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관련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국민보고대회가 열린다.

김기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이크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좌장은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 맡고, 이재원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태영호 전 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장마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강철환 탈북민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가 참여해 북한인권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제정된 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기록하고 이를 보존·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나 국회 내 이견으로 10년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2014년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제사회 압력이 높아졌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국회를 통과했다.

주최 측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실질적 정책 집행과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보고대회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