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18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와 전사모회원들의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5.18 진상규명 변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인의 법적권리인 법정모두진술권 행사를 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공소권남용이요, 피고인들의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속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이 없고,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 즉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와 전사모회원들 즉 피고인들은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5.18때의 북한군 침투개입을 밝혀 대한민국의 운명이 북한군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자유민주주의 신념 때문에 진실을 밝힌 것 뿐이므로

 

모두 무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북한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의 명예와, 억울하게 살인군대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5.18 진상규명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군사독재정권으로 매도하는 교만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하여 하나님(하느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운동권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운동권의 노선에 실망했습니다. 남한정권=괴뢰정권, 남한기업=매판자본으로 남한정권과 남한기업은 타도하고 북한정권=자주정권이라고 반미 반기업 반정부를 선동하는 그들의 논리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동권변론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때만 해도 운동권변론을 하는 변호사들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라도 그들을 변론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5.18 특별법을 지지하는 서명을 하였고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을 탄생시키고 좌파세력을 강화시킨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5.18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산업화정권과 민주화정권의 화해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더라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사라졌을 것이고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민주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권위주의정권의 잘못도 적지 않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군사정권과는 달리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발전과 제한된 민주화실험으로 세계 개발도상국의 견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권의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부분적인 공헌과 호남의 한을 풀어주는 호남의 경제발전의 업적까지 모두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에 지나친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초래한 위기와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과 언론과의 전쟁 그리고 좌편향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지난 좌파정권들의 잘못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와 목포 법원에서 근무했을 때 호남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만 해도 광주 목포간 도로는 살인도로로 불릴만큼 교통사고가 잦았고 목포법원으로 부임하는 버스길에서 도로 좌우로 추락한 차량들을 보면서 호남의 한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호남은 역사적으로 고려왕건이 차량 이남은 산세가 역하니 인재를 등용하지 말라는 훈요십조로 소외되었고 조선왕조에 와서도 전북은 해제되었지만 전남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탄압을 받아온 고난의 지방이었습니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북한동포를 분리하여 생각해야 하듯이 5.18 지도부인 김대중정권과 호남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동포와 호남인은 고난받은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한결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남인들이 좌파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잘못이 있더라도 호남인들의 한을 지역감정으로 악용한 김대중정권에 대하여 호남인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로 그들에겐 김대중정권을 필요하도록 만든 것은 과거 역사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우리들의 잘못도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18 진상규명은 호남인 호남주민을 포함하는 국민적 화해이어야 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5.18 피해자들을 결코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도 변론하였지만 5.18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들의 원한을 달래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의 2006년 기자회견과 최근의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의하면 5.18 피해자들은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에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보수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의 남한 광주사태 재조명(South Korea's Kwangju Incident Revisited)이라는 자료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8 진상을 규명하는 객관적인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5.18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만원 선생님은 저의 부탁으로 5.18 과 관련된 정부간행물, 외국간행물, 북한간행물을 증거자료로 열심히 수집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5.18 증거자료집은 지만원 선생님께서 준비해준 증거자료입니다.  

 

증거자료집에 편철된 해티티지 재단 보고서에는 5.18 사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이토록 주요한 자료가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돌의 첫단계는 경찰, 군당국, 데모자들 사이의 치열한 주먹싸움이었습니다. (This initial stage of the trouble was characterized by fierce hand-to-hand fighting between  police and military authorities and demonstrators).

