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는 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국민 화합과 통합’이고 정치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도 ‘국민 화합과 통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신한국병”을 고치겠노라고 다짐한지도 25년이 지났으나 갈등과 분열은 더 깊어지고 충돌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 화합과 통합을 부르짖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이 갖은 구실을 동원하여 그러한 분열과 갈등과 충돌을 조장하고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입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92년 당시의 한국병이 중병 상태였다면 지금은 골병 상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골병이란 골수에까지 병이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 사회가 골병이 들었다는 것은 국가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사상이 깊이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제 사상이 병들었다는 것은 ‘국민이 사상을 모르거나, 소홀히 하고 나쁜 사상이 체제 사상을 위협하고 압도하고 있는 현상,’ 즉 ‘사상의 빈곤’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상의 빈곤은 국가 사회가 치르는 만병의 근원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 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국민 화합과 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체제 사상을 위협하고 있는 좌파들의 평등주의 사상을 이겨내고 국민 절대 다수가 자유주의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을 때 국민이 하나가 되고 골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상의 빈곤 현상이야말로 우리 시대 최대 모순이며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사상의 빈곤 탈출은 국민 모두가 함께 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상의 빈곤 탈출을 위한 첫 걸음은 ‘사상을 아는 것, 사상가의 중요성을 아는 것, 사상의 빈곤 현상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상의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사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심각한 사상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투쟁이란 ‘가치관’을 두고 다투는 정치사회적 투쟁을 말합니다. 사상적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사상 투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상은 공기와 같다

사상은 공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공기의 소중함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지만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구 대기 오염이 심해지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글로벌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역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과 중요함을 의식하지 않지만 체제 사상이 적대적 사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연탄가스 중독 현상과 비슷합니다. 과거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시절 겨울철에 방안에서 잠드는 사이 보이지 않는 방바닥의 틈 사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 것처럼 일반 대중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체제 사상이 적대 사상에 의해 잠식되고 밀려나게 되면 그 체제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사상적 분단국가에서 살면서 70여년 넘게 남과 북이 사상적 대결을 벌여 왔고, 이 시각에도 남한 사회에서는 사상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例> 2017년 11월 8일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중 광화문 광장 길목에서 “No Trump”라는 피켓을 흔들며 페트병을 던지면서 고함을 질러대는 시위 군중의 모습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사상 투쟁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며, 미국은 한반도 분단의 책임 국가이며, 제국주의적 서구 자본주의 맹주라는 믿음을 지닌 반미 민족주의자, 친북·종북주의자들로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심의 여지없는 좌익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다소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진부한 꼴통으로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사상의 빈곤 현상은 1948년 서구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헌법을 제정하고 유사 이래 최초로 입헌 자유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키면서도 자유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사전 연구와 준비가 빈약했고, 건국 후에는 국가는 국민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며 국민 스스로 학습을 한 적도 없었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북한 인민은 사상에 중독되어 있고 남한 국민은 사상의 빈곤이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사상 수준은 1948년 당시 수준에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例>일본과의 비교

사상이란?

우리는 사상, 이념, 철학과 같은 단어를 혼동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상(思想, thought)이란 ‘가치관(價値觀)’을 말합니다. 가치관이란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가치(values)와 규범(standards)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치관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 기준’이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 운영 원리’가 됩니다. 이것이 사상을 모르는 국민이라 해도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헌법이 있고, 헌법은 국가가 채택한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률 문서이자 사상 문서입니다. 국가가 만들어내는 모든 제도와 법률과 정책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헌법이 근거하고 있는 사상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상이란 단어는 고대 중국과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 이후부터 우파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념(理念, ideology)은 맑시스트들의 ‘세계혁명관’을 말합니다. 이들의 세계혁명관이란 자본주의 체제 소멸과 공산주의 체제 건설이 역사의 진보이며, 역사의 필연이라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1800년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사용했고 레닌 혁명 이후 좌파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상은 인간의 가치 기준, 국가 운영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사상 투쟁은 치열하고 격렬합니다. 사상 투쟁에서 때로 목숨은 버릴지언정 사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학이 우주 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 것처럼 사상은 국가 사회의 제반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상, 나쁜 사상

사상에는 좋은 사상과 나쁜 사상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이론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입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상은 가치관을 뜻하므로 가치관 판단 기준이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좋은 가치관을 지닌 사상이라면 좋은 사상이 되고, 그렇지 못한 가치관을 지닌 사상은 나쁜 사상이 됩니다. 좋은 가치관이란 보편성을 지닌 것이고, 보편성을 지니지 못한 것은 나쁜 가치관입니다.

