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적죄, 여적죄, 재산도피, 수뢰, 국가보안법위반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6년 형사고발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오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야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김대중 범죄에 대하여는 기소도 하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 기소를 하지 않고 그가 사망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소기각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5.18 때 북한군이 침투하여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간첩이 조사해둔 무기고의 위치를 근거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그 무기로 광주시민과 여자를 잔인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을 죽인 것처럼 날조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북한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이 5.18의 실체라고 북한군출신 탈북자단체 자유북한국인연합이 기자회견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이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여 국장과 현충원 안장 결정을 한 것은 국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과 증언을 인용하여 5.18때 북한군 투입을 주장한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와 전사모회원 10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김대중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 공소기각결정을 한 검찰이 북한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보수세력을 탄압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김대중의 권력형비리, 이적행위, 여적죄 등 범죄는 묻혀지고 은폐되고 말았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고발하고 고발장에 첨부된 김대중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서류와 본 변호인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조서등을 국장과 현충원안장 취소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형사기록등본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안장 취소 집단행정소송에서 국장과 현충원안장을 취소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 위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기록등본교부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습니다.  

 

 

             형사기록등본교부신청

사건 2009구합34471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

원고 배성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석구

원고 서석구

 

사건 2009구합34747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의 소

원고 김진철, 이요섭, 이재진, 윤정상, 서강석 등 5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석구

 

 

2009구합37647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

원고 김신장, 김흔중, 정창화, 이흥우, 박계승, 박복득, 정삼석(법명 석지현, 석지상), 박은호, 주성옥(법명 명법스님), 위순미, 김갑기, 강희도 등 18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석구

피고 대통령 

피고 국가보훈처장

원고 서석구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등본교부신청을 합니다.

 

                      다       음

기록보관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기록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 제69529

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

죄명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신청사유

변호인과 호남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06형 제69529호로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등본교부신청을 합니다.

피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여 국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에 결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에서 주장한 혐의사실과 증거서류를 본 행정재판에서 증거로 원용하기 위하여 형사기록등본교부신청이나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원고 서석구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서울행정법원 귀중

 

감사의 말씀

 

김대중 국장 현충원 안장 취소 재판기일을 국민에게 알려주신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님,

 

법정에 나와 김대중 국장 현충원 안장 취소 재판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판기일을 공개해주신 자유민주주의 전사 시스템 클럽 지만원 대표님,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 재판을 처음 제안하여 주시고 원고 본인으로 참석해주신 배성호 선생님,

 

원고본인으로 참석하시고 점심값을 치루어주신 박은호 원장님의 사모님과 따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 만나게 된 서정희 선생님의 격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하시는 모든 분들의 협력으로 선을 이루고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안장을 취소하고 5.18 진실을 밝히려다가 수난당한 분들의 명예가 제대로 지켜지는 재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를 모두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결코 국장과 현충원 안장으로 우상화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을 포기한다면,

 

5.18때 북한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의 진상을 밝히기를 주저한다면,

 

억울하게 북한군에 의해 죽은 5.18 피해자,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도덕적인 부패스캔들에 빠져 영적 타락을 한다면,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한국해군들이 북한의 무력도발로 희생된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제대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자치선거공천에서 우파를 배제하는 한나라당의 우파집단학살을 방치한다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남한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거짓말 속임수에 한국의 좌파정당, 좌파언론, 좌파종교, 청와대와 여야정치권의 내부의 좌파들이 북한의 선동에 끌려다닌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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