많은 시위자들은 돌과 파이프로 무장되었고 지극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Many demonstrators were armed with rocks and iron pipes and were extremely hostile and aggressive)

다수의 관찰자들은 경찰과 군대의 과도한 야만성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찰자들은 대부분 군부는 폭도들과의 공개적인 대결을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A number of observers charged the policemen and troops with excessive brutality, but other observers noted that "for the most part, the army avoided an open fight with the rioters  

서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대결 이틀 동안에 두명의 폭도들만 살해되었습니다. (There were many injuries on both sides, but only two rioters were killed during the first two days of the confrontation)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왜 그와 같은 대결이 벌어졌는지를 악성유언비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폭동 첫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죽이려왔다. 실제로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도 첫날 투쟁에서 40명이나 죽었다는 보도가 나갔다. 심지어 김대중이 이미 처형되었다는 말도 퍼졌다. 사태를 악화시킨 가장 괴상한 루머는 광주에 군인들이 파견되기 전에 몇일동안 굶겨서 환각제를 먹였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학생이 아닌 많은 시민들도 폭도들을 동정하도록 부추겼다. (On the first day of the riots, the rumor spread that soldiers of Kyungsang Province had come to kill the Cholla people. There were reports that as many as 40 people had been killed during the first day of strife; in fact, no one had been killed. Some residents were told that Kim Dae Jung had been executed. The most bizarre rumor was that, to make them more fierce, the troops had been starved for several days and given drugs before coming to Kwangju. Some of these tales were believed by residents, prompting many nonstudents to sympathize with the rioters)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처음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적었고 군부도 가능한 한 대결을 피했는데 근거가 없는 괴상한 유언비어로 학생들에 이어 시민들까지 폭동을 부추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유언비어는 누가 퍼뜨렸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성 유언비어를 누가 퍼뜨렸습니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18때 북한군이 침투 개입해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군이 광주시민 특히 여성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민심을 폭동으로 변질시키도록 선동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형도 되지 않았음에도 처형된 것처럼 날조하고 아무런 희생자가 없었던 첫날에 이미 40명이나 살해되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고 지적한 해리티지재단 보고서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누가 김대중이 처형되었다고 거짓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누가 죽지도 아니한 광주시민 40명이나 살해되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겠습니까?

적어도 순수한 광주시민들은 그런 유언비어를 조작해서 퍼뜨렸을 리가 없습니다.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킨 것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순진한 광주시민들이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퍼뜨린 유언비어에 속고 기만당해 폭동으로 변질된 것이고, 그 유언비어가 사실이라고 믿는 광주시민에게는 민주화운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5.18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그 때문에 겅북한군의 유언비어와 북한군의 총격으로 희생당한 5.18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명예도 보호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 5.18때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군사작전으로 살인군대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호되어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사명으로 모인 오늘 이 자리는 북한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 5.18때 침투 개입한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 그 모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의 결론(Conclusion)을 소개해 드립니다.

 

남한 전라도에서의 무고한 대학살 5월 사태는 한국정부의 계획된 음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개입한 것도 아닙니다. (The event of May 1980 were not a deliberate plot by the ROK government to massacre innocent civilians in South Cholla Province. Nor was the U.S. involved in the incident)

 

폭동의 규모에 비해 사망자수는 현저히 적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할려고 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사태를 계속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막고 한미간을 이간질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대조적으로 한국정부는 광주사태를 진정시키고 물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The events of May 1980 were not a deliberate plot by the ROK government to massacre innocent civilians in South Cholla Province. Nor was the U.S. involved in the incident. Given the extent of the insurrection, the death toll was remarkably low - a fact that reflects the ROK government's efforts to minimize casualties. Those who continue to distort what happened at Kangju should have their motives questioned. They seem determined to prevent the wounds from healing and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the Korean people. The ROK government, by contrast, has been trying to put the Kwangju incident to rest and th heal the country's physical and emotional wounds)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는 5.18 광주사태의 비극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의하여 악화된 것을 표현했고,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라는 저서에서 북한에서 만난 이화섭이 광주사태가 터지자 몇주간 밤잠도 못자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추기는 대남선전삐라를 살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북한간행물 조선녀성 1990년 제3호 공수특전부대원들에게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이들을 모조리 죽여라>는 명령을 내렸다, 녀학생들의 유방을 도려내어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까지 꺼내어 참살하였다, 광주대학살 만행의 배후조종자는 철천지 원수 미제침략자라는 반미반정부선동을 한 것을 보더라도 바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주범이 남남갈등, 한미갈등을 조장한 북한독재정권이 아니겠습니까?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군대와 한국정부가 살인군대, 살인정권이 아니라 근거없는 악성 유언비어에 의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간행물이나 북한군출신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과 최근 저서에서 밝혔듯이 간첩이 미리 무기고의 위치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순식간에 무기고를 탈취했고

