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 촉구...北과 거래 3국 은행도 거래 중단 추진...중국의 금융기관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미국 재무부가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 자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제재법은 입법 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미 재무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104일 만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그리고 세계 각국은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지속하고자 사기적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빈 차관대행은 또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라면서 "다른 나라의 모든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계좌 또는 다른 방법(대리계좌 등)을 이용해 국제 금융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이유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국영 금융기관과 정권의 '앞잡이 기업'을 이용해 국제금융거래를 하는 점과 북한에 자금세탁 또는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적 대처에 관한 감독시스템이 전무한 점을 들었다.

또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이 미국 사법·금융당국의 거래 정보 확보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점, 북한이 정권을 뒷받침하는 고위 관리들의 불법·부패행위에 의존하는 점 등을 꼽았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북한정권에게 주는 가장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고 탈북자들은 전망했다.

박남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