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나 국민들이나 그 동안에 북한문제를 보는 시각에서도 北과의 협상에 임하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들을 지켜보아왔다.

그러나 이 ‘혹시나’는 ‘역시나’ 북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세변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냉철한 깨달음만 더 갖게 되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우리는 또 목격한 것이다.

본회담에 대한 의제설정에서부터 북한은 과거와 같이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6.25의 연장선상에서 항상 우리를 대하고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못된 버릇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만 언제까지 계속 저자세로 확인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일부 햇볕론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北에 대해서 할 말을 다하고 강경하게 나가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는 매우 저차원적이고 감정적인 자세로는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대화상대로 인식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정착을 위한 회담이 매우 어렵다는 명철한 깨달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한미동맹의 고리가 확고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집권세력이 정정당당하게 대국적인 역사의식으로 북한을 대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재단한다면 대한민국의 결단 있고 용기 있는 원칙과 위상에 북한도 결국에는 끌려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대세를 거역하고 연평도 사건처럼 국지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억지논리로 능멸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수명만 단축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번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도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다.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북측의 억측논리를 계속 남북대화에 적용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용기 있는 결단의 자세로 북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한 내에서 거짓과 위선의 논리와 행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친북 및 종북세력들에게 안보문제에서 경종을 울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할 일일 것이다.

2011.2.9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