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권력은 부정부패․처형․핵미사일로 지탱되고 있다. 북한의 부패는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 경제성장률은 3.9%로 나타났다. 2015년 경우 마이너스 1.1% 였던데 비하면 비약이다. 2015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최악의 가뭄 탓 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나아졌다고 한다.

 북한 경제전문가들은 북한의 3.9% 성장 배경으로 김정은의 인프라 확장 정책과 주민들의 활발한 상거래 증대를 지적한다. 60만 명의 상인들이 387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한다. 북한 당국 단속원들은 뇌물을 받고 주민들의 사적 소유와 재화 거래를 눈감아준다. 북한 주민들의 상거래 증대는 북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도 동시에 부패를 만연시키며 김정은 권력 기반을 속으로 골병들게 한다.

 북한은 김정은의 절대 권력 속에 절대 부패했다. 영국의 역사학자 존 액튼은 “권력이란 부패하는 속성을 지닌 까닭에 절대 권력은 절대 썩는다”고 했다. 김정은의 절대권력이 21세기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듯이 부패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대 썩었다.

 북한의 절대 부패 현상은 7월22일자 동아일보 특집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 특집기사는 전 북한 고위간부의 아들이 털어놓은 증언이다. 로동당 중앙당 간부나 외화벌이 사장 등은 벤츠 몰고 사넬 핸드백을 든다. 그들은 하루 저녁 생일 파티에 5천 달러를 쓴다. 김정은의 처 리설주도 샤넬을 좋아한다. 암시장에서 TV는 삼성과 LG가 3천 달러 정도인데 최고 인기다.

 내각성 부원(지도원) 자리를 차지하려면 1만 달러 정도의 뇌물을 찔러주어야 한다. 그 보다 높은 자리는 몇 만 달러씩이다. 일반 병사를 좋은 부대로 옮기려면 5백 달러, 입대한 신병을 장군 운전병으로 들여보내려면 1만 달러를 주어야 한다. 대령이 장군 되려면 10만 달러 이하로는 어림도 없다. 김일성대학에 들어가려면 3천 달러였는데 지금은 1만 달러로 올랐다.

 김정은은 충성도 뇌물로 산다. 2014년 발표된 유엔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이 집권한 다음 해인 2012년 한 해에만 해외에서 사치품을 사들이는데 쓴 돈은 6억4천580달러(한화 7375억원)였다고 한다. 이 사치품들은 김정은이 충성심을 사기 위해 군부․로동당․행정부 간부들에게 뇌물로 선사한 것들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유지로부터 지도원 자리, 장마당 상인의 돈벌이, 장군 진급, 대학 입학 등에 이르기 까지 모두 뇌물로 거래되고 있다.

 김정은은 뇌물로 다스릴 수 없는 정치범과 불평불만분자들은 잔혹한 처형으로 잘라버린다. 김정은은 작년 한 해만 해도 60여명을 공개처형했다. 소름끼치는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 독재 권력을 유지한다. 김정은은 자신을 깔본다는 이유로 고모부인 장성택을 즉결 처형했고 이복형인 김정남도 말레시아 까지 쫓아가 독살케 했다.

 김정은은 핵폭탄과 미사일도 권력유지 도구로 쓴다. 김은 핵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며 자신을 핵 강국 지도자로 위상을 높인다. 북한 주민들에게서 나이어리고 경험 없는 햇강아지라는 이미지를 벗기고 국제적 지도자로 띄우기 위해서이다. 물론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목적은 미국을 위협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결정적 시기에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데 있다. 그러면서도 김은 자신을 주민들에게 핵 강국으로 일으켜 세운 영도자로 부상시켜 독재 권력을 다지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은 30대 초반의 푼내기로 부패․처형․핵미사일로 권력을 연명해간다. 하지만 김은 부패․처형․핵미사일로 권력을 오래 지속시킬 수는 없다. 부패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지만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썩어들게 한다. 잔혹한 처형은 김에 대한 공포심과 혐오감을 증폭시켜 저항세력을 키운다. 핵․미사일은 재정부담의 증대로 주민들의 삶을 궁핍케 한다는 데서 원성의 대상이 될 따름이다.

 결국 김정은의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부패․처형․핵미사일은 머지않아 김정은 권력을 뒤엎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김은 성난 주민들의 봉기에 의해 체포돼 참혹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김정은의 최후의 날이 언제 닥칠 것이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김정은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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