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7일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비롯한 주민 통제 관련 법령들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강행한 공개처형 사례들이 수록됐다.

통일부는 이날 2024 북한인권보고서 언론 설명회를 열고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보호법(2023)을 근거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공개처형된 사례로 지난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됐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담았다.

통일부는 북한당국이 특히 청년들 대상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열하며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는지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고서엔 또 지속적인 탈북민 강제북송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다수 여성권 침해 사례 포함),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등도 별도 파트로 분리해 다뤘다. 

이외에도 평양 등 다수 지역에서 보고된 종교 탄압과 북한 주민들의 일상화된 마약 사용 실태 관련 증언을 심층 분석해 수록했고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책자(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도 제작했다. 영상은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북한인권홍보대사인 유지태 배우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보고서 발간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올해 11월 개최될 유엔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북한인권 국제대화, 주한 외교관 대상 설명회 등 국내외 후속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계획을 밝혔다.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