 

악성유언비어도 북한군과 간첩이 퍼뜨린 결과 피해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북한독재정권의 가혹한 독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북한 동포들인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는 그들의 탈북동기와 북한에서 간행된 간행물과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등 자료를 본다면

 

그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는 신뢰하기에 충분합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귀순하여 한국의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5.18때의 북한군 침투개입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5.18때 북한군이 대거 침투해 간첩이 미리 조사해준 무기고 위치자료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영호남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시민과 여자를 총살하거나 잔인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호남과 한국군과 한국정부 사이를 이간질해 싸우게 하는 전법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대남공작 군사작전을 벌렸다고 5.18 진상에 관하여 탈북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좌파정권의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그런 소리하다가는 탈북자로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쫓겨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때문에 탈북자들이 용감하게 고백한 5.18 진상은 수사기관의 협박으로 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들은 2005년 12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사회로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탈북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을 조직하였고 2006년 기자회견과 최근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통해 5.18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한국군이 아니라 한국에 대거 침투한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이라는 위와 같은 5.18 진상을 폭로했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증거로 당시 봉기상황이 북한으로 실시간 생중계된 것, 봉기자들이 뒤에서 총에 맞아 죽인 것, 현재까지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신원미상자, 전기톱에 의해 두개골이 파괴된 시체, 봉기군이 봉기군을 사살한 것, 봉기군의 아지트와 봉기군이 탈취한 탱크, 장갑차, 운전기재안에서 대량발견된 술병의 진의, 방위산업체, 감옥, 방송국등 국가기관 점거와 군능력을 초월해 전면전을 불사한 것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과 TV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묵살해왔고, 정권교체가 되어도 한국의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보수세력을 기소해 탄압하였습니다.

 

5.18 최대의 수혜자인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가 운명하자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었고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정권교체후에도 검찰은 5.18 단체 고소인들의 주장만 들을 뿐 북한군 투입을 폭로한 탈북자들을 전혀 소환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아 5.18 진상을 밝힐 의지조차 없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오랫동안 살았던 탈북자들. 그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북한군이 대거 5.18때 남한에 침투한 사실을 폭로한 사실을 국회와 검찰은 국정조사권과 수사권을 통하여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이 만든 5.18 영화의 시나리오를 남한의 황석영이 작성했고 음악은 윤이상이가 작성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직접 북한이 만든 5.18 영화를 보았습니다.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쓰고 임을 위한 행진곡 음악과 윤이상이 만든 음악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5.18 영화는 5.18의 주범은 미국이고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무차별사격으로 5.18 희생자들을 만들어냈다는 반미반파쇼선동을 하는 북한영화입니다.

