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미 하원에서 재발의된 것과 관련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한반도 평화법안’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셔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가족 상봉과 인적 교류, 긴장 완화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좋은 의도를 담고 있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안의 핵심적인 결점은 북한이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The DPRK does not seek a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North Korea seeks to dominate the ROK, end U.S. support for South Korea, and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on its terms. I do not believe it is possible to achieve tru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long as North Korea remains a nuclear-armed state.”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한국을 지배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끝내며, 자신들의 원하는 조건에 맞게 한반도를 통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전날 민주당 진보 코커스 의원들과 함께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과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 동안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비핵화∙인권개선 등 조건 내걸어야”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행동에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위협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But I do think a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on achieving a peace agreement and I would condition a peace agreement with certain behavior from North Korea. I just do not see a peace agreement when the North Koreans are launching missiles and threatening a nuclear test and helping Russia fight the war in Ukraine.”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평화협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원 중단, 북한 인권 개선 등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인권 유린 해결 없인 평화협정은 허울일 뿐”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 석좌는 이날 VOA의 질의에 “김정은 정권이 평화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 선언이나 평화 체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교섭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슬로건들은 북한 핵무기와 인권 침해라는 근본적인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저 허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egime of Kim Jong Un is interested in peace. While I can imagine diplomatic exchanges on the question of an end of war declaration or peace regime, the reality is that such slogans would be nothing but a house of cards unless the underlying threat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abuses were not addressed.”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보고 싶어한 셔먼 의원의 의도는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I think Representative Sherman, his heart is in the right place because he wants to see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peninsula. But in the absence of any sort of guarantees of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o address things like human rights, that cant really be what I would say a real peace.”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핵무기와 인권 문제를 고려하면 그것이 그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I wouldn’t oppose it but in light of the nukes and the human rights problem I’m not sure it achieves that much. Do we have any reason to think that North Korea would reciprocate?”

“북한 도발은 종전선언과 무관”

미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를 역임한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간헐적인 치명적인 도발, 그리고 꾸준한 적대적 수사로 인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 북한의 본질과 그 군사적 태도의 문제이며, 공식적인 종전 선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했다”면서 “그 당시 평화조약에 버금가는 종류의 선언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북한이 관심이 없었으며, 한반도가 직면한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We looked at this very hard towards the end of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when that was being explored or some type of declaration of maybe short of a peace treaty and it was determined then that well first of all North Korea isnt interested and second of all that it really doesnt addres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s that the peninsula faces.”

“북, 미국과 관계 개선 원치 않을 것”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에서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지만 정작 북한은 이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 석좌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적 교류를 환영할지, 더구나 미국인을 자국으로 불러들일 연락사무소를 둘지는 불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So at this moment it seems unclear whether they would welcome diplomatic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much less have a liaison office which would bring then Americans into their country.”

사일러 전 분석관은 “김정은 일가의 생존 열쇠는 외부 세계와 끊임없는 갈등과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면서 “외부 적들이 그들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씨 3대 독재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외부의 적이 있어야 하고,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외교 상황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을 필요로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김정은 정권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북 관계나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It needs to have outside enemies, it needs to have somebody on whom, you know, the focus, the blame can be placed for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 politically, economically, diplomatically, etc.”

사일러 전 분석관은 “지금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러시아와 협력해 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해 전투 경험을 쌓으려 한다”면서 “이런 상황은 평화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