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근로자까지 ‘어렵고 힘든 부문’ 집단 진출…자발적 선택인가, 국가가 설계한 노동력 동원인가? ◎‘몇 명씩 보내라’는 조직별 할당 뒤 꽃다발과 환송식…자발성의 외피를 쓴 사실상의 강제 배치. ◎북한 계획경제의 노동력 배분 기능 약화…인력 부족을 사상·충성심과 정치적 압박으로 보충. ◎“탄원의 본질은 직업 선택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는 구조적 인권 문제”

북한에서 최근 청년과 여성 등 각계각층 주민들이 탄광과 농촌, 건설 현장 등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해 나가는 ‘탄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북한 매체가 묘사하는 모습만 보면 탄원은 당과 국가를 위해 개인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는 일종의 ‘애국운동’이다.

그러나 그 제도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자유북한방송은 북한의 탄원 제도를 단순한 청년들의 애국운동이 아니라 계획경제의 노동력 배분 기능 약화, 조직생활을 이용한 정치적 압박, 직업 선택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북한은 이를 ‘탄원’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곳에 주민을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조직적 동원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 “가장 어렵고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북한이 말하는 ‘탄원’

일반적으로 ‘탄원’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거나 특정한 요구를 청원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북한에서 탄원은 의미가 다르다. 북한에서 말하는 탄원이란 청년과 주민들이 “당과 수령을 위해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청원하는 것을 뜻한다.

북한 TV와 노동신문에는 청년들이 탄광이나 농촌, 건설 현장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꽃다발을 목에 건 채 환송을 받으며 노동 현장으로 떠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북한은 이를 청년들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치·사회적 미담으로 선전한다.

실제로 9월 1일 자 노동신문은 강원도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보내달라고 탄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4월에는 평양 청년들이 건설여단에 보내달라고 탄원했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1월에도 청년들의 탄원 소식이 전해졌다.

노동신문은 2023년 1월 한 달 동안 9만여 명이 평양 건설 현장 진출을 결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탄원은 특정 시기에만 실시되는 일회성 운동이라기보다 탄광·농촌·건설 등 국가가 필요한 부문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상시적인 인력 동원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2. 탄광·농촌·건설현장으로…왜 항상 ‘어렵고 힘든 곳’인가?

탄원자들이 배치되는 곳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노동 강도가 높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 일반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과 산업이다. 대표적으로 북창·순천·안주 지역 탄광을 비롯해 평양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장과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 등이 있다. 양강도와 자강도 등 북부 산간지대의 국영농장이나 세포등판 축산기지 등에도 배치될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이 탄원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주민들이 경제적 보상과 생활환경이 좋은 일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국가가 정상적인 노동시장이나 충분한 경제적 보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 정치적 명분을 부여해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탄원은 노동력 부족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충성심’과 ‘애국심’이라는 정치적 언어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3. 꽃다발 뒤의 할당표…“몇 명을 탄원시키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탄원의 자발성 여부다. 북한 매체는 청년들이 “당을 위해 앞다투어 탄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탈북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과정에는 조직적인 할당과 압박이 개입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손을 드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을 비롯한 조직체계를 통해 시·군·학교 등에 일정한 인원을 요구하고, 해당 조직의 간부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청년들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살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강제죠. 지금은 더 강제예요.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너 농촌에 가면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미래를 담보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간다고 하면 무사하지 못한다고 으름장도 놓고요. 이런 식으로 강제로 뽑아서 몇 명씩 보내는데…” 이 증언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하다.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탄원서를 쓰더라도 그 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조직적 압박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한다면 이를 완전한 의미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 ‘자발성’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 과정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도 여기에 있다. 탄원서를 주민 자신이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성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자발성은  거부할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돼 있는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탄원을 거부했을 때 정치적 평가나 조직생활, 진학과 취업, 입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면 형식적인 동의와 실질적인 자유의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국가가 교육과 직장, 조직생활, 거주와 이동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북한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북한의 탄원 문제를 단순히 “강제로 끌고 갔느냐, 스스로 갔느냐”라는 이분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선택을 거부했을 때 감수해야 할 정치·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그 선택은 이미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5. 입당·주택·배치 약속…그러나 현실은 달라.

북한은 탄원자에게 다양한 정치·사회적 보상을 제시한다. 관영 매체에 ‘애국 청년’으로 이름이 소개되는 것은 대표적인 정치적 보상이다. 탄광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3~5년가량 근무하면 노동당 입당 후보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국은 때로 “몇 년만 고생하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거나 주택과 생활조건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청년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농촌이나 탄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식량 배급과 경제적 보상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북한 탄원 제도가 단순한 노동력 배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노동체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6.탄원자가 많다는 것은 ‘충성심 증가’가 아니라 인력배치 시스템의 이상 신호.

