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중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북 차관 외에도 북한의 핵 개발로 도중하차한 대북 경수로 건설에 쓰인 2조3063억원의 사업비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남북간 협력사업 소요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도에만 47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에 무상 1864억원, 차관 1087억원이 투입된다. 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마치 북한의 예산인 것처럼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경우,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를 새해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국회에서 엄정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획득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 문제제기가 예상 된다"며 "우리정부도 스스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논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주 기자
등록일 : 2018-11-1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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