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자주권 침해’로 여기는 북측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보다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 의지와 대화·관여의 필요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던 전임 정부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엔 한국을 비롯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모집 마감된 초기 공동제안국엔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부처 간 논의 끝에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다. 초기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배경엔 통일부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에서는 (결의안 참여를) 대표적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결국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한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중대한 관심 사안인 북한 인권 논의에서 빠지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2027년 3월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