보편성(universality)이란 시간과 공간, 종족과 민족을 초월하여 받아들여질 때 보편성을 지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영원성과 진리성을 지니게 됩니다. 인류가 오랜 경험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성을 지닌 가치란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그리고 ‘안전과 번영’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르면 보편성을 지닌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사상이 바로 자유주의(liberalism)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는 국가 체제를 자유주의 체제라 하고 자유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자유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 법치주의(rule of the law)를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상은 좋은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평등주의(equalitarianism, 결과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주의), 즉 사회주의·공산주의 등과 나치즘(Nazism), 인종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나쁜 사상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우익 사상이라 하고 평등주의 사상을 좌익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옹호하는 사람을 우익, 우파(right)라 하고, 평등주의 사상과 평등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옹호하는 사람을 좌익·좌파(left)라고 호칭합니다. 좌익·우익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혁명 때 생겨났습니다. 당시에 온건파를 우익이라 하고 급진파를 좌익으로 호칭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익 사상으로서 자유주의가 지닌 특성은 온건성, 점진성, 계속성에 있으며 좌익 사상으로서 평등주의가 지닌 특성은 그와 반대되는 급진성, 혁명성, 단절성에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파인 쟈코뱅들, 러시아 혁명을 이끈 레닌을 지도자로 한 볼셰비키들, 중국 공산주의 혁명 지도자 모택동이 대표적입니다.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평등주의, 나치즘과 같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철저히 패배했기 때문에 나쁜 사상으로 결론이 났고, 자유주의 사상은 인류에게 빈곤 탈출을 도모했고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고 정의와 평화 속에 안전과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좋은 사상, 위대한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사상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고, 북한은 평등주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빈곤과 억압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고아로 전락하였습니다.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비교 

용어 사용의 중요성

전체주의 국가는 언어 통제를 통하여 국민을 세뇌하고 사회를 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좌파는 용어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 우파는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좌파는 용어 선택과 사용을 주요 투쟁방식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이들은 교묘한 용어를 구사하여 자신의 정체와 의도를 감추고자 하며, 대중을 자극하여 선동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들이 구사하는 감미로운 용어 속에는 이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例> ‘사람’이라는 단어는 좌파가 즐겨 사용합니다. 우파는 시민,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 경제,” 좌파들이 말하는 ‘사람’이란 일반적인 시민, 국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 가난하 자, 노동자, 농민과 같은 민중을 뜻합니다. 언뜻 들으면 약자를 옹호하는 것 같지만 일종의 계급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노골적인 계급 냄새를 풍기는 민중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이 유독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우파가 소외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을 홀대하고 냉대하면서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편에 서있음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남한의 우파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이 용어 사용에서 범하고 있는 결정적 실수는 사상 용어와 노선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상과 관계될 때 우익·우파, 또는 좌익·좌파라 해야 하고, 사상과 관계없이 정책을 둘러싼 노선을 뜻할 경우에는 보수·진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사상은 변할 수 없지만 노선은 정책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유한국당이 우익사상인 자유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우익정당, 우파정당으로 호칭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좌익사상인 평등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면 좌익정당, 좌파정당으로 호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각 당의 사상적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양당 간의 사상적 색깔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보수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호칭해버리면 이들 정당의 사상적 정체성은 드러나지 않고 양당 간의 사상적 색깔 구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 자체는 가치가 아니라 가치를 다루는 입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에 대한 보수, 무엇에 대한 진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하는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역사의 부정이나 단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와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개인적 삶에서나 국가체제 운영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거나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우파는 점진적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을 포괄적 의미에서 보수주의자(conservative)라고도 합니다.

이에 반(反)해 좌파는 변혁(變革)을 위해서라면 전통과 관습을 거부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부정과 단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며, 오직 자신들이 추구하는 완전한 평등사회만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신앙 차원의 신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변혁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변혁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는 하나의 성향일 뿐 이론적으로 하나로 정립된 사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한 사회는 미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처럼 자유주의 정당들, 평등주의 정당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보수·진보라는 부적절한 표현 대신에 반드시 우익·우파, 또는 좌익·좌파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例>중국의 모택동과 등소평은 모두가 맑시스트들, 좌익입니다. 그러나 경제정책 노선을 두고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자로서 전통적 노선인 집단주의, 평등주의 노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좌익적 ‘보수’였고, 등소평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전향적 노선인 시장경제·경쟁주의 노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좌익적 ‘진보’였습니다.

