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첨단 무기 대거 도입하는 대한민국, 북한의 핵·미사일 인질극 무력화 시작

◎전문가들 "북한, 한미의 압도적 재래식 첨단 전력 격차에 극심한 안보 불안감 드러낸 것"

◎韓美 첨단 무기 계약에 비명 지른 北, 핵 만능주의의 파산 선언인가?

북한이 최근 한미 간에 체결된 첨단 무기 도입 계약을 두고 "군사기술적 조치를 백방으로 강구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합동정밀직격탄(JDAM) 수출 승인,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GBU-39), MH-60R 다목적 헬기 판매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겠다"고 강변했다.

그간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을 과시하며 대한민국을 향해 오만한 공갈 협박을 일삼던 북한이, 한미의 재래식 첨단 무기 거래를 향해 이토록 민감하게 불안감을 표출한 배경을 두고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자랑하던 핵 인질극이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재래식 정밀타격 능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공포를 자인한 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수작전의 핵심, JDAM·GBU-39 도입에 치명상 입은 김정은 정권

북한이 이번에 특히 거품을 물고 반발한 무기체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느끼는 공포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을 승인한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GBU-39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은 유사시 북한의 전쟁지휘부와 핵심 지하 벙커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파괴할 수 있는 타격의 침술이자, 이른바 참수작전의 핵심 자산들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낡은 방공망을 뚫고 들어와 김정은의 집무실과 지하 은신처를 정확히 타격하는 한미 연합군의 정밀 유도 무기다. 이번 반발은 한미의 군사적 조치가 북한 체제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정확히 찔렀음을 입증하는 반증이다.“

◎국책연구기관 안보전문가

여기에 더해 미 해군의 핵심 대잠수함 작전 자산인 MH-60R(시호크) 다목적 헬기의 한국 도입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의 협력적 자세까지 언급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이 마지막 도피처로 삼으려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해상 비대칭 전력마저 한미 연합군의 촘촘한 감시망에 완벽히 봉쇄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지역 힘의 불균형" 운운하는 북한의 적반하장, 자업자득일 뿐

북한 국방성은 이번 한미의 무기 거래를 두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기본인자"라며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전형적인 대남·대미 선전 공세에 불과하다.

오늘날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북한이다. 고도화된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국제 평화를 위협해 온 북한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정당하게 추진하는 방어적 군비 증강을 향해 힘의 불균형을 운운하는 것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칭(재래식) 및 비대칭 분야의 군사기술적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향후 재래식 국지도발이나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위한 명분 쌓기용 독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경제가 파탄 난 북한이 한미의 압도적인 국방 자본과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본방송의 시각] 흔들림 없는 첨단 전력 건설만이 北 비핵화 이끄는 유일한 길

이번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한 교훈을 준다.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나 대화 구걸에 매달리기보다,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북한 정권의 도발 야욕을 꺾는 가장 확실한 억제력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상투적인 협박과 반발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계획된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쥐고도 재래식 전력의 열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략적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강력한 힘을 보유했을 때만 유지되는 법이다.

김기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