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30일에 일어난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하고 있다는 징조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100배로 평가절상한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화폐개혁 전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물가도 100배로 올랐기 때문이다.

화폐개혁 과정에서 북한정권은 일정액수만 교환하여 줌으로써 상당수의 '신흥 부자들'이 舊화폐 형태로 가지고 있던 돈을 정권에 강탈당하였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정권을 지탱하는 권력기관의 간부들도 많다고 한다. 이 간부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蓄財를 해놓았다가 피해를 본 것이다. 이들의 反感은 체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 행정기관의 중앙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시장에 물건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1995년 이후 배급이 끊겨 衣食住 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해오던 약70%의 북한주민들에게 북한정권이 얼마 동안 배급을 지속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북한정권이 다시 배급체체로 돌아갈 만큼 물건을 많이 확보한 것 같지도 않다.

북한정권은 화폐 가치를 100배나 올리고, 월급도 100배나 올려 지급한 만큼 전보다 100배나 되는 물자를 공급해야 물가 폭등을 막을 수 있다. 그 물건들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중국의 무상 원조가 이뤄질 것인가? 아니면 李明博 정부가 돈과 물건을 대 줄 것인가? 다급해진 김정일 정권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남한으로 돌려주는 대신에 이른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받으려 할 것인가? 화폐개혁의 실패로 物價폭등과 物資부족이 계속되고 배급기능과 市場기능이 함께 망가진다면 소요사태, 대규모 脫北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낌새를 차린 북한당국은 韓滿접경지대의 경비를 강화하고 중국정부에 대하여 탈북자 단속을 부탁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의 對北경제제재가 작동중인데 한국 정부만 나서서 對北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이 아닌 실천을 통하여 李明博-김정일 회담을 成事시킬 가능성도 약하다. 남북 수뇌회담에서 북한측이 줄 것이 신통치 않다면 한국이 줄 것도 큰 게 없다.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포기라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으면 화폐개혁으로 생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김정일의 핵무기 포기는 지배층의 자신감을 붕괴시켜 체제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껴 안고 죽을 것인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죽을 것인가의 딜레머에 처해 있다. "김정일은 화폐개혁으로 자살하였다"는 당초의 분석이 한달만에 적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李明博 대통령이 무리하게 김정일과 만난다면 다음과 같은 사태가 예상된다.

1. 땅에 떨어지고 있는 김정일의 권위를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이는 정권의 강화와 인민에 대한 탄압의 可重을 의미한다. 특히 李 대통령이 북한지역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다면 김정일의 종말을 원하는 북한주민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2. 통일의 기회를 놓친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통일은 '평화적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을 해체하는 자유통일'이다. 즉, 김정일 정권을 해체하여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自滅의 길을 걷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통일의 찬스를 맞은 결정적 시기에 민족반역자를 지원하는 것은 7000만 민족의 이익을 1인의 독재자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일이다. 개혁 개방의 敵, 통일의 장애물, 민족의 원수인 김정일을 약화시키는 것이 북한동포를 돕는 길이다.  

3. 李 대통령이 굴욕적으로 김정일을 만나면 약화되어가는 남한의 從北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4. 李 대통령이 굴욕적으로 김정일을 만나고 오면 지지기반인 정통보수 세력이 그를 '배신자'로 공격할 것이다.  

5. 대통령이 굴욕적 회담을 하고 오면 임기가 2년 남짓 남은 상태에서 이 실수를 되돌릴 수가 없다. 거짓약속이라도 지킴으로써 회담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할 것이고, 김정일과 從北세력의 포로가 될 것이다.  

6. 북한의 두번째 핵실험 이후 만들어진 對北포위망에 구멍이 생기고 韓美동맹이 약화될 것이다.  

7. 700만 人命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민족반역자와 만나 자신의 인기를 드높이려 한 사람 치고 제 命이나 제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이 드물다. 악마와 거래하려는 그 마음에 저주가 내린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독재자와 만나는 게 무슨 영광이란 말인가. 답답하면 김정일이가 오라고 그래!"라는 자세로 버티면 자유통일의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李 대통령이 굴욕적 회담을 받아들인다면 통일의 찬스도 놓치고, 대통령으로서나 인간으로서 유턴이 불가능한 실패의 길을 달리게 될 것이다. 그는 기로에 서 있다. 7000만 민족의 편에 설 것인가, 1인 독재자의 편에 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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