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의 창설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회화를 가르치던 미국인 선생이 어느 날 용산 미 8군 앞에 있는 국방부 건물 꼭대기에 ‘자주국방(自主國防)’이란 사각으로 된 간판이 걸려 있음에 대하여 “It's funny”라고 말하며 약간은 비아냥거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자주국방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때로부터 우리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하는 수없이 미국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 것을 일단 막았으나 호전적인 북한을 막아내기에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너무나 미약하였다. 그리하여 1953.7. 한국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인 1978.11.17.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가 창설되었으니 올해로 32년째가 되는 셈이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현재 월터 샤프(Walter Sharp) 사령관이 지휘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라 2012.4.17. 해산할 예정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 되던 날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연합사의 발족을 보게 된 것은 미 지상군의 일부 철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지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부동한 결의의 표명”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은 1954년 이승만대통령에 의해 체결한 한미방위조약의 필연적 귀결로, 전쟁 억지와 전쟁이 재발되었을 경우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적을 격퇴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의지력에 제동을 건 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 미2사단 철수를 선언함에 따라, 만약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더라도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개입을 하고 후속지원을 유도하는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 1977년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작전지휘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 한국의 방위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와의 불화를 극복하고 그의 의지에 따라 핵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의지에 관한 글 링크/

         http://blog.naver.com/garion70?Redirect=Log&logNo=150029910022

         http://blog.daum.net/rokmcnyusa/7461739

 

그런데 한미연합사령부는 상위 기관이 되는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한미 양국의 국가 통수 및 지휘 기구로부터 전략·작전에 관한 지침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간 동률로 보직을 맡게 되었는데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부서장과 차장도 한미 간 서로 협조가 잘 되게하기 위하여 서로 임명하도록 편제 및 구성을 하였다. 초기에는 연합사령관은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해군 제독(중장)이,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미 공군 중장으로 연합사 참모장이 겸직하도로 하였다.

 

1950.7.14. 6·25전쟁 와중에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UN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1954.11.17.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됨으로 전시작전지휘권이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바꾸어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어 6·25전쟁 중과는 달리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군사적인 한미 간 관계가 수평적 대등한 관계로 조정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육·해·공군을 포함한 60만 명 이상의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고 있는데,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350만 규모의 한국 예비군 병력과 미군병력의 증편 계획에 따라 전시 육·해·공군 연합전력, 해병대 연합전력, 연합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의 해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2014.4.17.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며 미국과 한국 사령부와 같이 전시에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한미 양국의 협조 및 연락을 위한 동맹군사협조본부(AMCC)가 설치되며, 이 협조본부는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와 양국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동시에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04’(한미연합상륙연습)는 폐지되게 된다.

 

(참고)

 

‘독수리 훈련’으로 명명되는 키 리졸브(Key-Resolve) 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한반도 전쟁발발을 가정하고 해외 미증원군을 한반도로 급파해 주둔 미군과 한국군과 연합군을 형성해 전면전을 치르기까지의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 작전 계획에는 ‘작전계획 5026, 5027, 5028, 5029, 5030’ 등이 있는데, 작전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1974년에 수립된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한 작전계획이다. 전쟁 발발 시 한미 연합군이 언제 어디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획을 말한다.

 

한국군 2군사령부를 제외한 한·미군의 모든 부대는 '작계 5027-04'에 따라 움직인다. 이 작전계획은 한·미 통수권자의 합의를 거쳐 양국 합참의장의 전략지시를 받은 연합사령관이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작전계획 5027’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관심이 집중되는 부문으로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점령 및 북한의 통치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연합사의 계획에 의하여 60만이 넘는 미군, 수천 척이 넘는 함정, 1천대가 넘는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이 병력의 화력은 한국군의 9배인데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를 공동으로 지휘하게 되니 10% 지분 밖에 없는 주주가 경영권의 50%를 행사하는 셈이니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전시작전통제권의 공동행사이다”라고 조갑제씨는 말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측 관계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룩셈부르크에서 군사 작전을 펼 때 미군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많은 희생이 생긴 일을 거론하면서, 평시에 작전을 따로 하다가 전시에 갑자기 협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전쟁 발발 시 한국과 미국이 따로 따로 대응하게 돼 전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

 

세계 최강의 동맹인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체결된 한미연합사령부는 이제 2012년에 해체될 운명에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즉각적인 자동개입이 어렵고 지원도 현격하게 줄어들며 또한 지원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여 최속도전을 보이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데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전쟁을 도발 할 경우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하루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점령할 태세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 같은 얘기다.

