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의사당 모습

앵커: 그간 지연됐던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8일 미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연내 재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오후 열린 미국 연방의회 상원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이 구두표결(Voice vote) 방식으로 통과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는 어렵고 내년회기 통과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원 통과로 인해 다음주 내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한다면 연내 재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2022회계연도에 종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회계연도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상원 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에 미북 이산가족상봉 추진과 북한인권특사 임명, 탈북 난민 보호 및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와의 협력, 비정부기구의 대북방송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강조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는 전체주의에 맞서야 한다”라며 “연방하원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잔혹한 정권하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 법안을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ust always stand up against the poison of totalitarianism, which continues to inflict horrific suffering on the North Korean peopl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ould take up this bill immediately to provide much-needed relief to those who are forced to live under Kim’s cruel regime)

하원에서 같은 법안을 제출한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8일 이 소식 직후 트위터에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나는 이 법안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직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 최대한 빨리 통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의회가 북한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 아래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체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오는 10일은 세계인권선언(UDHR)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의 이성민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권의 김씨 가문은 오랫   동안 자신들을 신격화해오면서 자국민들을 복종시키고, 자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정보를 엄격하게 규제하며, 위협을 가함으로써 정권을 유지시켜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위협 앞에서도 외부 세계와 진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