북한 당국은 탄원자가 늘어날수록 청년들의 충성심이 높아졌다는 증거로 선전한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관점에서는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은 원칙적으로 계획경제를 통해 국가가 교육을 마친 청년들의 직장과 노동력을 배치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렇다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노동력을 배치할 수 있다면 대규모 정치운동을 반복해 탄광과 농촌, 건설 현장에 사람을 보내야 할 이유가 줄어든다.

문제는 1990년대 경제난과 배급체제 약화 이후 주민들의 생존방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다. 국가가 배치해 주는 직장보다 장마당과 개인 경제활동이 생존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청년들 역시 생활조건이 열악하고 경제적 보상이 부족한 탄광과 농촌을 기피할 유인이 커졌다.

결국 국가가 임금과 복지, 주거 등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자사상·충성심·조직생활을 동원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탄원의 반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는 증거라기보다 오히려 북한의 국가 노동력 -배분체계가 시장화된 주민들의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7.돈과 권력이 있으면 빠지고 힘없는 청년이 간다…또 하나의 불평등.

탄원 제도에는 계층적 불평등 문제도 존재한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권력기관 간부의 자녀나 경제력을 가진 이른바 ‘돈주’ 집안의 자녀들은 인맥이나 뇌물 등을 이용해 탄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이 부족한 가정의 청년들은 조직의 요구를 거부하기 훨씬 어렵다.

사실이라면 탄원은 모든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애국운동이라기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된다. -경제적 자본이나 권력과의 연계가 있는 사람은 국가 동원에서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애국’과 ‘충성’의 의무가 집중된다면 이는 북한 사회 내부의 계층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8.청년 넘어 여성·각계각층으로…동원 범위 확대가 의미하는 것.

최근 북한이 청년뿐 아니라 여성과 각계각층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부문 진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선전운동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은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농촌 개발, 주택 건설 등 김정은이 제시한 대규모 정책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지속하려면 막대한 자재와 자본뿐 아니라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충분한 임금과 식량, 주거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시장원리에 따라 모집할 능력이 제한돼 있다면 결국 기존의 당·근로단체 조직망을 활용한 정치적 동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청년을 넘어 여성과 각계각층으로 탄원운동이 확대되는 현상은 북한 경제가 요구하는 노동력과 국가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9. 국제사회가 보는 탄원…‘정부 주도형 강제노동’ 문제.

탄원 문제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청년과 졸업생 등을 탄광과 농장, 건설 현장 등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역시 북한 주민들의 직업 선택과 노동권,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 인권 기준에서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실질적인 자발성이다. 국가가 이를 ‘탄원’, ‘애국운동’, ‘청년들의 결의’라고 부르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없거나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예상되고 노동조건과 거주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인권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정치조직이 노동력 동원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문제는 개별 노동현장의 열악함을 넘어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구조로 확대된다.

10. ‘탄원이라 부르고 강제라 쓴다’…본질은 거부할 권리.

북한 탄원 제도의 가장 큰 모순은 바로 ‘자발성’을 국가가 조직한다는 데 있다. 진정한 자원이라면 국가가 목표 인원을 정할 필요도 없고, 학교와 청년동맹 조직이 실적을 관리할 이유도 없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가지 않겠다”는 결정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 탄원의 인권적 성격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은 하나다.

“탄원할 자유가 있는가”가 아니라 “탄원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가”이다. 자유롭게 거부할 수 없다면 꽃다발을 걸어주고 환송식을 열어준다고 해서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FNK 분석]  탄원이 늘어날수록 북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도 드러난다.

향후 북한은 탄원운동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정권이 지방발전 정책과 농촌건설, 주택건설, 광업과 주요 기간산업 정상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동력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라는 경제적 해법보다 충성심과 사상교육, 조직적 동원을 우선한다면 탄원 제도의 구조적 모순은 계속될 것이다. 탄원자가 수만 명 늘어났다는 선전도 반드시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적 유인만으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역설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청년과 여성의 애국심을 존중하려 한다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탄원서가 아니다.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할 권리,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위험한 노동환경을 거부할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해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북한이 아무리 ‘자원 진출’과 ‘탄원 열풍’을 강조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 탄원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북한은 ‘탄원’이라고 부르지만, 자유롭게 거부할 수 없는 탄원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자원이 아니다.

김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