例>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가 자유주의 정당인 우익정당입니다. 그러나 총기규제정책 노선을 두고는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공화당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전통적 입자에서 규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보수(conservative)’적 노선을 취하고, 민주당은 범죄문제해결이라는 전향적 입장에서 규제를 찬성하기 때문에 ‘진보(liberal)’적 노선을 취합니다.

우파 정당으로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상을 중심으로 표현할 경우 우익 정당 또는 우파 정당으로 호칭하면 되고, 노선과 관련해서 표현할 경우 당이 전통적 자유주의 노선을 택한다면 우익 보수 정당 또는 우파 보수 정당이라고 표현해야 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 전향적 노선을 택한다면 우익 진보 정당 또는 우파 진보 정당이라고 표현해야만 정확합니다.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표현은 사상과 노선을 뒤바꿔놓은 것이므로 틀린 표현입니다.

바른 정당이 자처하는 ‘개혁적 보수 정당’이라는 표현에는 사상 개념이 없으므로 정당의 사상적 정체성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개혁 보수 정당이란 정치적 허영에서 비롯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 우파 정당, 개혁적 보수 정당으로 자처하는 한 이들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사상적 정체성과 그 사상이 지닌 가치를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우파들에 비해 좌파들은 진보라고 자칭할 뿐 스스로 좌파라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처럼 ‘진보 좌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의 사상적 정체성을 두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입장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파인사들이 사상적 표현을 꺼리는 이유는 색깔론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는 회피적 심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사상과 노선을 혼돈해서 표현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는 수구, 침체, 독재, 부정부패라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진보’란 변화, 발전, 민주, 정의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파 스스로 ‘보수’로 자칭하고 좌파를 ‘진보’라고 호칭하게 되면 우파가 좌파에게 가면을 씌워주고 승리의 트로피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파들이 말하는 진보가 전향적 발전과 점진적 변화를 의미하는데 비해, 좌파들이 말하는 진보는 급진적 발전과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을 표현할 경우 반드시 우익·우파 정당, 좌익·좌파 정당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훌륭한 사상가가 있는 사회는 발전하고 흥(興)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는 쇠퇴하거나 망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사상가가 많고 후진국은 사상가가 드물거나 없습니다. 사상가가 없는 사회는 선동가들이 판을 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사상가는 드물고 선동가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가 소란스럽고 요동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선동가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배신과 음모가 판을 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정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例>신자유주의와 양극화

한국의 좌파 학자들은 2008년 월가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위기는 미국 주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필연적 파탄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가진 자 1%, 갖지 못한 자 99%라는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고 단언하고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를 소개하고 가르치거나 학습한 바가 없었으며, 연구한 바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 자신도 신자유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상가는 철학자, 일반 학자, 교수들과는 다릅니다. 철학자, 학자, 교수는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지만 사상가란 “세상을 넓고 깊게 통찰하고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가는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먼 앞날을 내다보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당대의 안내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상가와 선동가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상가가 영혼과 지혜의 소유자라면 선동가는 머리와 입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가가 있는 사회는 단단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비해 사상가가 없는 사회는 허술하여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국가적 낭비를 극대화하여 국가 사회 에너지를 탕진하고 소진합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例>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일본, 2011.3)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미국, 2017.10)

세월호 침몰 사고(한국, 2014.4) 

일본과 미국에서는 그러한 사고, 사건으로 인해 관계 장관, 공직자들이 해임되거나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민은 슬픔 속에 침묵하며 정부 수습을 지켜봤고, 미국 국민은 슬픔 속에서도 더 강해지고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국은 관계 장관이 물러났고 관계 기관의 공직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를 당했고 끝내 대통령 탄핵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2017년 지금까지 노란 리본으로 장식한 천막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둥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가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외국 명문대로 유학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두 번의 부르주아 혁명(미국혁명, 프랑스 혁명)과 가장 길고 치열했던 중국 공산주의 혁명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사상가들의 학문적 배경은 한결같이 미약했습니다. 미국혁명에 불을 지폈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14세까지만 학교에 다녔고, 프랑스 혁명에 불을 당긴 루소(Rousseau)는 정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고 치열했던 중국 공산주의 혁명에서 사상과 이론을 제공하며 주도했던 모택동(毛澤東)은 오늘날의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사상가는 멀리 내다볼 줄 압니다. 고대 중국의 공자(孔子, B.C. 551-B.C.479)와 현대 오스트리아의 하이에크(F. A. Hayek, 1899-1992)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공자는 말년에 진(晋)나라에 들렸을 때 진의 왕이 진의 장래에 대해서 묻자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진은 망할 겁니다. 다른 나라도 망하고 한 나라가 통일할 겁니다.”

