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통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인가? 아니면 저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6·15공동선언과 그의 이행을 촉구하는 10·4선언에서 나타났듯이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들이 신봉하는 이념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노래하는 ‘승리의 열병식’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대오에 휘날린 공화국기 통일의 광장에 날리리” 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이념과는 반하는 저들의 이념에 따라 소위 적화통일 할 것을 호언하고 있다.

(노래 듣기:  ‘승리의 열병식’   노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http://www.youtube.com/watch?v=38zU20PPHp0&feature=related)

2012년은 김일성이 세상에 태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다. 김정일도 그의 나이가 2012년에 70이 된다. 이 2012년을 북은 강성대국의 해로 삼고 선군정치(先軍政治)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선군정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1990년대 말부터 내건 정치사상이다. 북조선은 1955년 이전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다가, 이후 주체사상이 도입되어 1977년 북조선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함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별하였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북조선 사회의 근본이 프롤레타리아라는 점은 남아있었다.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적 패도정치가 만연한 가운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노동계급이 아니라 군대를 국가의 근간으로 보는 새로운 정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북조선은 역사의 주역이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군대라는 주장으로 마르크스스-레닌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통제경제 체제의 파시즘이라는 특이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위키백과 참조).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고 1948년 미군이 철수한 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곧바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미국은 전쟁 기간 중에 연인원 485만명의 병력을 보내왔고 이 중 54,246명이 전사했으며 468,659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각종 구호물자 지원 및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국은 이처럼 일방적인 지원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를 지탱해주었는데 전쟁의 뼈아픈 상처를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재발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53.7. 한국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을 이끌어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의한 한국의 방위를 주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말한다.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인 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서는 최초이며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제3조 규정에 따라 북의 선제공격이 없으면 미국은 전쟁에 자동개입을 할 수 없도록 미국 상원이 조건을 붙여 놓음으로 유사시에 미군의 자동개입의 길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문산, 의정부 회랑(回廊)에 미군기지 3개씩을 주둔시켜 이들 미군 기지가 만약 공격을 받을 시에 미군이 자동개입 할 수 있는 소위 ‘인계철선(引繫鐵線, Trip-wire)’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북한은 이를 "갓끈" 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저들은 소위 미군을 의미하는 "갓"을 제거하기 위해 그동안 오래도록 끈질기게 우리나라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전시작전통제권은 1957년 이전 까지는 UN군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1957년 미 8군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관 되자 미군으로 이관되고 1978년에 와서는 미군사령부의 권한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 되게 되었다.1978년에 설치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간에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간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말한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도 않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에서는 ‘데프콘’ (방어준비태세 Defense Readiness Condition) 5단계 중 ‘데프콘3’에 돌입하는 경우에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경우도 한미조사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에게 각각 건의하여 재가를 얻어내야 비로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평상시의 전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한국이 완전히 보유하게 됐고 유사시 ‘데프콘3’가 되었을 경우에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재가가 나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 된다면 미국으로부터 69만명에 달하는 증원군의 병력이 한반도에 투입되며 또한 즉시로 막강한 육·해·공군의 전투력 증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작계(作計)5027’에 따라 북한 정권을 궤멸시키는 것 까지 포함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북간의 전쟁억지력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이다.

이러한 세계에서도 유래를 볼 수 없는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으로 크게 작용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4.17.이면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에게 완전히 넘어와 미군은 유사시에 우리의 전쟁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치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주도하에 전쟁을 치루게 하고 미군은 단순히 협조자로서 피동적으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벨 주한 전 사령관은 미 상원 증언 내용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따라서 미국은, 한미연합사라는 단일 체제에 얽매이지 않고,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 지상군을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유동군(流動軍)으로 개편을 이미 완료 하였으며(해외 미군 중 최초로 개편 완료), 지상군은 줄이는 대신에 해군과 공군 위주로 재편 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또한 월터 샤프 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24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 해외배치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도 "양국의 협의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전 세계의 다른 곳에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군이 함께 배치되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물론, 주한미군을 해외에 보내더라도 주한미군을 감축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빠지는게 아니고, 배치가 끝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하였으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해외에서, 이를 테면 대만이나 이란 등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라도 주한 지상군을 분쟁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걸 경우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겨 예기치 않은 사태가 날 확율은 극히 높다.

샤프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오히려 전작권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밀접한 전략적 협조와 공조를 지속할 것"이며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총체적인 군사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미 동맹을 위해 지금과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는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미사여구를 남발하는 미국인 특유의 맆서비스 차원의 말이라면 걱정이 태산 같다. 그는 분명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CFC)를 해체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서로 독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인 한국과 미국의 군 사령부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JCS)가 작전권을 리드하게 되며, 새로 창설될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가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에 창설 예정인 ‘KORCOM’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합참과 공동작전을 펼치는 전투조직으로, 주한미군 사령부를 대체하게 된다.

미군에 의하여 유지되던 인계철선이(引繫鐵線, Trip-wire)이 앞으로는 서울에서도 꽤 거리가 있는 평택까지 남하하게 된다. 앞으로는 평택 이북의 수도권 일대를 이제 우리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그 수많은 전쟁의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식으로 북이 전쟁을 발발하여도 과연 우리 국군이 대처 할 수 있을까 대단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감출 수 없다. 북의 급변사태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고 오늘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말하고 있는데, 북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 말하지 않고 다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 역량과 안전보위 수단이 있다”고 위협하고 있지 아니한가? 저들의 말이 언제나 공갈이고 협박인가?

냉전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외 미군부대를 기동부대화 하며 전시작전통제권도 2012.4.17.에 우리 군으로 넘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말처럼 한국군이 홀로서기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불안감을 지을 수 없다.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한 의미로 냉전(冷戰)이 끝나지 아니한 특수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북한의 저들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 역량과 안전보위 수단이 있다”고 말하면서 금방이라도 전쟁을 걸어올것 처럼 말하고 있지 아니 한가?

그러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4.17.을 기하여 우리 군에게 전환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는 이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대전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최속도전이다. 북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루도 걸리지 않는 시간, 반나절에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미연합체제로도 끔찍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될수도 있다. 현재의 군사 시스템으로 최속도전에 대응하는 것도 무리라는 말이다. 하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전환되어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면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미국과 다시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조국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 한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TV를 켰는데 치마 저고리를 입은 북한 말투의 음성이 우렁찬 여자 아나운서의 모습을 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하루 아침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들의 수중으로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