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새 회기 동안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에 만료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문제도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마스트 신임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주재한 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이 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란과 러시아, 중국, 북한의 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네 나라가 “서로의 위험한 활동을 어떻게 상호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The Committee will also examine Iran’s relationships with 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and how these four entities mutually enable each other’s dangerous activities.”
이런 방침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중·러·이란 간 군사 및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북한인권법 등 법안 검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문제도 새 회기 하원 외교위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외교위는 기존 외교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혁하며, 책임감 있게 재승인하는” 의회의 오랜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CAATSA)과 북한인권법 등 여러 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The Committee will work to continue its longstanding track record of reviewing, reforming, and responsibly reauthorizing prior Congressional foreign policy initiatives (such as the Countering American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mong many others).”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재승인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으면서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말 VOA와의 통화에서 의회의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ts highly unusual. Were now well over two years since the legislation has been reauthorized…Not a problem with the legislation. The only problem is Congress is dysfunctional. Congress cant get its act together. Theres so much nastiness and contention that theyre not able to work together on things that everybody agrees on… In the past, when there have been these lapses between reauthorization, programs have continued. Special Envoy has continued to function. It just raises questions about the commitment of the Congress and indirectly the commitment of the American people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재승인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유일한 문제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중 정책 전반 검토할 것”
한편 하원 외교위는 이번 회기에서 중국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방침입니다.
채택된 문서에 따르면 외교위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하며, 특히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해외 정보 활동, 지적재산권 탈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을 점검하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안보 협력과 무역 관계 등을 포함한 대외 관계 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등록일 : 2025-0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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