공자의 예언대로 260여 년이 지나자 진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망하고 진(秦)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교사이자 사상가였습니다.

하이에크는 1944년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이라는 책에서 사회주의 체제는 나치즘 체제와 다를 바 없는 전체주의 체제로서 자유 말살과 독재, 국가통제경제, 계획경제로 인해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가 그 책을 썼을 당시는 사회주의 열풍이 세계를 휩쓸 때였습니다. 그때로부터 45년 후인 1989년 11월 그는 아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지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고 소리치자 하이에크는 “거 봐! 내가 뭐랬어!”라고 하였답니다.

사상가는 하루아침에 출현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사회가 막다른 지경에 이르러 혼란스럽고 요동치며 극적 변화를 필요로 할 때 사상가가 출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사상가 출현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상의 빈곤 현상

지금은 우파 수난시대이자 좌파 전성시대입니다. 우익체제인 남한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계의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반역사적 현상이자 반시대적 현상입니다.

평범한 일반대중과 우파에 속하는 정치인, 정당, 언론인, 지식인들, 기업인들은 사상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고, 좌파는 사상 과잉으로 기고만장합니다. 절대 다수 국민은 자유주의 체제에 살면서도 자유주의가 어떤 것이며 자유주의가 지닌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충돌과 격돌을 두고 정책을 둘러싼 기싸움 정도로 안이하게 인식합니다. 물론 평등주의 사상이 지니고 있는 모순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깜깜합니다. 따라서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우파 지도자들의 사상 수준 역시 일반 국민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공히 그들에게 사상이란 한때의 정치적 장식물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족이 어떤 동맹보다 우선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좌파들의 반일반미 민족주의 의식을 고무하였습니다. 그는 또 재임 초기에 가진 자들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자신이 자유자본주의 체제 국가의 최고 지도자임을 스스로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헌법에 금지된 소급입법으로 5·18특별법을 만들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재판을 통하여 광주사태 관련자들에게 민주투사라는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면서 계엄군을 살인집단으로 단죄하였습니다. 그는 좌파들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고, 우파들에겐 무거운 멍에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5·18 광주사태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결과는 남한 좌파들의 사상 투쟁 과정에서 6·25 휴전 이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한 좌파들에게 깔아준 붉은 카펫이 되었습니다.

취임 초 중도실용이라는 실체가 없는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상적 기반은 빈곤,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적 경제법안을 발의했던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나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라는 자유주의체제의 기본을 외면하겠다고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역시 사상적 기반이 취약하고 빈약한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1992년 이래 우파 지도자들은 사상적 공통성이나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슬로건은 있었으나 사상은 없었습니다.

