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가족이 북송 중 음독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4일 시행된 북한 인권법은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듯 보이나 이번에 이슈가 된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북한인권법 제3조에는 ‘북한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체류 탈북자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외 체류 탈북민은 ‘북한을 이탈해서 제3국이나 남한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북한인권법에서 말한, 북한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를 둔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법조문의 해석에 따라 탈북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국민인 이들을 우리 국민처럼 적극적으로 대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 법을 근거로 마련되어야 하며 그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애초에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봐가며 당국자들과 여야 의원들은 애매모호한 ‘북한인권법’안을 얼렁뚱땅 만들어놓고 현재도 자리싸움으로 10개월간 실행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요건 중에 “그 영토에서 태어난 자”는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시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을 못했을 뿐, 등록을 못했기에 오늘 현재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나고 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니 명확히 말하자면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며 국가가 될 수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가 붕괴를 꾀하는 불법단체일 뿐이다.
그런데 불법단체의 독재자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자기 조국으로 오는 과정에 타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들을 보호할 법적근거가 없다니? 이는 이들을 보호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행위이고 특히 북한 체제나 사상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들이 말한 ‘우리국민’은 누구이며 ‘탈북민’은 고아인가?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통일된 이후에도 이들을 우리 영토에서 내쫒거나 무단 점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북한)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 다름아닌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들이 ‘북한인권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니?
한편, ‘북한인권법’ 기본계획에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의 신변안전 확보와 기본적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집행계획에는 별다른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의 인권에 정부가 관여할지는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장 사죄를 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이 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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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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