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방송이 파헤치는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 주장의 허구성.

제81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의 현장에서 또다시 북한의 고질적인 반인륜적 범죄 행태와 파렴치한 외교적 궤변이 국제사회의 강렬한 규탄을 받았다. 일본과 호주, 리투아니아 등 주요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다각도로 정조준한 가운데, 북한 대표부는 "납치 문제는 이미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구태의연한 답변권을 행사하며 자가당착에 빠졌다.

본방송은 이러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정권의 도덕적 파산을 숨기기 위해 전형적으로 구사하는 방어적 궤변"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본방송은 "외교 현장에서 북한이 반복하는 해결 완료 주장은 사실상의 범죄 자백이자, 법적·인도적 책임을 영구히 묻어버리려는 비겁한 연막작전"이며 북한 외교 메커니즘의 음험한 속성을 정밀 재분석한다.

1. 반인륜적 국가 범죄의 본질… “가족과 생이별 강요한 주권국가는 무법집단일 뿐”

스스로를 주권국가라 자처하는 북한 정권이 타국 국민을 무단으로 납치해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외교적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국가 차원의 반인륜적 범죄이자 국가 테러리즘에 다름 아니다.

본방송은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국민의 기본권과 타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 무고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인질화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언한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한 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대한 참혹한 모독"이며, 주권이라는 탈을 쓴 북한의 법치 부재와 도덕적 파탄을 강하게 비판한다.

지난 2일 제3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가와하라 가즈타카 공사는 "북한의 납치 문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즉각 해결돼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1970~80년대 납북된 17명 중 2002년 북일정상회담 이후 귀환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13명 중 5명만 돌아갔고 8명은 사망했다며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사망 경위나 유골의 진위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 유엔 제3위원회서 터진 국제사회의 규탄… 강제노동·여성 탄압부터 핵 개발 폭주까지.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향한 비판은 단지 납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권 전반의 조직적 인권 탄압과 파행적 국정 운영으로 확대됐다. 호주 대표는 북한 내 광범위한 강제노동과 국가 주도의 젠더 기반 폭력, 특히 강제송환된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강하게 지적했다. 나아가 주민들의 긴급한 인도적 필요는 완전히 외면한 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부를 탕진하는 정권의 기형적 태도를 맹비판했다.

리투아니아 대표 역시 북한을 이란, 미얀마와 같은 최악의 인권 침해국과 동급으로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1일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방침을 밝히는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간접적 군사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본방송은 "과거 북한 인권 문제가 단편적인 구호에 그쳤다면, 이제는 안보 문제 및 글로벌 법치 질서와 결합되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체계적인 국제 공조망으로 진화했다"고 분석한다. 북한이 과거사 배상 문제를 들먹이며 일본 측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하려 했으나, 일본이 평양선언에 기반한 포괄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현 정부 역시 역대 내각의 사과 입장을 계승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북한의 피장파장식 교란 공작은 완전히 힘을 잃었다.

3. 공고해지는 북한인권 연대와 억지 주장의 한계…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외교적 고립.

북한 대표부는 두 차례나 답변권을 행사하며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는 등 관심 돌리기를 시도했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냉소만을 자초했을 뿐이다. 본방송은 "북한 외교관들이 유엔 무대에서 앵무새처럼 동일한 답변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외교적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된 평양 수뇌부의 경직된 지침 때문"이며 "이러한 상투적인 거부 태도가 가중될수록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결국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외교적 책무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반인륜적 납치 범죄의 완전한 해결과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송환,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 탄압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유북한방송은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자유북한방송 워싱턴 특파원 장규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