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초부터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합동조사에 참여하여 과학수사, 폭발유형분석, 선체구조관리, 정보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벌여왔는데 지난 15일 백령도 해상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서 수거된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의 수출용 무기를 소개하는 카달로그에 소개된 'CHT-02D'어뢰(음향 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 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t으로 폭약장약이 250㎏에 달하는 중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함으로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 짓게 되었다. 설계도면은 카달로그에 실린 도면을 다시 확대하여 그려 지난 15일 쌍끌이어선이 바닥에서 들어올린 어뢰의 파편들을 조합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1번’ 표기가 되어 있는 추진 동력부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지었다(▼ 아래그림 참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19일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바 있으며 또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20일) 이 대통령은 오늘 "북한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지어 말했다.

천안함사건 발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제재라는 것은 1)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 2)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중단, 3) 천안함 사건의 UN안보리 상정을 통한 국제적 제재유도, 4) 여전히 북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북한 제재 등일 것인데 이러한 제재들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또한 천안함을 침몰시켜 우리의 아들, 동생, 오빠, 남편, 아빠들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북한을 응징할 수 방법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읽을 줄 아는 북한은, 그래서 도발을 계속해오고 있다.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함 납치, 1976년 도끼 만행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1983년 아웅산 폭파사건, 1999년과 2002년의 1, 2차 연평해전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때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제재를 취했나?

이제 유사시에 도발하는 적을 현장에서 타격 섬멸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