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체포된 북한 군인과 관련된 게시물을 문제 삼아, 해당 텔레그램 게시물의 차단을 명령했다. 러시아 소속 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러시아 독립 언론 매체 비요르스트카(Vyorstka)는 14일 러시아 지방 법원은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의 신분증을 공개한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 러시아 내 접근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셴스크 시 법원의 3월 26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어 텔레그램 채널 ’하크위스키산옥(Харківський Саньок)‘이 1월 11일 올린 게시물에서 러시아 연방군 소속의 군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공개했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지칭하는 ‘러시아 연방군 소속의 군인‘은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쿠르스쿠 주에서 생포했다고 발표한 북한군인 2명이다. 이들은 한국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러시아 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북한군 2명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도 함께 게시돼 있다. 법원은 “연방법 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와 특수작전 인명정보 유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라고베셴스크 군 검찰 측은 인터넷 감시 과정에서 이 같은 게시물을 확인했으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복사·배포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해당 정보의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러시아 통신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게시물이 여전히 접근 가능하며 특수군 작전에 참여 중인 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문제의 링크와 게시물을 러시아 연방 내 유통 금지 정보로 지정하고, 차단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즉시 집행되며,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국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