하지만 5.18때 북한군이 남한에 침투해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반미반정부선동으로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고 간첩이 미리 조사해둔 자료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심지어 시민과 여자를 잔인한 살해를 하고서는 마치 한국군이 저지른 것처럼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화려한 사기극이 5.18의 실체라고 한 북한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단체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과 저서에서 밝힌 5.18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5.18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진상이 규명되더라도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날조한 유언비어에 속은 호남인들, 북한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호남인들은 5.18 피해자로서의 명예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5.18 사태가 북한군을 투입시킨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에 의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타도되고 친북괴뢰정권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6.25 무력남침으로 남한을 타도하고 무력으로 점령하려던 대남공작 작전이 미군과 유엔군과 국군의 항전으로 저지되었지만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실체가 들어난 것이므로 5.18 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5.18때 북한군 침투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5.18의 실체를 폭로한 자유북한군인연합 탈북자단체에 대하여 5.18 단체는 고소하겠다고 하자 자유북한군인연합은 5.18 진상에 관한 공개토론을 거듭 거듭 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단체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이나 저서에 대하여는 전혀 고소하지 않았고 검찰도 조사하거나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이나 저서를 인용한 보수세력을 5.18 단체가 고소를 하거나 검찰이 기소해 탄압하면서도 자유북한군인연합 탈북자단체를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5.18 단체가 왜 고소를 하지 않고 검찰도 왜 조사나 기소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탈북자들이니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 북한독재정권과 한국내 좌파들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정권교체가 되어도 중도실용의 간판에 숨어 실세권력을 누리는 좌파들과 지난 좌파정권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들에게 치명타가 될 탈북자들의 증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5.18 진상을 밝힌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사할 경우 크게 이슈화되어  북한군이 5.18때 남한에 내려와 5.18사태를 선동한 진실이 들어난다면 그동안의 좌파정권과 현정권내부의 좌파들의 기득권이 깨뜨려지고 5.18의 실체가 북한독재정권의 공작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사실이 들어남으로 인한 좌파세력들의 엄청난 손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실정법이기 때문에 위 법률에 반하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실정법이 영구불변의 진리이므로 절대로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검찰의 주장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실정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현실을 너무나 간과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칸트는 법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위해 인간 사이에 자유와 평등이 균형잡힌 질서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법의 역사는 인권보장의 역사로 불립니다. 법제사를 법을 개선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법의 제정과 개정과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독재자 스탈린, 레닌의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스탈린과 레인의 동상은 부서졌습니다. 유대인 말살 인종법으로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나치정권의 법도 폐지되었습니다.

 

인민이 영웅이던 그들은 독재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산독재와 나치독재를 위한 그들의 실정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스타린과 레닌과 나치독재의 독재법을 타도한 세력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지폐에 모택동을 초상으로 하여 우상화하지만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수천만명을 집단학살하고 기독교도를 몰살한 모택동을 독재자로 규탄합니다.

중국 실정법에 의하면 모택동은 우상이지만 인류의 지성은 그를 독재자로 비판합니다. 모든 실정법은 영구불변이라고 고집해 악법의 폐지를 거부한다면 독재자는 영원히 우상화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그 시대의 실정법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협정으로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탈북자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왔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실정법과 북한의 탈북자를 탄압하는 중국과 북한의 실정법을 비판하는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와 지성인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노예를 합법화한 제도에 항거한 아브라함 링컨도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노예법과 노예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법실증주의는 악법이라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 특히 19세기에 압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법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집단학살과 전쟁을 벌리자 법실증주의자들이 크게 반성했습니다.

나치 인종말살법에 대하여 ‘비인도적인 악법이지만 실정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법실증주의의 대사였던 라드부르흐는 드디어 ‘악법에 따르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법실증주의를 버리고 자연법주의자로 전향하였습니다.

김영삼정권이 만든 5.18 특별법은 과연 합법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영삼정권때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7명의 장군, 장교들을 반란죄와 내란죄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1995.7.18.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기각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0.26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 검찰부는 1995.7.18 발표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에 의하면

 

5월 21일 13:00 칼빈 9정, 경찰지서 총기 1백여정, 실탄 2상자,

13:35 4개 파출소 총기 460정 실탄 1만발, 14:00 나주 남평지서 칼빈 20여정, 실탄 7-8상자, 나주 경찰서 칼빈 5백여정, MI 소총 72정, 칼빈 296정, AR1정, 15:35 화순광업소에서 칼빈 1108정, 실탄 17,760발, 화순동 면지서에서 MI 72정, 칼빈 296정, AR1정, LMG 1정, 실탄 1만4천여발,

 

