고 건전 보수 성향을 가진 기성세대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로 우리의 위험천만한 모습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나?

1.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눈물겨운 그 숱한 숭고한 희생을 치루고 얻어진 대한민국의 이 자유, 올해가 6·25동란 발발 만 60주년으로 참으로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안보교육을 통하여 온 국민들을 깨우쳐주어야 한다. 제2의 6·25가 다시 발발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2.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의 회색빛 이념 없는 옷을 벗어던지고 색깔이 분명한 자유대한민국의 이념의 옷을 어서 속히 입어야 한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회색분자와 같은 처세가 이 나라를 미구에 말아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3.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는 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대한의 이념의 옷을 바로 입고, 그 이념과는 반하며 그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색출 발본(拔本)하여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 현역 장성이 ‘작계 5027’을 북에 넘겨주는 등 군의 안보의식이 말이 아니다. 국방의 최후 보루인 군이 이 지경이니 다른 분야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4.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4.17.에 이양하도록 일조한 자들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건 분명 매국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