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 정권의 은밀한 돈줄을 죄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을 정조준한 초당적 법안, 이른바 북한 페이커 법(The North Korean FAKER Act)을 공동 발의했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진 중인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신분을 위장한 원격 근무 사기를 벌여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는 실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번 법안이 지니는 전략적 함의와 북한 IT 인력 불법 활동의 실체를 안보·전문가적 시각에서 짚어본다.

1. 원격 위장 취업: 핵·미사일 개발의 보이지 않는 자금줄.

그동안 북한은 심각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해외에 파견되거나 국경을 넘어 위장 신분으로 IT 외화벌이 역량을 확장해 왔다.  이들이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원격 고용을 따낸 뒤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이자 핵·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재원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북한 페이커 법은 이러한 북한의 위장 고용 수법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과 글로벌 노동 시장을 교란해 조달하는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의지가 담긴 셈이다.

2. 국무장관의 권한 강화와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

법안의 핵심은 미 국무장관에게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원격 근무 사기 수법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북한의 불법 원격 인력 활동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여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여 국제적 공조와 압박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명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국무장관이 사이버보안 기업, 주요 금융기관, 가상자산 플랫폼과 손잡고 북한이 AI(인공지능)와 합성 신원을 악용해 신분을 위장하는 고도화된 수법에 공동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의 포상금을 확대하고 북한 연계 불법 조직을 공개 지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3. 한·미·일 공조와 글로벌 공동주의보의 연장선.

이번 초당적 법안 발의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최근 한·미·일 삼국이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공조를 다져온 흐름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앞서 세 나라는 북한 IT 인력 문제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미 국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한국·일본 등 10개국 당국과 손잡고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을 향해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주의보를 발령했다. 즉, 북한 페이커 법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방어망을 제도적·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입법적 마침표인 셈이다.

4.FNK 결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맞서는 빈틈없는 안보 방패 필요.

북한은 이제 재래식 무기 수출과 군인 파병을 넘어, 전 세계 IT 시장과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삼아 체제 유지 자금을 긁어모으고 있다. 이 자금이 결국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미사일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 의회의 북한 페이커 법 발의는 북한의 교묘한 위장 사기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글로벌 포위망이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와 기업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철저한 신원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