그밖에도 이날 하루동안 일신방직, 하남전기, 연초제조창, 영암경찰서, 화순경찰서, 지원동석산 화약고, 한국화약, 강진성전 파출소에서, 칼빈 MI AR LMG 등 총기 4천9백여정, 실탄 13만여발, TNT 10여 상자, 수류탄 2백7십여발이 탈취된 사실과 마지막 시위진압과정에서 21명이 사망한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호남인들은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퍼뜨린 유언비어에 속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침투개입된 무기고 습격을 도운 것에 불과하고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11.24.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11.30.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1995.7.18.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뒤집는 독재적인 명령으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짓밟고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이라는 저서에서 김영삼 정권의 5.18 특별법이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세력과의 타협과 제휴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5.18 광주사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정당하게 민주화항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세력과의 변칙적인 타협과 제휴, 모종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5.18광주무장폭력사태에 분칠을 하였고 ‘민주화의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한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저서는 5.18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5.18 특별법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북한군인연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저서에서 “정체가 숨겨진 5.18의 내막은 남한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이 영남과 호남의 알력과 마찰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면서 광주사태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과 기반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5.18의 정체가 남한 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과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라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은 5. 18과 관련한 1980년 대법원판결이 진실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민은 모두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5.18 특별법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통과한 실정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비판이 금지된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 모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 그리고 북한군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 그들의 명예를 모두 보호하기 위하여 5.18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규명하는 것이 법의 정의입니다.  

2007.11.26. 강영훈, 장경순, 채명신, 박세직, 서정갑 등 원로들은 영화 화려한 휴가가 중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군과 공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했지만 진실규명의지가 없는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제작된 것처럼 자막에 넣어 마치 실제의 5.18 집단학살사건인 것처럼 수백만 관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살인군부, 살인정권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사건 기록은 2004년 11월 11일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 사건 기록에 의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지나치게 5.18 진실을 왜곡, 날조, 과장했고, 5.18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되기 전에 만들어져 역사적인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상태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 제작된 것처럼 호도해 수백만 관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한국군과 한국정권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북한에서 5.18 영화인 ‘님을 위한 교향시’는 남한의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상이 음악을 담당해 한국군과 한국정부는 미제의 앞잡이와 살인마로 매도하고 5.18의 주범을 미국으로 날조해 반미반정부, 반국군 반파쇼 선동으로 미국, 한국군, 한국정권의 명예를 훼손한 영화입니다.

  

황석영은 ‘노둣돌’이라는 잡지 창간호 인터뷰에서 자신이 ‘종북 김일성 신도’임을 털어 놓았다. 김일성을 을지문덕, 세종대와, 이율곡, 정약용과 같은 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석영을 대통령 특별기에 태워 중앙아시아를 휘젓고 다니게 하였을까?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라고 하는 황석영, 북한에 가서 5.18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미반한국군 반정부선동을 지나치게 날조 과장한 황석영을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좌파들이 국민의례 대신에 민중의례를 할 때 애국가 대신에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영웅 윤상원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북한을 다니면서 5.18 주범을 미국, 한국군, 남한정권으로 매도 날조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만든 황석영이가 작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남북한이 모두 반미 반한국 반파쇼선동을 하는 남한의 5.18 영화 화려한 휴가와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가로 같이 사용한 것은 5.18이 남북한의 공동작품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정부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위헌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뿐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은 간통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5.18 특별법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지만 위헌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뿐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은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였으므로 정부는 5.18 특별법도 마땅히 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18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이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5.18 특별법이 과연 합헌적인 법률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5.18 때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으로 모략을 한 것이 밝혀진 이상 5.18 특별법은 얼마든지 폐지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5.18은 비판이 금지된 절대적인 성역이 아닙니다.