 

노무현의 매국 행위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노무현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자 자격으로 2003.1.15.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 도착 라포트 사령관과 남재준 부사령관의 영접을 받고 환영행사를 치른 후 환담과 현황보고 자리에서 “많은 국민이 6·25 당시 미국 젊은이들이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데 대해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있다” “반미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국민의 정서를 토대로 노력하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는 등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우호적 감정을 거듭 강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를 방문하던 그날 노무현은 방명록에 “We are good friends(우리는 좋은 친구)”라고 쓰고 있다(◀ 옆 그림 참조/ 사진: 연합뉴스).

 

그런데 그 후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된다.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다.

 

노무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연설문 전문의 말은 다음과 같다.

 

 

 

▶ 노무현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연설문 전문

    관련 동영상 링크/ http://www.youtube.com/watch?v=ecrb817bJuo&feature=related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냐 이거야!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해서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깐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깁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간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맘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대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방력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뭐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85년에 역전되었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몇 배인지 숫자를 지금 외우지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수 아닙니까? 10배도 훨씬 넘네요. 10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먹었느냐 이거요.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 가지고 떠들어 샀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거 아니예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뭐 공짜 비슷한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 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엉덩이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라는 말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럼 우리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던지, 예, 빼십시오 하던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저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동네 힘 쎈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둑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번 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떠들듯이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뺏습니다."

 

전시에는 전쟁에 임하는 연합군이 연합지휘를 해야 효율적인데 이렇게 말한 노무현은 전시에 우리 한국군이 따로 지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연합체제를 깨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하자 배은망덕(?)하게 나오는 노무현에게 밀려 미국은 결국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응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이 크게 떨어져 북한에 대한 오판의 여지를 주게 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클린턴 장관이 두 번씩이나 공식으로 확인하여 주었듯이 북한은 1개 내지 6개 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탄과 최신의 미사일 등을 다량 보유한 집단이다. 그런데다가 김정일 집단은 매우 호전적이다. 상식을 가지고 대할 수 없는 집단이란 말이다.

 

2012.4.17.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일본도, 독일도 우리 보다 훨씬 잘사는 선진국이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나라들은 우리와 같이 매우 호전적인, 비대칭무기인 핵을 보유한, 북한과 같은 집단과 대치하고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북한은 유사시에 북한을 지지할 러시아와 특히 중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러나 유사시에 우리를 도울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다. 그리고 현대전은 최속도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서 지원을 의결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적의 수중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도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전 정권에서 한미 양국 지도자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국의 이익에 반하는 감정적이며 잘못된 결정이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6·25전쟁 직전 미국이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해 북한의 도발을 불러오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던 ‘에치슨 라인’ 선포와 다름없다”고 박세직 전 향군 회장은 말한바 있다.

 

그러기에 유사시에 즉각 개입을 할 수 있는 현재의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체결한 한미연합사령부는 계속 존속하여야 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되면 절대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이 배양될 때 까지 연기되어야만 마땅하다.

 

현대는 국방과 방위도 한 국가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블럭을 형성함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이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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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 요섭 목사

e-mail/ jesus21ckr@yahoo.co.kr

 

우리 민족의 격동기인 1950년대에 전주에서 태어나 군산 초등학교와 군산 중·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는 행정학 박사 전과정을 수료하였다.

한편 서울신학대학교, 대한신학교, 총회신학교, 한영신학대학교 등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와 코헨신학대학교에서 교회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창조아카데미, 서울시립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결대학교대학원, 총회신학교 신대원 등 많은 일반대학교와 신학대학교에서 일반행정학과 교회행정학 등을 강의하였고 한영신학대학교에서는 13년 동안 철학개론·종교철학·교회행정학 담당 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미국성경장로교 소속목사이며 창조사학회 부회장, 예빛선교회 대표, (도서출판) 예빛서원 대표, 코헨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 저 서/ 알기쉬운 서양철학, 철학을 산책하듯, 빈 손 들고 교회에 가라, 높낮이가 없는 교회, 교회경영원론, 현대인을 위한 교회행정론(개정판), 창조의 나래, 아라랏과 노아방주(재개정판), 나의 갈길 다가도록, 뺄셈 나눗셈(편), 나는 네 하나님(편),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 세상 끝 날도 설계하신다(개정판), 아브라함 아우슈비츠에서 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