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읽어오던 北核과 북한인권에 관한 논설 중 가장 날카롭게 핵심을 찌른 고발장이 엊그제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냥 기사 제목만 읽기에는 너무 중요한 논설이라, 급히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동지들에게 보냅니다.
2009년 10월 24일
남신우 드림

An incredible piece of op/ed in the Economist magazine for you. Sin-U Nam

Banyan

Hell on Earth 생지옥 북한
Oct 22nd 2009
The Economist

The West still turns a blind eye to the world's most brutal and systematic abuse of human rights 西邦국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아직까지도 외면하고 있다


A SPRAWLING encampment of think-tankers, academics, hacks and policymakers earns a living outside North Korea’s walls. They pick over its nuclear intentions and the prospects for the diplomatic dance known as the six-party process, which is meant to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kes for cash and security guarantees. The encampment needs something to live on. Since North Korea declared the six-party talks dead in the spring, scraps have been meagre. So the North’s recent signals of a readiness to return to the forum, after talking to America first, come as a relief. This week a senior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or was on his way to America. The dance is starting up again, and the encampment is not short of views about what’s in store. 북한이란 나라 밖에서 북한에 관하여 입방아를 찧는 것으로 밥먹고 사는 연구기관원, 학계교수들, 정치논객들, 정책입안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核 야망과 6자회담의 전망에 관하여 매일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그 6자회담이란 것이 뇌물지원과 체재보장 약속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계속 떠버리려면 무언가 건덕지가 있어야하는데, 北이 지난 봄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내지른 후에는 별 건덕지가 없었다. 그래서 최근 北이 우선 미국과 상의한 후 6자회담에 다시 돌아올 지도 모르겠다니까, 떠버릴 건덕지가 다시 생긴 것 같다. 금주 핵협상을 담당한 북한 고위관리가 미국을 방문한다. 광대 춤은 다시 시작되고 입방아들은 다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것이다.

Yet the focus on nukes comes at the cost of other things worth noting about North Korea. Human rights, for instance. In recent years the outlines of daily life, and the state’s miserable part in it, have become plain. First came the horror stories told by refugees in China escaping the famine from 1995-98 that killed 600,000-1m people. A more detailed picture has since emerged from refugees now settled in South Korea, from aid-workers, diplomats and from satellite pictures which, among other things, map another form of encampment—the North’s gulag. 이렇게 核에 관해서만 떠들다보면, 북한에 대한 核心문제가 묻혀버린다. 바로 북한의 인권문제다. 지난 몇 해,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북한정권의 가혹한 정책들이 많이 분명하게 들어났다. 제일 먼저 알려진 것이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난민들로부터, 1995-98년 사이, 북한에서는 60만 내지 1백만 주민들이 굶어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 지원봉사자들, 외교관리들로부터, 또 인공위성 사진으로 더 자세한 북한실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 현대판 굴라그의 인공위성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So long out of sight, out of mind. Yet the emerging picture is horrendous, especially for ordinary people in the lesser cities and hardscrabble northern provinces. Take a slice of daily life from the bulletin of a South Korean aid outfit, Good Friends. It is plausibly consistent if unverifiable. Around Wonsan city, more than 70% of residents survive on a corn porridge mixed with grass. In mountainous Kangwon province residents fear the biggest food shortage next spring since the “Arduous March” (ie, the famine). Much of the trouble lies with a campaign, called the “150-day battle”, just ended, to boost socialist production and turn North Korea into a “powerful nation” by 2012. It took farmers away from their plots. “We are being led to our deaths,” says one. 보지 않으면 기억에서도 사라진다. 그러나 최근 하나하나 드러나는 증거를 보면 참으로 끔찍하다. 특히 작은 도시에 사는 일반주민들과 최빈곤층인 북한의 북부지방이 그러하다. 남한의 북한지원 엔지오인 ‘좋은 이웃’의 잡지에 실린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자. 이런 기사들은 진짜 사실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계속 되푸리되는 것을 보면 사실임에 틀림없다. 원산 市 부근에서는 주민들 70프로가 풀을 섞은 옥수수 죽으로 연명하고 있다 한다. 강원도 산악지대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바꿔 말하자면, 굶어죽으라는 강제노동)’ 이후, 내년 봄에 가장 심각한 식량난이 닥쳐 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다. 직접적 이유는, 북한정권이 2012년을 목표로 북한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들겠다고 ‘150일 전투’를 선포하고 주민들을 볶아대는 데에서 기인한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니 그들에게서, “우린 다 죽은 목숨”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In South Pyongan province farmers organise patrols to prevent grain theft. One confronted three soldiers attempting to steal corn. When a police officer was called in, the soldiers attacked him. In South Hamgyong province the government has run out of fuel for heavy machinery so residents have to move heavy rocks by hand. In South Pyongan province housewives complain about being forced to make gloves for dam-workers, send meat to the army and collect scrap metal. In Chungjin city the construction office has been unable to feed its 550 employees for 16 months. The rate of absenteeism has reached a third. In a “labour-exertion drive” ten policemen enforce attendance. 평안남도에서는 주민들이 식량도둑을 막기 위하여 자위경비대를 만들었다 한다. 한 주민이 옥수수를 훔치려던 세 군인들에게 맞섰다. 사회안전원(경찰)이 도착하자 군인들은 경찰과도 싸웠다 한다. 함경남도에서는 기름이 떨어져서 중장비를 굴리지 못하여 주민들이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들을 옮긴다 한다. 평안남도에서는 가정주부들에게 댐 공사 노동자들이 필요한 장갑을 만들라, 군대에 고기를 바쳐라, 古鐵을 뫃아오라는 지시들이 떨어졌다. 청진 市에서는 지난 16개월, 550명 공사장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다. 일꾼들 3분지 1이 일하러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일꾼들이 공사장에 나오지 못하니까, “노동-독촉대”에서는 열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일꾼들의 출근을 강요한다고 한다.