 

5.18에 대한 찬반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국민 누구나  1980년 판결에 동의하든 5.18 민주화운동에 동의하든 책이나 글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보수세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5.18 특별법을 영구불변의 진리에 속한다는 가정에서 모든 비판을 금지하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더구나 북한독재정권의 북한군개입주장을 철저히 차단하여 북한의 대남공작을 결과적으로 비호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학문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헌법위반을 저지르는 검찰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수세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찰 비판

검찰은 북한군이 5.18때 남한에 침투한 것을 허위라고 단정했습니다. 검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5.18때 북한군이 대거 침투하지 않았다고 단정합니까? 

5.18때 북한군이 침투해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려 했고  전사한 북한군시체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태워 없애 버렸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검찰은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2006년 12월 20일 탈북군인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5.18때 광주에 북한군 수백명이 축차로 들어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광주시민을 등 뒤에서 쏘아 광주시민의 분노를 유발시켰고, 여인들만 골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발표한 이래 5.18때 북한군이 개입해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해 피해를 크게 확대시켰다고 증언해왔고 그동안 30여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기 보다 유언비어와 무기고 탈취등 북한공작에 의하여 저질러진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탈북자 이00 도 ‘그것은 북한이 개입한 무서운 사건이었다’라고 5.18 사태를 규정한 글에서 “광주폭동은 전적으로 우리의 대남공작의 빛나는 승리의 결과라고 했다”는 북한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북한이 간행한 조선녀성 1990년 제3호에 의하면 ‘광주는 잊지 않는다’는 글에서 "미제와 파쇼도당의 귀축 같은 살인만행에 의하여 광주시에서 무려 5천여명이 학살당했고 1만4천여명이 부상당했으며 주변 시, 군에서도 1천7백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살상되었다. 자주통일염원은 미제의 침략책동에 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북한의 모략과 반미반정부선동을 했습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간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간행물에 의하면 “악귀같은 교형리들이 녀학생을 그들의 부모가 보는 가운데 발가벗기고 젖가슴을 도려낸 다음 화염방사기로 불태워 죽였다. 광주에서 희생된 수는 5천여명에 달하고 중경상자가 1만4천여명이 된다. 전두환도당은 광주시민의 70%를 죽여도 좋다는 살인만행집행이 광주학살만행이다. 미제는 광주대학살의 배후조종자이며 원흉이다. 군사파쇼도당의 김대중사건 조작날조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집권야욕이다. 항쟁의 광장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광주의 이름없는 한 녀학생은 <이 길을 달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기려했어요>라고 남긴 말은 남녘인민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라는 터무니 없는 날조 선동을 했습니다.

북한간행물이 소개한 보도내용은 해리티지재단이 소개한 근거없는 악성 유언비어보다 더욱 더 조작된 악성 유언비어였고 북한군은 유언비어 인쇄물을 대량배포하여 남남갈등, 한미갈증을 조장해 서로 총을 겨누도록 했습니다.    

 

5.18을 반미자주반파쇼 투쟁기념일로 국경일처럼 기념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결코 허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5.18을 사기극으로 단정하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한국의 국내 신문과 TV는 철저히 외면하고 보도나 방영을 하지 않은 것은 과연 한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인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폭동으로 한국을 전복하는 위험을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알려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제도권 언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1996.2.29. 조선일보 북한에서 귀순한 최주활 대령(상좌)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정찰국 대원 3개조를 광중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화견과 그동안의 증언과 그들이 저술한 책에 나타난 탈북자들의 증언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인민봉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대중과 짜고 만든 통일 작품으로 북한에서 김대중은 혁명가다.

북한에서 광주인민봉기에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많이 내려가서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5.18 사건은 북한이 남조선사회를 혼란시키고 내부반란을 통한 국가전복을 획책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된 도발로 남한을 전복시켜 김대중을 위수로 하는 친북정권을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북한에는 1968년도에 박정희를 죽이라고 남조선에 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웅묘지도 있고 1980년도에 광주인민봉기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들의 영웅묘지도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북한의 각 특수전부대별 80년도 남한침투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자가 40명이라는 것을 조별 부대별 작성된 ‘전투기록장’에서 보았다.

