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수교를 찬성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찬성하고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李·朴·孫 대권주자들은 북핵폐기를 전제로 말했다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을 정도로 순진한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진보’를 가장한 친북세력들의 가면을 벗기기에 앞장서야 야권 후보들이 올 대선만을 의식해 반평화세력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서 ‘평화 가면놀이'에 들러리를 자청하고 나섰는가?
북한의 핵이 제거된다 해도 북의 대남위협은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 2006년 10월 9일 북핵 실험 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해도 북한의 115만명의 군대와 대량살상무기는 그대로 존재한다.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만으로도 서울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가공할 화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버림받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은 단 한명도 송환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동포들도 여전히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채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의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성과 과시용 전략 차원이고, 둘째는 북한보다 더 미국을 배격하는 괘씸하기도 한 남한 내의 반미선동의 빌미를 사전 차단하자는 계산에서일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국민혈세를 북에 조공 바치듯이 퍼다 준 햇볕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통해 입증되었다. 盧정권은 친북좌파의 원조격인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친북좌파정권이라 치더라도 한나라당은 언제부터 노골적인 친북정당으로 바뀌었나?
盧정권이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막아내지도 못하고 한미동맹의 와해를 속수무책 방관하던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는 유연하게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유난히 적극적으로 목을 메며 부화뇌동 하는 모습에서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김정일 독재체제 종식’을 외쳐온 대한민국 수호세력들은 자괴감마저 느낀다.
한나라당은 아직 여당이 아니다. 여당이 되고자 한다면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견제를 포기하고 한술 더떠 여당과 함께 춤추는 야당아닌 야당 한나라당은 여당되기를 포기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대북지원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일 독재체제 인정, 낮은단계 연방제 수용,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찬성하고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없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노정권이 좌파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대선용으로 기회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고, 북핵완전 폐기 시까지 대북지원 중단과 북핵개발의 자금줄이 된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금강산 안가기 운동’을 전개해 온 자유진영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여당과 차별성이 전혀 없는 친북적인 한나라당에 더 이상 기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2007.3.15
봉태홍/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 자유넷 대표, 바른한국당 창준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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