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단체 5곳은 6일 청와대 앞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정은이 북한 내 6·25 국군 포로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고발 이유다. 인권 단체를 대리해 고발에 나선 한변 소속 이재원 변호사는 "전쟁 포로를 억류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반인도·전쟁 범죄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도 2011년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로마 규정을 위반한 범죄인은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휴전선 이남인 서울을 방문하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앞서 작년 2월에도 고모부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을 ICC에 고발했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6일부터 매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릴레이 고발 행사도 연다. 먼저 6일에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를 지원해온 물망초가 국군 포로 5명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행사를 연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국군 포로 생사 확인 및 송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송환,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등의 의제가 빠진 정상회담은 반대하고 있다.
남북 화해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호소에 주력해 온 북한 인권 단체가 국내 행동에 나선 것은 청와대가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반대 시위도 예고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국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상징적 의미로 반대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인권에 가시적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생활에 눈감는 것은 가짜 평화"라고 했다.
윤경철 기자
등록일 : 2018-11-0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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