1980.5.18. 광주사태에 북한군특수부대요원들이 대거침투하여 남한정권 전복을 위한 배후교란작전을 진행하였다.

5.18 광주인민봉기때 북한 중앙TV에서는 매일과 같이 끔찍한 영상물들을 상영하였는데 이때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사람들과 얼굴을 가린 사람들은 모두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 북한의 간부용 강연자료에 의하면 5.18 무사고 정시견인초과운동은 단순히 북한의 경제혁명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1980년 5월 18일 남조선의 광주에서 일어났던 영웅적인 인민항쟁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데 목적이 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광주인민봉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혁명전사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자는 것이 5.18 무사고 정시견인초과운동속에 있는 중요한 과제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여 동안 전라도 전지역에 대한 정찰을 이 잡듯이 샅샅이 진행하였다.   

 

북한이 사전에 무기고들 위치까지 확인해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5.18을 김일성과 김정일과 짜고 만든 통일작품이며, 북한에 5.18때 남한에 내려왔다가 죽은 북한군 묘지가 있다는 증언은 북한군개입을 명백히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5.18광주에는 북한군이 개입해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했고, 전체 총상자중 690%가 무기고에서 탈취된 무기들에 의하여 사살됐고, 교도소를 무력으로 공격했고, 북한군이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씨를 말리려 왔다’ ‘계엄군이 여자의 유방을 도려내고 임신부의 배를 찔러 태아를 꺼내었다’등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선동해 사태를 악화시킨 진실은 탈북자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책과 수사기록에서 인정된 진실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이래 그동안 5.18을 북한군의 좌파공작에 의한 사기극이라고 증언을 해왔고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출판하였지만 검찰은 5.18의 북한군개입의 진상이 들어날까 두려워 탈북자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것만 보더라도 또한 북한독재에 신음하다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용기를 발휘하여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의 용기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그들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책에서 주장한 내용을 진실이라 할 것이고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한 북한간행물도 5.18때 북한이 지나치게 반미반한국군 반정부 선동을 날조 왜곡 과장한 것을 단적으로 들어냈습니다. 

5.18이 북한군개입으로 빚어진 사기극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얼마든지 한국이 전복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린 것이므로 한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대남공작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5.18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정부에서 고인을 국장으로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수단체가 격렬하게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안보위기를 자초하도록 했고, 미국에 3억6천만 달러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김대중 측근 대리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가 보도하고 있으며,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까지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북한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미화했습니다.

그 때문에 호남인들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여적죄, 이적행위, 해외재산도피,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운명한 이후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고의적인 늑장수사와 공소기각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날 북한을 건너간 한국계 미국인 젊은 로버트 박 선교사는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 국경을 개방해 식량과 의약품을 마음대로 북한동포에 전달하도록 하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휴대하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바마정부가 자신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북한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북한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로버트 박 선교사는 그가 대표로 활동하는 자유와 생명을 통하여 1995년이해 4백만이상의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 등으로 죽어갔다고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탄압받는 북한동포의 편이 아니라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자의 편에서 북한동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침묵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 보도에 의하면 3억6천만불 상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측근 대리인들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과 언론탄압,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죄, 강도만난 북한동포의 인권에 침묵하고 독재자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미화한 죄, 국장기간중에도 일기를 공개하여 반미반정부반보수를 선동한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해 안보위기를 자초한 죄 등의 이유로 보수단체들이 국장과 현충원안장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이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우상화하는데 광분하였을 뿐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시위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과 기자회견을 전혀 보도하지 않아 과연  한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극히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5.18 때 북한군이 침투해 대남공작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급습하는 등 군사작전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려고 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5.18 진상은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은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의 피해가 북한의 대남전략 공작에 의하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바로 북한이라는 밝히는 것은 억울하게 북한군에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살인군대 살인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저서에서 “친북좌파세력들이 5.18이라는 위장된 아지트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서서히 북한쪽으로 이동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행동반경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항쟁으로 살아남게 되면 김대중을 비롯한 친북세력들이 살아남게 되고 5.18 광주사태가 겉옷을 벗고 속살을 드러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남한에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5.18 피해자들이 폭동으로 변질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와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으로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5.18 진상규명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5.18 북한도발의 진상을 묵살 은폐한다면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문과 TV가 5.18 북한군 대남공작의 진실을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문과 TV가 5.18의 최대수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투쟁과 집단소송의 진실을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진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는 단순히 법률로써 다스리는 형식적 법치국가가 아니라 자연법에 입각한 법률로써 다스리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의미합니다.

