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하우스는 최근 발표한 ‘2018 세계 자유보고서-북한’ 편에서, 북한 여성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들이 법률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이나 군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집권당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고, 최고인민회의의 여성 대의원 비율도 약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도 아래서 여성 대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여성들의 권리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남성들에 비해 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사회주의 체제 밖에서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자의적인 규제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들에 대한 폭력 문제도 지적했다. 가정과 수감 시설, 노동 교화소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육체적 폭력이 흔하게 자행되지만, 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는 가정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으로 건너간 수 많은 북한 여성들 가운데 인신 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에 관한 광범위한 보고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가 자행된다고 유엔은 지적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또 북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매춘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수용소와 대중 동원 프로그램, 해외 노동자 파견 등에서 강제 노동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헌법 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들은 체포돼, 노동교화소 수감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또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는것이다. 또한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동의 자유 또한 제한되고 자의적인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부패가 고착화된 것으로 믿어지고 뇌물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월 발표한 ‘2018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고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
등록일 : 2018-10-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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