좌파 정당들이 사상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해왔다면 우파 정당들은 철저히 이익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도, 상대방을 이겨낼 수도 없었습니다. 사상 중심 정당과 이익 중심 정당이 맞붙어 싸우면 이익 중심 정당이 패배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가장 생생한 사례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진 새누리당의 분열 행태였습니다. 그들은 우파 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자유주의 체제 수호 보다 자신들의 개인 이익을 앞세워 자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선은 자칭 우파 정당들이 좌파 정당에게 정권을 갖다 바친 선거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 무대에서 진정한 우파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파 언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상의 빈곤 현상을 타개하는데 앞장서기 보다는 시류에 편승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가 요동을 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좌파와 맞장구를 치며 정치사회적 소동을 부추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1996년 역사바로세우기 정치재판 과정에서도, 2016년 탄핵정국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체제 차원의 이익보다 언론사 차원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부심 강한 언론인들이라고 해서 일반 지식인들보다 사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교과서 같은 비판과 우려의 글을 쏟아내지만 끝난 뒤에 내려진 처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사회적 혼란이 심할수록 지식인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한 사회의 일반적 지식인들은 사상 문제를 정치인들의 문제, 학자와 언론인들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사상적 분단국가, 사상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이라면 남다른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론 정립에 태만하고 논쟁을 외면하기 때문에 대중을 계도할 능력도, 싸울 용기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탄식하거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대기업들은 좌파에겐 약하고 우파에겐 인색합니다. 이것은 한국적 정치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공포심에 젖어 있거나 좌파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파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거나 심지어 좌파 성향을 갖는 영화와 같은 문화사업에 물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파에 비해 좌파는 다릅니다. 정상적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사상은 실패한 사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골동품 사상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왔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종속이론, 해방신학, 제국주의론, 매판자본론, 반일반미 민족주의, 주체사상에 함몰되어 있고, 오류 투성이의 ‘전환시대 논리’ 같은 책을 교과서처럼 끼고 다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유신 당시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도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는 과격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파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상의 공통성, 일관된 역사관, 일관된 정책을 통하여 자기들이 꿈꾸어 왔고 추구해왔던 국가 체제를 실현하고자 투쟁해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뒤에는 수많은 동조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남한 내 친북·종북 세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좌·우 격돌 상황은 해방 직후 미·소 협상의 결렬과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계기로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이 불법화 되기 직전의 1946년 상황 보다 심각합니다. 당시 건국 정국에서 좌익 세력들은 승리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 후 1980년까지 그들은 지하 불법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1996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을 계기로 민주투사라는 훈장을 달고 합법적 투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구가하고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한의 좌파는 과거 우파 체제(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단순 비판 투쟁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체제로 바꾸기 위한 ‘체제변혁 투쟁’을 통하여 그들이 말하는 ‘사람 사는 세상,’ ‘노동자·농민 세상’을 만들고 주한미군이 없는 민족자주통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현장, 교육현장, 노동현장, 언론현장, 문화예술영화출판 현장, 환경현장, 관료현장을 지배하고, 검찰·법원에까지 우호 내지 동조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무력화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자유시장경제가 밀려나고, 헌법적 법치주의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촛불민주주의, 관치경제, 촛불법치주의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분배와 평등이 정의가 되고, 경쟁이 악으로 배척당하는 국가는 글로벌 시대 살아남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사상 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남한의 좌파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상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 경험적으로 검증을 거친 사상,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체제 사상인 자유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사상 빈곤 탈출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경험하고 나서도 잊어버리는 국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멀뚱거리는 국민은 자유를 누릴 자격도, 법치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상적 분단국가에서 자유통일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사상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좌익 사상이 우익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우파는 사상이 빈곤하고 좌파는 사상 과잉 상태라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가지불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유주의 제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 입장이라면 좌파를 비판하기 이전에 우파 지도자들과 우파 정당을, 우파 언론과 언론인들을, 우파 지식인들의 잘못된 언행과 글을 비판해야 합니다. 가짜를 알아내고 가짜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진짜가 탄생하거나 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상 투쟁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권력 남용이나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친북·종북 세력과 인사들의 가면을 철저히 벗겨내야 하고 실정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좌파들과는 공개적이며 치열하고 끊임없는 이론 투쟁을 통하여 노출시키고 고립시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어 사용에서 정확해야 합니다.

맺음말

체제 변혁을 꿈꾸며 투쟁하고 있는 남한의 친북·종북 좌파들과 북한노동당은 월남통일을 본보기로 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맹은 미공군의 폭격 아래서 싸웠고 월맹과 함께 하는 월남 내 베트콩은 빈약한 무기와 보급품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 미국군을 몰아냈습니다. 월맹의 끈질긴 요구로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월남 대표를 배제한 상태에서 휴전 협정을 맺었고, 미군이 물러나자마자 총공세를 취한 월맹군과 베트콩은 사이공을 함락하였습니다. 당시의 월맹에 비하면 현재의 북한은 비록 빈곤하지만 핵과 미사일을 가진 군사강국이며, 북한에 동조하고 있는 남한 내 친북·종북 세력과 반미세력은 총·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총·포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권력, 조직, 돈은 물론 언론, 문화예술영화출판, 심지어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 주요 인사들과 언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인정해주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 해결방식임을 강조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월남을 월맹에 갖다 바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 중국의 협력으로 분단체제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것은 심상치 않은 현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한국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키신저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월남의 운명이 월맹과 미국에 의해 결정되었듯이 남한의 운명 역시 북한과 미국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맹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사상으로 싸웠고, 북한과 남한의 친북·종북 좌파는 주체 사회주의 사상으로 민족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