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복잡한 속내’

미국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북한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불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악의 축’은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이란·북한을 지목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과 외교적·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해 미국이 실제 북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3일 외교·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공습과 지난 1월 이뤄진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제거 작전에 동원된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력만을 놓고 보면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공격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번 이란 공습에 2000파운드(약 907㎏)급 폭탄을 장착한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을 동원했다. B-2에는 초대형 지상관통폭탄(MOP) GBU-57을 탑재할 수 있어 지하 60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 시설을 폭파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6·25전쟁 이후 미군의 공습에 대한 공포로 평양 시내 100m 깊이에 지하도시급 시설을 마련한 데다가 평양 외부에도 이런 지하시설을 갖추고 있어 군사 작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국이 정보력을 동원해 김 위원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범위가 넓은 만큼 작전 난도가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미국 및 동맹국과 핵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은 김 위원장을 향한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북한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도전해온 공통점이 있고, 핵능력(또는 핵무장 가능성)을 미국을 견제하고 정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두 나라는 각자의 지역에서 불안정을 키우고, 미국 본토와 미국 동맹국들에 중요한 안보 위협이 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능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 세력)로 지칭할 만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평가되는 반면, 이란은 ‘핵 임계국’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했다는 증거는 없다.

북한과 이란을 둘러싼 외교적·지정학적 환경도 상이하다. 중동 지역 내 미국 동맹국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 대응을 강조하는 반면,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 동맹국 한국과 일본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혈맹 관계(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의 지도체제와 사회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도 북한을 향한 미국의 공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1인 지도체제가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어 무력을 통한 한순간의 체제 전복은 어렵다는 평가다.

정선형 기자,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