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모든 당사국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관여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2017년 하반기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역내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일련의 외교적 시도들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마련된 모멘텀이 남북 고위급 대화로 이어졌고, 이후 4월 27일에는 남북정상회담, 6월12일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관계 개선 움직임들로 인해 북한이 중대한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인 전문지식 등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구테흐스 총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수감 시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많은 경우 학대와 고문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들에 관한 계속되는 보고는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정부에 이들에 대한 사건을 재검토한 뒤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국내와 국외 등 모든 이동의 자유를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탈북자 면담 결과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국경 지대의 보안을 강화했고, 이는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3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당국의 명령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전후 납북자 516명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밖에 북한에서는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도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등록일 : 2018-10-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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