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1조치 이후 경제 이완, 개인 소득 증가 - 국가가 주민 생존 책임 못 져”

2007.02.23

북한이 지난 2002년 7월1일 실시한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 주민들의 개인 소득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남한 한국은행 금융경제원은 최근 지난해 말 탈북자 3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의 변화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02년 실시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과 이후에 남한에 온 탈북자들의 소득과 소비, 시장 활동 등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해, 북한 경제의 변화상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개선조치 이후 탈북자들의 소득 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전체 소득 가운데 임금이 10%, 장사 소득이 90%를 차지해 장사로 얻는 소득이 비중이 여전히 컸습니다. 그러나, 개선조치 이후,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업을 해 소득을 올린 탈북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북한에 있을 때 직장에 적만 두고 출근하지 않은 채 부업 등 다른 일을 한 경우가 약 10% 늘어, 경제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고, 생계비의 대부분을 장사에 의존하는 것은, 계획경제에서 생산주체인 기업의 생산 활동이 저조해 국가가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에 사는 탈북자 한경진(가명) 씨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몇몇 지방 공장의 경우, 일감이 없고 따라서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근여부를 통제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진: 중앙기업소, 예를 들어 평양의 유리공장, 신발공장, 화력공장 등은 노동자들이 다 출근을 해야하지만, 그런데 지방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일감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일을 나오지 않는다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일감이 없고, 쌀을 못주고, 월급을 못주기 때문에 방치해 두는 것이죠. 나중에 일감이 생기고 생활이 나 진다고 하면 노동자들을 공장에 다시 불러들이고 통제를 하기 시작하죠.

보고서에 따르면, 7.1개선조치 이후에 탈북자들의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경제개선조치가 있기 전에는 5달러에 불과했으나 조치 이후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경진 씨는 그러나, 물가 상승과 시장에서의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삶은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진: 7.1 조치 이후에, 노동자들을 기존에 100원에서 3천원 정도로 한 30배 올려줬습니다. 배급소에서 쌀을 내 줄 경우에는 1kg 당 80-90원 정도 책정 했구요, 그래서 한 달 일하면 30킬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배급이 무너지면서 시장에서 쌀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쌀은 1kg에 1000원 정도, 한 달 일하면 3kg 밖에 사지 못하죠.

한편, 보고서는 최근 들어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잔여가족이나 혹은 북한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탈북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계획경제나 행정, 감시체제가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