Experts do not predict another famine. But swathes of the population are struggling. The chief coping mechanisms are the informal markets and trading networks that sprang up to cope with the famine and the breakdown of the state food-distribution system. Private markets provide perhaps half of the calories North Koreans consume, and four-fifths of household income. 소위 북한전문가란 사람들은 북한에서 전과 같은 대기근은 안 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이 기아로 허덕이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배급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주민들은 암시장과 물물교환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 한다. 이런 私시장으로 북한주민들 半 정도가 최소한의 식량을 마련하고, 주민 소득의 5분지 4가 私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The black markets are a response to state failure. Yet since 2005 the regime has cracked down on them. A groundbreaking report* this month for the East-West Centre in Hawaii, by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emphasises the central role the penal system has played in this. There are now many more labour camps for lower-level offences, including black-market activity, petty theft and even wandering the country in search of food. The new camps, with sentences typically under two years, have been grafted on to a system of longer-term penitentiaries. The most notorious of these are the concentration camps for “political” criminals. It is known that the state ranks the population by its loyalty to the dictator, Kim Jong Il, and about half are “wavering”. Some 150,000-200,000 political criminals (including whole families branded as counter-revolutionaries) are reckoned to be incarcerated in five huge camps. Many do not come out alive. 이 암시장들은 국가가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도, 2005년 이후 북정권은 이런 암시장들을 단속하고 있다 한다. 이번 달 하와이의 동서문화센터에서 스티븐 해거드 씨와 마커스 놀런드 씨는 획기적인 북한실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가 뇌물경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지금, 암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판 주민들, 경범들, 심지어는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주민들까지 잡아가두기 위해서 수많은 강제수용소를 새로 지었다 한다. 보통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죄수들을 수용하는 이 수용소들도 악명높은 長期 (죽음의) 정치범수용소들과 조직이 연계되어 있다 한다. 북한체재는 주민들을,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계층을 갈라놓는데, 북한주민들 반 정도가 “반동가능 계급 wavering”에 속해있다 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15만 내지 20만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反혁명분자로 간주된 죄수는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옴), 이들은 이런 거대한 수용소 5곳에 수용되고, 이 죄수들은 거의 모두가 살아나오지 못한다.

Strikingly, former inmates of the lowest-level camps report witnessing as much brutality and deprivation as do those in the long-term camps, and sometimes more. Every one of those surveyed had witnessed forced starvation; three-quarters had seen executions; and half had seen death from torture or beatings. Arrest and sentencing are arbitrary. That helps maintain the regime, and, guess Mr Haggard and Mr Noland, gives those who run the penal system a tool for extortion. Market traders will pay bribes to be left alone. From nuclear top to black-market bottom, the state is one giant protection racket.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기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경범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경범들도 장기수 강제수용소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더 심하게, 고문과 유린을 당했다고 한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갇혀있는 동안, 강제적 굶주림을 당했으며, 죄수들 4분지 3이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했고, 죄수들 반 이상이, 고문과 구타로 죄수가 죽는 것을 목격했다 한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체포와 판결은 체재 마음대로이다. 해거드 씨와 놀런드 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이런 식으로 체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민들의 체포 구금이 뇌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암시장에서 장사하는 주민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뇌물을 바친다고 한다. 북한은 핵무장 최고위층부터 암시장 바닥층까지, 나라가 온통 불법 깡패수탈꾼들로 가득찬 것이다.

Make North Korea virtuous. But not yet. 북한을 도덕적으로 만들자고? 아직은 다 헛소리이다.

At some point the West will need to address its shame of not facing up to the abuse sooner and more viscerally. In the meantime President Barack Obama hardly sent the right message by taking eight months to appoint his special representativ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till, the question is what to do about the place. Regime change is out of the question. Moreover, China, which has the greatest leverage over its neighbour, prizes the regime’s stability above even denuclearisation. South Korea officially espouses unification, but most citizens see the North as not just another country but another planet, one best left in its orbit. 서방국가들은 언젠가, 이런 참극을 외면했다는 수치를 감당해야 할 날이, 조만간,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닥아올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는데 장장 8개월이 걸렸다. 비난을 받아 싸지만, 실제적으로 이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란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북한에서 정권교체는 가망이 없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중공정권은, 북한의 핵무기 해체보다는 북한정권의 존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남한정부도 통일을 바란다고 공식적으로는 말하지만, 남한국민들 대다수는 북한을 그냥 딴 나라, 딴 행성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한다.

Some of the techniques that helped undermine the Soviet Union could help in North Korea. More could be spent on radio broadcasts that offer another reality to the state-manufactured one. Loyalty to the regime could be undermined in subtler ways, such as offering apparatchiks and the elite education abroad. But the grim reality is that the nuclear dance preoccupies American chiefs, precluding an overdue appraisal of the horrors the North Korean state metes out to its people. 구 소련을 무너뜨린 방법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권의 선전선동만 틀어대는 북한 땅에 바깥 소식 진실을 알리는 대북방송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정권에 충성하는 기관원들 엘리트들에게도 바깥세상을 보라고 유도 교육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한심한 현실은, 미국정부 고위층 권력자들이 核 춤만 출 뿐, 북한정권이 자국민에게 저지르는 야만적 인권유린은 못 본 체 하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지, 2009년 10월 22일 논설 (남신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