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영화 "케인 호의 반란"은 해군함선에서 벌어진 선상반란을 다룬 영화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허만 우크’의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USS 케인 호는 바다의 기뢰를 제거함으로써 주요항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해함이다.

 바다의 지뢰로도 불리는 기뢰는 수중에 부설하는 폭발물로 진동이나 수압, 또는 자기장 및 음향 등에 의해 폭발해 잠수함 등을 격침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소해함은 음파탐지기와 기뢰제거 장비를 갖추고 이런 기뢰를 소해(제거)해 주요 항만과 해상 통로를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함정이다.

 일반적으로 해상작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상함을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할지모르지만, 사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해상봉쇄를 통한 적의 해군력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은밀하게 적(敵) 해역으로 침투하여, 해군기지나 핵심 무역항만 입구에 기뢰를 부설, 봉쇄하여 적국의 해상교통을 마비시키는 것이 주 임무라 할 수 있다. 기뢰설치는 작전을 위해 해상기지를 떠나 작전지역으로 출동하는 함정을 저지시키기도 하지만, 연합전력의 해군기지내 진입도 기뢰로 저지 할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전시에 함정이 작전을 위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면, 해상작전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해군의 경우 그동안 노후한 재래식 전력 대신, 핵·미사일, 잠수함·정 등 비대칭적 전력을 집중 건설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R급(1800톤) 잠수함 20여 척과 상어급(300톤) 40여 척, 잠수정(130톤 이하) 10여 척 등 무려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중 일부 북한 잠수함·정은 장비가 낙후되고 방사소음이 시끄러워서 기지에서 멀리 벗어난 원해 작전은 곤란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은 유사시 이들 잠수함·정을 동시 출격시켜 부산이나 여수·광양 등 한국의 핵심 항만을 봉쇄하여 미 증원 전력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활용하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도발은 굳이 전시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평시에도 해상테러의 형태로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새롭게 경계해야할 사항이다. 물론 국제법상 군사전력이 기뢰를 부설하는 행위는 정전 시 교전규칙위반 및 국제법상 전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이나 테러집단과 연계된 상선이 우리영해나 주요항구에 기뢰를 부설 또는 해양사제폭발물(maritime IED)을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수출입 화물이 수송되는 울산항 입구 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이나 이러한 선박이 은밀히 뿌려놓은 기뢰에 상선이 접촉해 손상 받게 된다면, 우리의 해상무역은 즉각 혼돈상태에 빠질 것이다. 비록 낡은 북한 잠수함·정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평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한국의 국가경제에 전략적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상작전 개시에 앞서 가장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작전이 바로 해상통로를 확보하는 작전이며, 바로 소해함이 그 중심에서 담당해야하는 임무이다. 반대로 적에게 해상을 봉쇄하기위해서는 기뢰를 부설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뢰가 어디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全) 항만을 대상으로 기뢰를 찾고 제거하는 작업이나 기뢰를 부설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소요된다. 이것이 기뢰전과 소해함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야하는 이유이다.

 현대 해군 중 소해전력이 가장 강력한 곳은 바로 일본의 해상자위대인데, 이들은 미 해군보다 더 많은, 소해함과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연합군의 기뢰와 잠수함으로 인해 바닷길이 막혀 고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 잠수함 전 만큼이나 신경을 많이 쓴다.

 지난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한반도에 전략자산인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 해군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투산(SSN 770)과 함께 미 해군의1400t급 소해함 2척(Chief, Pioneer), 함정 10여척, P-3 해상초계기, 미 해군의 소해헬기 (MH-53E),폭발물처리 팀(EOD)등이 함께 투입되어, 다국적 기뢰전 연합 훈련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기뢰전과 소해함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미흡하다. 우리가 경시하는 숨어있는 위협이다. 우리 해군의 경우 기뢰부설함은 원산함(2600t급,1998년 취역)과 최근에 배치된 최신예 남포함 2대가 운용중이며, 기뢰제거 함은 강경급 소해함 6척과 양양급 소해함 3척을 운용중이다.

 이중 원산함은 명실공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최초의 기뢰부설함으로 선미의 기뢰부설장치를 이용해 수백발의 기뢰를 신속하게 설치 할 수 있지만, 전시에는 적진 앞에서 펼쳐지는 소해작전에서 예하의 소해 함들을 지휘하며 이들을 엄호하는 ‘기뢰전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수행한다.

 소해전력의 강화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선진해군처럼 함정에 헬기도 함께 탑재해서 소해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소해 헬기 전력 확보가 답보상태인 것은 아쉬운 점이다. 소해전력 향상을 위해서 신속히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다.

 결국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제 해양 안보는 한국이 가장 풀기 어려운 도전 요소가 될 여지가 크다. 지금까지 한국의 해양 안보는 해군이 평시 NLL 해역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고 유사시에는 미 7함대가 연합해양작전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해결해 왔다.

 그러나 아마도 이제까지 우리의 해양 안보를 위한 단순해법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될 것 같다. 동맹국 미국이 우리의 해양 안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낙관할 수도 없다.

 더구나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지역 해양 안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북한해군의 비대칭전력위협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찬 겨울바람을 가르고 동계작전에 수고하는 원산함과 소해함 장병들의 수고에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konas.net)

(이만종 호원대 법 경찰학부 교수/한국테러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