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인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법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오는 9월부터 탈북민 조사를 개시한다고 한다.

4일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지난 2월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해 탈북민 면접을 통해 북한 내 인권범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통신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유엔기구인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을 고려해 하나원 탈북민 면접을 승인했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 3만여명의 탈북민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을 불러모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다. 부분적인 탈북민들이나 단체의 '협력'이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역시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조사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하나원 교육생(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건 최근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인 사례확보가 가능케 되었다는 이야기다.

또한 하나원이, 최초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3개월가량의 사회적응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여서 이곳 탈북민들을 대상으로한 북한인권관련 조사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보다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행위에 초점이 마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 북한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한 고찰은 물론, 인권유린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더해진다면 북한정권의 반인륜행위는 숨길래야 숨길수 없는 역사의 반동이 되어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 6월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드디어 제 역할을 찾았다고 평가할수 있다. 또 하나원을 개방함으로, 유엔 인권사무소의 탈북민조사를 가능케 한 우리정부의 역할에도 찬사를 보낸다.

아울러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 디뎠다는 사실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관련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끌어내는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2014년 2월,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의 설치를 제안>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의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란 면에서 입장을 더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는, 북한인권관련 탈북민조사가 북한 내 인권범죄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위한 선결조치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는 피해당사자인 탈북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무권리한 북한주민들에게도 희망으로 작용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정부를 향한 주문이다. 하나원 탈북민들만 대상해선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하나원 탈북민 뿐 아니라, 기존 탈북민들을 자유롭게 대상할수 있는 능동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국내 NGO단체들과 유엔기관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도 재 인식해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지난 해 6월 개소식을 가졌음에도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2개월이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하나원 조사로 인해 지난 13년 동안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었다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북한인권법에 의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되면, 지금껏 하나원 탈북민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범죄를 기록하고 보존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사실상 역할을 잃게 된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이후로 민간단체의 탈북민 전수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정부와 유엔기구, 유엔기구와 민간단체의 협력은 사실상 파산을 맞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정부와 국제기구, 국내외 북한인권NGO단체들과 탈북민들의 적극적인 열할과 협조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