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날이 2016. 12. 9. 그때부터 朴 대통령이 겪은 배신과 수모의 심적 고통, 감옥생활에 따른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8:0 이라는 어이없는 인민재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2017. 3. 31. 아무런 구속사유도 없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 날부터 구치소 생활로 모든 자유를 잃고 독방에서 한숨과 비탄에 잠 못 이루는 매일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 民心이란 흐르는 강물처럼 덧없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니 사람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잊었다. 그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남의 일이고 지나간 일이므로 잊고 사는 게 편하다는 계산이리라.

그러나 그 분의 억울함을 아는 애국시민들은 그렇게 계산만 하며 살 수 없다. 더욱이 억울하게 자리를 잃고, 명예를 잃고, 자유를 잃은 사람이 박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등 이 나라를 대표하는 30여 명의 선량한 국가 지도자들을 억지 조사하고 억지 재판을 하고 있다.

지금 사법 당국은, 나약하고 몸이 쇠약해진 60대 여성을 일주일에 네 번씩, 하루에 근 10시간씩 법정에 불러내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인격과 肉身(육신)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누가 뭐래도 이것은 자유·민주·법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돈 한 푼 안 먹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부정부패의 化身(화신)으로 만들었다. ‘적폐청산’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전에 없는 조선시대式 용어를 만들어냈다. 결국 국민이 뽑은 民選 대통령을 임기도 마치기 전에 대통령 직에서 쫓아내 사실상 그 자리를 찬탈했다. 정의, 진실, 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선량한 민주 시민들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학교에서는 국민들에게 한자를 안 가르쳐 놓고 자기네들 정치선동 구호에는 어김없이 ‘적폐청산’, ‘국정농단’ 이니 하는 어려운 한자 사자성어를 써댔다. 글자 뜻도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선동 정치였던 셈이다. 조선시대 文人들이 ‘삼강오륜’이니 ‘불사이군’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쓰며 국민들을 기만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것이 조선시대 양반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유식을 뽐내는 한심한 양반정치와 조선 亡國(망국)의 역사를 아는 우리 애국 동지들이 어떻게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1960년대 중국에서 홍위병들이 국가주석 劉少奇(유소기)와 그 동지들을 끌어내 인민재판하여 끝내 죽이고 10년간 중국을 대혼란에 빠뜨렸던 소위 중국 문화혁명을 50년 뒤에 한국의 소위 진보, 좌파가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중국의 홍위병들에게는 소련도 못한 완벽한 공산혁명을 중국 땅에서 실현해 보자는 순진한(?) 혁명 열정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일어난 촛불혁명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한국의 촛불시위대는 ‘積弊淸算(적폐청산)’을 외치던데 그것은 기존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선동구호이고, 무너뜨린 그 자리에 세우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당한 민주·법치 절차로는 시대에 뒤진 反動(반동)혁명을 못 이루니까, 평화시위를 가장하여 촛불시위로 감성을 자극해 선량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들 혼을 빼 탄핵政變(정변)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한다면 過(과)한 것일까? 그렇게 혁명에 성공한 집권세력은, 反美的(반미적) 인식에 기초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 ‘외교·안보에 있어 大勝(대승)을 거두었다’고 자축할 것 같다는 게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박근혜, 이재용 등의 구속재판은 시대에 뒤떨어진 쇄국주의, 反動혁명의 마무리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자유·민주 법치를 國是(국시)로 하여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애국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쯤되면, 조선시대 양반정치, 양반 문화계급 세습 독재 정치를 이 땅에 씨 뿌리려는 시대에 뒤떨어진 3類(류) 지식인들의 촛불혁명 굿판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 재판이 끝나면 저들은 자신들만의 양반 특권 계급을 만들어 못 박기 작업에 매진하리라. 물론 여기엔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는 利權(이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벌과 세무조사, 왕따 만들기 같은 채찍 휘두르기가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은 결코 저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혁명 즉 현대판 쇄국주의, 양반 계급 혁명놀이에 굴복하지 말라. 온갖 난관을 이겨내 저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허망한 야욕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혁명 놀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참다운 시민 정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지고 있는 저 무거운 십자가를 다 같이 나누어 지자. 박근혜 대통령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다. 저들의 촛불·문화혁명 놀이가 실패하고, 태극기 애국세력이 제2의 건국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박 대통령을 따라 고난의 行軍(행군)에 동참하자! 우리 모두 달력에다 박근혜 대통령 고난의 행군 날짜를 적어 나가자. 오는 7월19일은 박근혜 탄핵 222일, 구속 111일째 되는 날이다.

2017. 7. 17 . 김평우 변호사 (‘탄핵을 탄핵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