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2일 코엑스 앞 태극기집회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500만 명이 모인 태극기 집회를 하시다가 오늘 여기 오백 명이 모여 태극기 집회를 하시려니 힘도 덜 나시고 낙망되는 면도 있으시지요? 그런데, 여기 코엑스 빌딩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오십 년 전만 해도 이 곳 일대는 허허벌판에 논밭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애국자들이 순수한 애국심으로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신화를 끊어 버리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갖고 나아가자 수십 년 후 한강의 기적과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에게 주어진 ‘정치 선진화’의 과제와 ‘자유통일’의 과제가 비록 중압감을 주는 것이지만, 반드시 다시 한 번 기적을 창출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통세력이 나아갈 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나온 태극기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이자 체제수호의 최후보루인 애국국민이, 기성 국가기관과 제도권이 체제방어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맨몸으로 체제 파괴세력에 대한 저항에 나선 상징물입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가 들고 나온 태극기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와 한반도의 자유통일이라는 역사의 정도를 표상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무고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오늘날의 어둠이 종북좌익의 준동에서 비롯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동시에 대한민국 정통세력이 제대로 각성되고 조직화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태극기집회를 통한 국민적 대각성과 조직화는 현재도 그 지혜와 용기의 축적이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 맞지요?)

저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역사를 4단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뿌리는 1단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이며, 2단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 산업화와 낮은 단계의 법치주의,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 정통세력이 나아갈 바는 3단계로 실질적인 법치주의, 적법절차 민주주의의 확립이며, 마침내 4단계로 자유통일 과업의 완수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함이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위축을 불러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기는 단순히 부국, 경제발전의 시기만이 아니라, 법치와 민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제한적인 발전과 안착이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했던 때였습니다. 이 점은 중국과 대비해 보면 그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중국에 복수정당제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중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말조차 금지어입니다. 중국에 사법권의 독립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상당한 정도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행 단계가 있었기에 1987년 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위헌법률심사제로 대표되는 높은 단계의 법치주의, 적법절차로 대표되는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발전을 시작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나아가 1990년 3당 합당 이후 국가기관, 제도권 내에서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정체성 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헌법을 도구로 이용할 뿐인 좌익을 보며 한편으로 속시원히 민주화를 긍정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 ‘장기집권=독재’이고 ‘정권교체=민주’라는 도식을 기조로 한 김영삼 전대통령 계열의 한계적인 인식이 국가기관, 제도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정권교체가 민주인 것이 아니라, 법치가 민주의 기초이며,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인식과 그에 대항하는 용기가 부족했다는 현실이 오늘날 헌정 위기의 근저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해방, 자유통일이라는 인류사의 과제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유’를 향한 깊은 용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뒤에 중국이 있고, 세계의 자유 진영이 모두 이 곳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인류사의 방향이 걸린 문제라 하겠습니다. 우린 마치 대륙을 통일한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싸워 이겨 찬란한 그리스문명의 서광을 연 아테네와 같은 처지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대표합니다. 우린 역사의 정도에 서 있습니다. 우린 인류사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짠 맛을 간직한 소금으로 거듭 납시다.

구호로써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법치없이 민주없다 자유민주 수호하자!

불법탄핵 불법구속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한민국 수호하고 자유통일 이룩하자!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글 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