파스칼은 “힘없는 정의는 효력이 없고 정의없는 힘은 압제”라고 하면서 정의와 힘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5.18을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고 탈북자들이 증언을 해도,

 

아무리 북한이 5.18을 반미자주 반파쇼투쟁 기념일로 국경일처럼 남한을 상대로 반미반정부선동을 해도,

 

한국의 신문과 TV는 5.18 탈북자들의 증언을 단 한줄도 한 장면도 보도 방영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정권교체가 되어도 검찰은 5.18 진실을 수사하기를 포기하고 5.18 진실을 규명하려는 보수세력을 기소하여 탄압하지만 감추어진 것은 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북한해방을 선포하러 갔다가 모진 성고문과 협박으로 강요된 거짓 기자회견 을 하고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청년 선교사 로버트 박은 가족을 만났을 때 눈과 입을 닫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북정상회담에 급급하고 5.18 진실을 탄압할 때 로버트 박 사건이 터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으로 김대중, 김정일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을 계승한다면, 5.18 진실을 탄압해 북한군의 대남공작을 비호한다면, 대통령, 여야정치권, 교회와 종교, 사법부, 검찰, 국민의 눈과 입도 닫히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천안함 침몰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북한의 도발로 해군장병들이 희생되어도 책임을 암초나 파도나 피로파괴나 미군이나 한국의 자작극으로 돌리려는 좌파정치인들, 좌파언론인들이 왜 이적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한나라당이 지난 번 압승했던 지방자치선거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지난 2년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호화청사등 예산낭비로 부채가 17배나 늘어난 도덕불감증과 우파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자해행위가 천안함 침몰보다 더 위험한 자살이 아닙니까?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살 때문에 하나님(하느님)은 천안함 침몰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속죄양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사탄에 대적하여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투에 나서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125차례나 표현된 것은 마귀에 대적하는 영적 전투를 중요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북한군의 대남공작 5.18 진실을 탄압하고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으로 우상화를 하고  CCTV로 1년 365일 24시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지킨다 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들어날 것입니다.

바로왕을 굴복시켜 에집트 노예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모세처럼 무서운 괴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에서 폭군 바로왕과 골리앗 사탄을 패배시킨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증언을 인용하여 북한군 침투개입을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한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와 전사모 회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애국투사이거나 선량한 시민들로서 그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억울한 누명을 밝히는 것은 결코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5.18 명예훼손 사건 법정투쟁은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의 명예와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동시에 다 같이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과 공모한 모든 불순분자들을 다시 수사하여 처벌해 5.18 진상을 규명해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밝히는 것이 모든 국민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5.18 북한의 대남공작을 묵살하여 공소권을 남용하고 허위를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기소를 하더라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지켜 공정한 재판으로서 5.18때 북한도발을 덮으려는 검찰의 만행을 심판하고 5.18 유죄판결도 재심으로 취소하여 5.18때의 북한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의 실체를 밝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5.18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할 것을 호소합니다.

 

5.18 진상규명은 모든 국민이 서로가 반성하고 화해하여 민주공화국을 수호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5.18 진상규명이 되도록 합시다. 

                    

                    2010년 6월 10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변호사 서  석  구

현대사 재조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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