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전략연구소는 최근 북한 내 핵시설이 계속 가동 중임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공개하여 비핵화협상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빅터 차 교수는 부시 대통령 연구센터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단순한 독재국가의 악독한 인권유린케이스가 아닌 북한 공산정권이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핵시설 건립의 자금을 대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이미 전대미문의 최악의 상태이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강제노동을 이용한 착취로 핵시설 건립 자금 등을 운용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때문에 단순한 인권유린케이스가 아니라 강제노동이 핵시설 건립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핵화협상에서 다루어야할 문제라고 했다.
차 교수는 또는 북한 인구의 41%가 영양실조에 걸려있으며 5세 미만의 아동 중 28%가 성장발육이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최악의 인권사태를 논의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차 교수는 지적했다. 이러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차 교수는 미국 정부가 다음 사항을 비핵화협상과 관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인성 기자
등록일 : 2018-12-0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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