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젤렌스키 “한국 요청으로 북한군 포로 인계”…비공개 합의 논란은 여전. ◎ 북·러 군사협력의 대가는 한반도로 돌아온다…포로 보호와 안보 협력 함께 지켜야.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이송을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갈등이 정상 간 공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비공개 합의의 존재와 준수 여부는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가 이 문제에 매달리는 동안 놓쳐서는 안 될 더 큰 위협이 있다.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한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으며, 그렇게 축적한 군사적 역량이 앞으로 누구를 향하겠느냐는 문제다.

대한민국 외교의 성적표는 대통령의 SNS 발언 수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북한군 포로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북·러 군사협력의 실체를 파악하며, 그 위협을 억제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관철해야 할 국익이다.

1. “한국이 요청했다”는 설명, 비밀유지 논란의 답은 아니다.

로이터의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에 인계한 것은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헌법상 이들도 한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비공개 합의 위반 문제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포로 인계의 경위와 이송 사실의 공개 권한은 서로 다른 쟁점이다. 한국이 인계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공개 약속의 존재 여부가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의 설명대로 비밀유지 합의가 있었다면,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공개는 신뢰를 훼손한 행위다. 포로와 가족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했다면 더욱 엄중히 따져야 한다.

동시에 원고의 사실관계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측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앞서 비공개 합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양국의 주장이 충돌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합의를 뒷받침할 문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쟁점은 ‘해명이 전혀 없다’는 데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주장을 어떤 기록과 절차로 검증할 것인가에 있다.

2, 대통령의 SNS, 국가적 항의가 체면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엑스(X)에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해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한다는 취지로 강한 유감을 표하고, 공개 사과가 없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간 약속이 훼손됐다면 대통령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항의의 목표와 언어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따지는 것과 상대국이 한반도 전쟁을 원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후자의 판단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 상대국의 무례를 지적하는 데는 단호함이 필요하지만, 상대국의 의도를 단정하는 데는 증거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표현이 강해질수록 외교 당국의 협상 공간은 좁아지고, 사태 수습에 필요한 절충은 국내 정치에서 ‘굴복’으로 해석되기 쉬워진다.

이 발언의 정치적 함의도 여기에 있다. 논쟁의 중심이 포로의 안전과 비밀유지 책임에서 대통령 개인의 신뢰와 국가적 자존심으로 옮겨가면, 정책의 실익보다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가 외교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정부 스스로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가의 위신은 강한 표현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합의 위반을 입증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며, 필요한 협력을 유지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

2, 북한의 파병 계산서, 병력 손실 너머의 군사적 대가를 봐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추진 드론 기술 등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주장을 기술 이전의 범위까지 검증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 지원과 러시아의 기술적 보상이 맞물릴 가능성은 대한민국 안보가 집중적으로 추적해야 할 사안이다. 

북한 권력체제의 작동 방식에 비춰 보면, 해외 파병은 외교적 연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권이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체제 유지와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자원으로 회수하는 거래의 성격을 살펴야 한다. 병사 개개인의 희생과 정권이 계산하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금이나 물자에만 한정해서도 안 된다. 무기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고, 기존 전술의 약점을 파악하며, 현대전 환경에서 부대를 운용하는 경험 역시 중요한 군사적 자산이다. 북한의 파병을 분석할 때는 전사자와 투입 병력의 숫자뿐 아니라, 살아 돌아온 병력이 어떤 지식을 들고 오는지까지 물어야 한다.러시아 전장에서 축적한 경험이 북한군의 훈련과 작전 방식에 반영된다면, 그 안보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하게 된다.

3. ‘5만 명’보다 중요한 것은 실전 경험의 확산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드론 운용과 전자전 대응 등의 경험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5만 명을 훈련할 경우 그 지식이 수십만 명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여기서 5만 명은 해당 발언에서 제시한 조건부 규모이며, 훈련 완료가 확인된 수치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군사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경험의 조직적 확산이다. 전투 경험자가 교관이 되고, 현장에서 얻은 교훈이 교육과 훈련에 반영되면 제한된 인원의 참전도 더 넓은 부대의 전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그 속도와 효과는 북한군의 장비, 통신체계, 지휘구조와 교육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확인해야 할 것은 구체적이다. 북한군이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드론 위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자전 환경에서 어떤 취약점을 드러냈는지, 그 경험이 본국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확보하려면 우크라이나와의 실무 협력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의 발표는 독립적으로 검증하되, 현장 자료를 접할 통로는 유지해야 한다. 외교 갈등 때문에 북한군의 변화에 관한 정보 접근까지 약화된다면, 그 손실은 한국의 대비 태세로 돌아온다.

4. 북한군 포로는 외교적 부담에 앞서 보호해야 할 사람이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가 간 거래나 정보 수집의 관점으로만 다루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신변 안전, 회복과 정착이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한·우크라이나 양국은 앞선 정상 간 협의에서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다루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이 원칙은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고 후퇴시킬 수 있는 성격의 약속이 아니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통제 문제를 고려할 때, 한국행을 선택한 포로의 존재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그 상징성을 부각하려고 당사자의 안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상과 가족 관련 정보가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자유를 선택한 북한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책임은 남북관계의 분위기나 외국 정상과의 갈등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5. 국익의 기준을 바로 세워라…책임은 묻고, 안보 협력은 지켜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선 비공개 합의의 내용과 전달 경로를 외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 측 설명이 입증된다면 우크라이나에 책임 있는 설명과 합당한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포로의 안전을 해칠 정보는 보호해야 한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정보 교류는 지속해야 한다. 북한군의 전술 변화와 무기 성능,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군의 교육·훈련과 방어체계 개선에 연결해야 한다. 대우크라이나 지원과 협력의 범위 역시 한국의 방위 역량, 재정 부담, 외교적 파장과 확보할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대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공개 공방의 감정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끊는 것도 국익 중심의 외교가 아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야 할 서울과 키이우가 상호 불신에 묶일수록 공동 대응은 어려워진다. 그런 상황은 북한과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구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SNS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문장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이다. 포로를 보호하고, 합의 위반의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는 협력망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번 사태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익이다.

김기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