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이 분단돼 있던 1961년 11월 24일 서독 정부는 니더작센주(州) 잘츠기터시(市)에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출범시킨다. 동독에서 자행되는 '비인도적 반(反)법치국가적 범죄행위'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동독은 그해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서독으로 넘어가려는 동독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기록보존소는 처음에는 주로 동·서독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동독의 살인·살인미수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다가 1963년부터 형사 소추가 가능한 폭력행위를 자료 수집 대상에 포함했고, 1968년에는 모든 인권 침해행위까지 범위를 넓혔다. 동독 정부는 "통일에 방해가 된다"며 서독 정부에 기록보존소 폐쇄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서독 정부는 통일 때까지 기록보존소를 유지했다.

기록보존소 출범 당시 인력은 검사 1명과 보조 인력 2명 등 총 3명이었다. 검사가 이 일을 맡은 것은 향후 범죄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업무가 폭주하면서 이듬해 말 7명으로 인력이 증가한다. 이들이 1990년 독일 통일까지 30년간 수집한 자료는 총 4만1390건으로 매년 평균 1400건 가까이 모은 셈이다. 이 자료는 통일 후 코블렌츠 연방중앙기록보존소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이 자료는 동독의 범죄 혐의자 기소뿐 아니라 동독지역 판·검사들의 재임용 심사, 부당한 판결에 대한 재심과 피해 보상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잘츠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모델로 작년 3월 15일 설치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이 지난 4일 '2012 북한 인권 침해 사례집'을 내놓았다. 이용근 북한인권팀장 등 3명이 1년 동안 신고자 834명으로부터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파일 76개를 만들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을 모아 첫 사례집을 발간한 것이다. 북한인권팀 직원들은 대형 버스를 개조한 상담 버스를 타고 전국의 탈북자들을 찾아다녔다. 인권 침해 신고 의사를 밝힌 탈북자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올 형편이 못 되는 데다 비공개 장소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처지가 같은 탈북자 앞에서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를 꺼렸고, 진술을 하다가 기록으로 남기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중간에 그만둔 탈북자도 꽤 있었다고 한다.

사례집에는 요덕·개천·북창·회령 등 정치범 수용소 4곳과 전거리·증산 등 교화소 2곳, 국가안전보위부·사회안전부·노동단련대·국경경비대 등에서 벌어진 수용자들의 참혹한 실상이 생생히 담겨 있다. 사례 하나하나가 세상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위부 지도원이 재소자 입을 벌리게 한 뒤 입안에 침을 뱉는 일, 재소자 머리를 땅에 대고 머리카락으로 감방 안을 닦게 하는 고문 사례는 인권 침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만행(蠻行)이다. "소똥에서 소화되지 않은 강냉이 세 알을 발견해 닦아 먹은 것이 운 좋은 날" "똥물에 빠져있는 쥐조차 귀해서 다투어 잡아먹었다" 등 북한 재소자들이 생존을 위해 견딘 극한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침해 사례집 초판 650부가 동이 나 1000부를 더 찍을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국내 주요 도서관에 보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입만 열면 인권을 얘기하면서도 유독 북한 인권에만 눈을 감는 소위 인권운동가들도 한 번 읽어보도록 해야 한다. 인권위는 또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북한 인권 침해 사례집을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사례집을 여러 외국어로 번역해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