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북한의 반(反)인도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대북결의안을 표결없이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나아가 관련 국제법 등을 다룰 전문가 집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음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선 오는 6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최대 2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6개월 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제32차 전체회의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독립적인 국제법 전문가를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된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와 관련해 자료 및 증거 수집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제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도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인권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는 한편 강제 납치된 외국인 등을 즉각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