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核과 미사일을 미국이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보복 폭격을 하여, 대한민국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미국의 북폭(北爆)을 반대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슈를 해체해서 엉킨 부분을 찾아 풀어 나가는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10개 정도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미국의 북한 공격은 대한민국 국민을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거나 북한을 독재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군사 작전이다. 대한민국이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반대한다고 못하거나 안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이번 작전은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北核과 미사일 및 김정은 일당(유엔 결의 위반자) 의 제거를 통해 미국의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이 제한된 목적을 가진 예방작전(preventive operation)을 전면 전쟁이나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으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

셋째, 미국의 해공군력과 정보력은 세계 최강이다. 세계 2~3위의 경제력과 5위의 군사력을 가진 일본이 연합하면 그 능력은 배가(倍加)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거에 대해서는 세계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이라 영국 등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동조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공격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지키자고 연합군들에 맞서 무력을 쓸 가능성은 없다.

넷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그간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여 미국, 일본에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 예방공격의 첫 타깃이므로 공격 초반에 대부분 파괴될 것이다. 북한의 남아있는 軍 자산도 계속되는 美日의 공중·해상 봉쇄로 사용해 볼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번 작전은 美日의 예방 공격으로 북한만 당하고 美日은 경미한 피해를 받는 일방적 작전이 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예방작전은 얼마나 걸릴까? 전면전이 아니므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핵과 미사일이 파괴되고 반격의 찬스가 없어지면, 북한의 내부분열로 김정은은 자체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의 지상군과 대한민국 내 親北세력은 대한민국 내의 미군 관련 시설이나 일반 시민을 인질잡는 등 게릴라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전에 自國 물자와 사람을 안전시설이나 안전지대로 대피 시킬 것이다. 이는 모든 예방공격에서 군사작전의 상식이다.

일곱째, 이번 작전의 최대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 대한민국의 태도이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북한과의 거리가 1시간 밖에 안 되어 쉽게 北 장사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물론, 미국도 이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장사정포를 사전에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수 천문의 대포를 전부 파괴하기는 힘들다. 북한의 砲 공격으로 대한민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대전은 공중전이다. 공중과 해상이 봉쇄된 상태에서 북한의 전면 공격은 자살 행위이다. 따라서 전면 공격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소란을 노린 게릴라戰이 고작일지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가 두 배이고, 경제력이 수십 배다. 군사장비도 월등하다. 6·25 사변 때처럼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덟째,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입을 피해가 두려우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철회하고 중립을 선언하면 된다. 한국 내 기지 사용을 거부하고 미군에 철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리되면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추악한 배신자로 기억될 것이다.

아홉째, 그러나 대한민국이 韓美동맹을 철회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韓美동맹을 종료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서로를 믿지 않는다. 미국은 십중팔구 미국의 물적·인적 자원을 미리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예방 작전에서 배제할 것이다.

열째, 미국이 공개적으로 韓美동맹을 철회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보복하여 공격할 명분은 없다. 그래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게릴라戰으로 공격하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각자 결정할 일이다. 목숨을 버리고 가족과 이웃을 지키든지 아니면 싸우지 않고 항복하여 북한과 민족통일 하든지.

조언: 어차피 반대할 수 없는 일이라면 대한민국도 이에 적극 찬성, 역사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 세계의 강국이 되었다. 이번에도 일본은 미국의 연합군이 되어 승리의 열매를 따 먹고 아시아의 强者로 부활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70년의 동맹국 미국이 自國의 안전을 위해 결단하는 이번 작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동맹국의 도리이다. 다소의 게릴라戰 피해를 감수하고 작전에 참여하면, 김정은의 패망 시 북한 주민들과 힘을 합쳐 통일정부를 만들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통일이 안 되어도 최소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남북한이 해방된다. 한미동맹은 다시 살아나,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이 향후 수십 년은 보장된다.

이상이 북한 공격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2017. 8. 9. 김평우 변호사 (제45대 대한 변호사 협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