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4.29. 오전 10시 천안함 46명의 용사의 영결식이, 평택 제2함대사령부의 성지(聖地)와 같은 곳인 안보공원 충무동산에서 거행되었다.

해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영결식까지 전국에 설치된 민간 및 군 분향소에는 모두 70만2천5백여명이 조문을 했다고 한다.

이번 천안함 희생자 영결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애도하였고, 46명 수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하였다.

또한 지난 4월19일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눈물을 보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희생자 및 실종자 46명의 이름을 하나 하나씩 불렀다.

그런데 정말 이제부터가 문제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에게 중도 실용주의 회색의 옷을 벗고 우리 헌법에 명시한 자유대한의 이념의 옷을 어서 입으라고 주문하였다.

CEO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 되자마자 바로 소위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색깔이 모호한 모습으로 경제를 앞세워 국민과 심지어는 북한에게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내부의,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많은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잃었고, 외부의 공격을 통하여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은 외부의 원인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제 명명백백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외부라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중도실용주의를 주창해온 이명박 정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좌경화로 가는데 있어서 별다른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념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경제만능병에 걸린 CEO출신 대통령을 모신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국민이 원하는 만큼 풍요로워져도 인간내부에 뿌리내린 사상과 신념은 웬만해선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6·25때 공산당에 빠진 자식들이 부모까지도 고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수없이 보지 않았던가? 잘살게 해주면 좌·우를 떠나 국민 모두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애당초 대단한 착각이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집단은 죽음으로 그들의 사상과 신념을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핵개방 3000”이니 “그랜드 바겐”이니 하는 경제적 접근법으로는 도무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잘 먹고 잘살게 해주겠다는데도 북한은 싫다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먹음직한 큰 빵을 들고 북한을 향하여 짝사랑하고 있는 격이다. 불쌍하고 처량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가 단지 경제적인 접근법으로 북한을 소위 개혁·개방의 장(場)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은 북한의 실정을 너무나 모르는 소치일 뿐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 자유대한의 올바른 이념으로 확실한 색깔의 이념의 옷을 입어야하고, 그런 뒤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반하게 이루어진 김대중과 김정일간의 선언인 6·15공동선언과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무현과 김정일간의 선언인 10·4선언을 폐기처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며, 김일성 부자에 의하여 강점되어 내려오는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야 마땅한데 그 통일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6·15공동선언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있음으로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10·4선언 제1항에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라고 했듯이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를 신봉하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이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국가원칙를 준수한다는 점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하에선 자유민주주의적인 단일공화국 통합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연방제 통일안은 우리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헌이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안은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 시키고 저들의 체제 안에 우리를 끌어들여 하나로 통일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연방제 통일안’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의 핵심전략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수용하게 하려고 그렇게도 6·15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10·4선언에 대해서는 마치 하늘을 찌르듯이 지지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북한은 “6·15공동선언발표를 기념하여 해마다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통일행사들을 진행하며 수많은 각계층 동포들 사이의 상봉과 래왕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2007년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북남관계를 보다 전진시키고 통일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안아온 한해였다고 하면서 10·4선언을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겨레의 자주통일열망이 삼천리강토에 차넘친 2007년의 벅찬 현실은 애족 애민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라고 말한다.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하늘을 찌를 듯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는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 거의 모든 면에서 북한은 우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다.

북한은 1948년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금년에 이르기까지 62년 동안 자나 깨나 통일의 열망을 한시도 버린 적이 없다.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은 바로 김일성의 유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전화를 통하여 “6·15 공동선언 역행하는 반통일 매국책동 단호히 짓부시자!” 라고 하며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선동하고 있다(▼ 아래 그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