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

8년 만에 침묵을 깨고 다시 대전광역시의 대덕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이다. 과거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생각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에 비해서 그 내용을 실천하는 행위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큰 쟁점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분과 정의를 먹고사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합의된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자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의 현장에선 그 정도를 벗어난 일탈행위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합법을 가장한 각종 일탈행위들이 주위에서 다수 목격되어서 정치판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과거의 선험적 인식들이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토대인 공정한 판에서 공정한 룰로써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합법을 가장한 각종 일탈행위들을 과감하게 소탕하고 그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나라와 민족이 갖고 가고, 궁극에는 백성들이 그 폐해를 직접 보기에 걱정하는 것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현실정치의 현장에서 정치학자로써 고민을 말 해 본 것이다. 없는 시간에 쓴 글이니 이해하길 빌며. 대한민국은 더 커야 할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14.4.16 박태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박태우.한국)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