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하여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북한에 대하여, 그 어느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6‧25전쟁에 관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천안함 사건 발표가 있는 후, 최고 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전쟁기념관에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이름도 모를 극동의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은 ‘코리아’ 라는 나라를 구하고자 꽃다운 젊음을 고귀하게 희생한 참전 16개국의 전사자 명단이 벽면에 새겨져 있다. 미국의 전사자들은 하도 많아 뉴멕시코 주를 시작으로 해서 각 주별로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전쟁 기간 중에 미국은 연인원 485만명의 병력을 보내왔는데 이 중 54,246명이 전사했으며 468,659명이 부상당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영국이 62,000명을 보내와 1,078명이 전사하고 2,674명이 부상당했다. UN군 참전 16개국 전체적으로는 57,933명이 전사하고 481,15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이외에 병력을 보내온 나라는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호주 등 16개국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등 4개국은 의료지원을 하였다.

특별담화의 내용은 천안함 사건을 몰고 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의 해상교통로 이용 불가, 남·북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 한국의 영해·영공·영토 침공 시 즉각적 자위권 발동,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천안함 사안의 UN안보리 회부 등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는 것이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임을 강조하였으며 그러면서 한국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나아가 평화통일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對南赤化)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지 말고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하라고 북한 당국에 주문하기도 하였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고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고,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고,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한미연합방위태세도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안보 의식이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얼마나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있는 참으로 감개무량한 담화 내용인가?

물론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최종적 책임은, 이념 없는 회색빛 중도 실용노선으로 일관 해온 결과로서, 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절감하고,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뉘우침과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이렇듯 말을 해오지 못하여 왔고, 아니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고 금기시 되어왔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더욱 그랬다. 북한의 일인자를 한번 알현하는 것이 이 나라 대통령들의 소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기를 깨고 어느 정도는 할 말을 했다. 그것도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대국민들을 상대로 한 언론 앞에서 말이다.

우려하건데, 제발, 조금이라도, 야당들과 일부에서 주장하듯 지방선거를 앞둔 소위 북풍(北風)성 담화가 아니길 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안함이 폭침된 원인이, 천안함 침몰 현장인 서해 바다 밑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하여 수거된 파편에 의해, 어뢰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상 그 범인은 북한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풀이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답이라는 점에서, 자유 대한의 이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이념으로 국가를 리모델링할 사명이 이명박 정부에게 주어졌음을 절감하는 것이 더 중요한다.

1. 이명박 정부는 제발 냄비 정부가 되지 말라. 천안함 폭침사건은, 야당과 좌파들이 주장하듯 북풍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천안함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개의치 말고, 지금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라.

2. 이번 천안함 폭침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도발행위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식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을 할 수도 있으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1차적 응징의 기회를 그만 아쉽게 놓쳤다.

물론,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20일 ‘전면전쟁 포함 강경조치’를 엄포하고 이 대통령 담화일(24일) 당시에는 ‘대국민 담화는 권모술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제적 분위기가 성숙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도 가능할 것이다.

3. 이제 유사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을 타격·섬멸 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어서 속히 길러야 한다. 시간이 없다.

4. 4대강 개발을 포기하라. 국방이 우선이다. 국방이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이 성장 발전 할 수 있다.

5. 헌법에 명시된 자유 대한의 이념으로 국민들을 재무장시켜야 한다. 감상주의적인 민족주의의 망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어찌하여 자유 대한의 한 지붕 밑에서 전혀 다른 상이한 정치적 이념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유럽과 남미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매우 특수한 분단 상황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한 목소리를 내도 모자라는 판국인데 어떻게 자유대한의 이념에 반하는 공산·사회주의 좌파적 이념까지도 추스르고 갈 수 있단 말인가?

6. 전 국민을 상대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대한의 이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자유를 빼앗긴 후에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지금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7. 자유 대한의 이념에 반하는 무리들을 어서 속히 척결하라.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대한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나라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좋으면 북한에 입국하여 북한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어야 한다.

8. 한·미 간 군사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라.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만 우리와 호혜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국방·외교·정치·군사적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과 북한은 혈맹의 관계다. 중국은 6·25전쟁 당시 14만명의 전사자를 내며 피를 흘려 다 죽어가는 김일성 공화국을 살려주었다. 미국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혈맹이다. 5만 4천명이 이 땅에서 피를 뿌리며 죽었다. 그래도 우리를 도울만한 나라는 역시 미국임을 알아야 한다. 반면에 중국은 천안함 사태에 끝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여 오고 있지 않는가?

9. 미국은 이번 이 대통령의 대국민특별담화에 대한 ‘긴급 심야 성명’을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미군 사령관들에게 지시까지 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나? 또한 클린턴 장관은, 별 소득이 없었지만, 중국을 방문하여 제2차 미·중전략대화에 참석하여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건을 중국을 통해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던가?

10. 그런데 2012.4.17. 오전 10시가 되면 한미연합군에 대한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에 각각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한미연한사령부는 해체 된다.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도록 적극 막아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미연합사의 계획에 의하여 69만의 미군, 160여척의 함정, 2천여대의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이 병력의 화력은 한국군의 9배 가량 된다(한반도 작전 계획에는 ‘작전계획 5026, 5027, 5028, 5029, 5030’ 등이 있는데, 작전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1974년에 수립된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한 작전계획이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점령 및 북한의 통치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안함 폭침사건을 맞은 현 상황에서, 이렇듯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한미연합체제를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 만일에 깬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리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