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는 표면적으로 북한 경제가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기록하며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비친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38조 2천640억 원(약 265억 1천200만 달러)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겪었던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모양새다.

그러나 냉철한 안보·경제적 시각에서 이 지표를 들여다보면, 이는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건실한 성장이 아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우회하고 주민의 피와 땀을 착취해 지탱하는 전쟁 경제의 기형적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이번 한국은행 통계가 담고 있는 본질을 북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심층 재분석해 본다.

1. 3%대 성장의 실체: 북·러 밀착과 피의 대가

한국은행은 지난해 성장세를 견인한 핵심 요인으로 북·러 경제협력 확대, 대중 무역 증가, 그리고 국가 정책사업 추진을 꼽았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북·러 밀착이 가져온 외화 유입과 제조업의 반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제조업은 중화학공업(7.8%)과 경공업(3.8%)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무기 수출 확대가 제조업과 관련 산업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에 대한 포탄 및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 지원은 북한 군수공장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높였고, 이는 전체 GDP 통계 상의 성장률을 밀어 올리는 착시 효과를 낳았다.

여기에 노동자 파견과 북한군 파병이라는 비인도적 대가로 유입된 막대한 현금성 자산은 국민총소득(GNI)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지난해 기록한 3.5%라는 성장률의 상당 부분은 주민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자국 청년들을 대리전에 소모하며 얻어낸 피의 대가인 셈이다.

2. 대외 무역의 양적 팽창과 구조적 취약성.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3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은 가발, 완구, 운동용품 등을 중심으로 30% 급증했고, 수입은 의류와 동·식물성 유지 등을 중심으로 13.9% 늘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활로가 트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북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정상적인 자립 경제의 토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중국과의 교역과 대러시아 군사 거래에만 목을 매는 종속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남북 간 교역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영구히 포기한 채 대결 노선을 고수하는 한, 민족 내부의 상호 보완적 경제 발전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3. 지방발전의 허상과 남북 격차의 심화.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세우며 지방 경공업 공장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공업 투자가 늘고 소비재 생산이 일부 증가하면서 건설업(6.3% 성장) 등이 실적을 떠받쳤다.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파탄 상태는 수치로 고스란히 증명된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8조 5천억 원으로 한국의 5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187만 3천 원(약 1천 270달러)으로 한국의 28분의 1이라는 참담한 격차를 면치 못하고 있다.

4. FNK 결론: 숫자에 가려진 북한 체제의 전략적 위험성.

결론적으로 지난해 북한의 3.5% 경제 성장은 자생력 회복의 신호가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비웃듯 이뤄진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 거래, 그리고 대중국 의존 심화가 빚어낸 일시적이고 왜곡된 현상일 뿐이다.

핵·미사일 고도화에 올인하며 주민들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동원하는 북한 정권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기형적 성장 지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한 또 다른 안보 위협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겉포장뿐인 경제 통계에 현혹되지 말고, 북·러 군사 협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며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와 안보 태세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