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4일 오전 10시 30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모두발언을 하였다.

1.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합동조사단은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이다.

2.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그 결과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될 것이다.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3.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이다.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이다. 이 기구에서 안보 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 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4. 대한민국 국군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군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돼야 한다. 세계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군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5. 군의 긴급대응 태세와 보고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 나가야 한다. 군은 육해공군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공동체다. 이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 각 군간 협력 속에서 실시간 입체 작전을 수행하고 각 전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군도 예외일 수 없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7. 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다.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군 복지도 강화해나가겠다. 군 스스로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겠다.  

그런데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애통해하는 희생자 가족들을 비롯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이 없었다는 것이 유감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다” 라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밝혔는데, 그렇다면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의 이완’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이명박 정부에게는 없다는 말인가? 이것이 지난 10년 좌파정부만의 책임이란 말인가? 중도실용주의라는 이념 없는 모호한 색깔을 표방해온 현 정부에게도, 10년 좌파 정부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 것 아닌가?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라고 말해왔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와 같이 비정규적인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김정일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는 국가 안보와 같은 국방의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다루어져 와야만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북한에 대하여 상당부분 유화적인 제스처만을 취하며 “비핵개방 3000”이니 “그랜드 바겐”이니 하면서 경제적 접근법으로 북한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궁리를 하다 보니 그동안 좌파 1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가에 대한 안보의식이 치유될 기미를 보이질 않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 술 더 떠 대운하에 대한 집념에 사로잡혀 ‘4대강 개발’을 강행함으로 경제 띠우기에만 몰두해온 결과가 천안함 사건으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나? 왜 군사정권하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군(軍)만을 나무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가?

먼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고 해이해진 군의 기강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해야 마땅하지 아니한가?

다 아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다.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 이것은 “지키는 사람 열이 훔치는 사람 하나를 못 당한다” 라는 속담과 비슷한 것으로 아무리 조심해서 감시하거나 예방에 힘써도 남몰래 꾸며지는 음모나 도둑 같은 것은 막아내기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열 사람 같은 경우일 것이니 도둑과 같은 북한은 단 하나라도 우리가 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은 우리의 국방력이 북한 보다 현저하게 훨씬 강해야 된다는 말일 것이다.

북은 유사시에 120만이 넘은 현역에다 예비전력까지 합하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1000만이 총폭탄이 될 것을 오늘도 다짐하고 아예 군에 입대하면서 김정일을 위해 죽을 각오가 있다는 서명을 한다(“장군님 사수하여 목숨 바침은 전사의 제일가는 영광이여라 백승을 펼치는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 옹위하리라.”고 말이다. 모두 가미카제가 되겠다는 노래 아닌가? 노래듣기/ http://www.youtube.com/watch?v=BJibrplA1ss&feature=related).

이같이 우리는 정신적인 면에서도 북을 따라 갈 수 없다. 이것은 그동안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동산 졸부들이 양산되어 왔던 현실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국민 모두가 부동산 이기주의자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만일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조국을 수호 할 것인가? 전쟁은 군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싸워야 하는데, 아마 다 도망가기에 바쁘지 않을까?

더욱이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정규전보다는 예상하기 힘든 비정규전으로 최속도전을 벌이려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하여졌다. 특수부대 18만명, 자살특공부대 3만명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진지변화를 하지 않아도 1시간 동안 무려 80만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장사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 놓고 있으며, 180여척에 달하는 공기부양정 각각에 50여명을 태우고 시속 93km 속도로 특히 서해안 쪽으로 약 1만명에 가까운 특수부대원들을 일거에 침투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더욱이 클린턴 장관도 이제 인정하였듯이 북한은 핵보유국이다(1~6개 핵 보유). 또한 인간에 대한 생체실험을 다 마친 생화학탄, 세계 최첨단의 미사일도 있다. 우리를 향한 땅굴이 이미 거미줄 같이 뻗어 있어 유사시에 수많은 인민군들이 땅굴에서 나와 삽시간에 우리를 덮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의 이완”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만일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과연 북을 제압할 군사력과 그리고 목숨으로 지킬 국민들의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확립되어 있는가?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나 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도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만다.

이번 기회에 제발 정신 차리는 이명박 정부, 대한민국의 군(軍), 우리 모든 국민들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글쓴이/ 이 요섭 목사

e-mail/ jesus21ckr@yahoo.co.kr

우리 민족의 격동기인 1950년대에 전주에서 태어나 군산 초등학교와 군산 중·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는 행정학 박사 전과정을 수료하였다.

한편 서울신학대학교, 대한신학교, 총회신학교, 한영신학대학교 등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와 코헨신학대학교에서 교회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창조아카데미, 서울시립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결대학교대학원, 총회신학교 신대원 등 많은 일반대학교와 신학대학교에서 일반행정학과 교회행정학 등을 강의하였고 한영신학대학교에서는 13년 동안 철학개론·종교철학·교회행정학 담당 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미국성경장로교 소속목사이며 창조사학회 부회장, 예빛선교회 대표, (도서출판) 예빛서원 대표, 코헨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 저 서/ 알기쉬운 서양철학, 철학을 산책하듯, 빈 손 들고 교회에 가라, 높낮이가 없는 교회, 교회경영원론, 현대인을 위한 교회행정론(개정판), 창조의 나래, 아라랏과 노아방주(재개정판), 나의 갈길 다가도록, 뺄셈 나눗셈(편), 나는 네 하나님(편),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 세상 끝 날도 설계하신다(개정판), 아브라함 아우슈비츠에서 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